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34308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건축관리담당	건축과장		도시환경국장
천보현	이원재	임철수		12/22 최태규
협 조
	주거정비과장		김재열		재개발1담당		노상훈
	재건축담당		최연우		재개발2담당		임상수
	재정비사업2담당		황인수		공공건축담당		신재경
	재정비사업1담당		강우균		건축허가담당		최병욱

‘인공지반 녹화에 따른 하자예방’을 위한

설계·시공·유지관리방안

2017.12.

도시환경국

건  축  과

‘인공지반 녹화에 따른 하자예방’을 위한

설계·시공·유지관리방안

에너지절약, 지구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건축물 옥상녹화계획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옥상 또는 지상 콘크리트 구조물 상부에 조경을 설치할 경우 조경기준에 따라 방수 및 방근조치를 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없어 하자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국토교통부에서 권장하는 건축물 녹화설계기준에 따라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 등 신청서 접수 시부터 확인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조경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7(2015.11.05)

「건축물녹화 설계기준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2-544(2012.04.20)

2		추진 배경

인공지반 및 옥상녹화에서 방근층이 손상되면 방근층을 관통한 뿌리가 방수층을 손상시킬 위험성이 있음

인공지반 및 옥상녹화 시공과정에서 자재의 반입, 운반, 식재, 기반조성 등의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해 방수·방근층이 손상

3		추진 방향

인공지반 및 옥상녹화를 위한 조경을 설치할 경우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조경 상세도면(방수․방근상세도) 제출를 받아 확인

인공지반 녹화 시스템 구성 예시

지하주차장 상부 녹화	옥상 단열 녹화

방근층의 시공 예시

가장자리 구성에 따른 방근층 올림부 높이 구분

착공후에는 「건축물녹화 설계기준」에 따라 시공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 공통조건’에 관련 기준 추가하고 공사 시 감리자가   현장확인 및 감독

4		세부 추진 계획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공통조건으로 부여하여 시공 시 감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1. 건축물 옥상 또는 지상 콘크리트 구조물 상부에 조경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녹화 설계기준」등에 따라 방수·방근층을 설치하기 바랍니다.

가. 방수층 : 「건설기술관리법」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9-780호)」의 방수공사 시험기준을 통과한 제품 사용

나. 방근층 : KS표준으로 고시된(고시번호 2010-0191) KS F-4938 「인공 지반 녹화용 방수 및 방근재료의 방근성능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기준을 통과한 제품 사용

다. 구조안전 : 인공지반 조경을 설치하는 지반을 수목·토양 및 배수시설 등이 건축물의 구조에 지장없도록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여부 확인

라. 유지관리 : 지상에서 2M이상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높이1.2M이상 난간 등의 안전구조물 설치

건축허가(건축위원회심의, 사업계획승인)신청 시 인공지반 및 옥상 등 조경설치 시 방수․방근 계획도 제출 및 검토

1. 방수․방근 계획도

가. 방수․방근 상세도(연결부, 모서리부, 배수구 주변, 시설물 설치부, 점검구 주변 등)

나. 사용하는 방수․방근 소재 및 공법의 명기

다. 빈번한 하자 발생 부위에 대한 시공 상세 표현

5		행정 사항

방침일 이후 건축심의,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접수 건부터 시행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처리되었으나 방침일 현재 공정상 인공지반 조경시설 미설치 현장은 방수․방근층을 설치하도록 적극 유도

개별 법령이나 기준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을 따름

붙임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