“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도로관리과-28161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교통국장
			이정운	김종철		김근태		전결 12/22 박은섭
등록일자	2017.12.22.
결재일자	2017.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재무과장		정한호
					지출팀장		이순희

공무직(도로보수원) 퇴직금 지급 검토 보고

■ 개    요

○ 신 청 자 : 장 홍 식 **************

○ 퇴직사유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의거 정년 60세 도래함.

■ 퇴직금 지급 근거

○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 공무직 단체협약 제39조(퇴직금) 및 제40조(장기근속금)

■ 산출금액

성 명	채용일자	재직일자	산출금액	공제금액(원)	실지급액
*****	**********	****** *********	************	**********	************

■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 행정운영경비(도로관리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017. 12.   .

	강 남 구
(		도로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공무직 답체협약 제19조(정년) • 공무직 단체협약 제39조(퇴직금) 및 제40조(장기근속금)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단체협약 제19조에 의거 정년 60세 도래에 따른 퇴직금 정산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로기준법 제34조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공무직 근로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공무직(도로보수원) 퇴직금 지급 검토 보고

우리과 도로보수원으로 근무 중인 장홍식의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따라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금 정산 지급 검토 보고임

Ⅰ		개 요

□ 퇴 직 자

연 번	성 명	생년월일	신청기간	근무년수	비 고
1	장 홍 식	1957.01.14	1994.03.24.~ 2017.12.31	23년 10개월

□ 퇴직사유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의거 정년 60세 도래함.

Ⅱ		퇴직금 지급 근거

□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 공무직 단체협약 제39조(퇴직금) 및 제40조(장기근속금)

ㅇ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ㅇ 병역법에 의한 군의 복무기간을 근속년수에 가산한다(3년 범위내)

ㅇ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에게는 50%를 가산한다

ㅇ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가산하되 정년퇴직자에 한하

여 근속기간을 불문하고 퇴직금 누진제율(50%)을 적용한다.

Ⅲ		산출금액

□ 산출금액 : ************

ㅇ ******************************

ㅇ 평균임금 :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

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ㅇ 장기근속금 : 정년퇴직자에 한하여 퇴직금 누진제율(50%)을 적용함.

□ 퇴직금 정산 산출금액

성 명	채용일자	재직일자	산출금액	공제금액(원)	실지급액
*****	**********	****** *********	************	**********	************

□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 행정운영경비(도로관리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Ⅳ		처리의견

□ 정년 도래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근로기준법 및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2017년도 예산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코자 함.

□ 퇴직전환금은 지급금액에서 공제하고 퇴직 소득세액 및 4대보험 정산분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치후 납부코자 함.

붙  임 : 1) 퇴직금 산정내역 1부.

2) 퇴직금 소득원천징수부 1부.

3) 국민연금 퇴직전환금 1부.

4) 2017년 공무직 단체협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