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15401
결재일자	2014.4.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성은주		한정우	04/30 원권식
협조	정보공개지원팀장		송희자
	행정협력팀장		김홍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비

자치구 인센티브 세부지표 변경 및 중간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정보공개정책과-6841(‘14.3.31)	행정과	평가기준 및 배점	○
	정보공개정책과	평가기준 및 배점	○

2014.  4.

시 민 봉 사 담 당 관

’1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비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지표 변경 및 중간점검 계획

‘15년(‘1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14년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지표를 변경하고, 실적제고를 위해 중간 실적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및 필요성

’1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14년 평가지표를  자치구 인센티브에 반영하여 통보(’14.3.31)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120통합상담 서비스 운영 (12)	표준상담 DB 유지관리	㉮ 표준상담 DB 현행화 및 신규실적	9
		㉯ 표준상담 DB 자료제공의 충실성	3
민원서비스 수준향상 (25)	민원처리실적	㉰ 민원처리율 및 거부 처분된 민원 이의신청고지율	5
		㉱ 민원24 신청율 및 민원24신청 증가율	5
	민원행정 품질관리	㉲ 민원품질 제도 개선 실적	11
		㉳ 전화방문 서비스 품질	4

❍「열린시정을 위한 정보·민원 소통 기반 조성」인센티브사업에 포함(총 37점)하여 각 자치구에 통보

’14년 대비 일부 평가지표가 변경된 ’15년 지자체 합동평가 잠정 평가  기준이 안전행정부로부터  통지(’14.4.16)

❍ 거부 처분된 민원의 이의신청 고지율 제외

❍ 민원24 신청 증가율 제외

❍ 민원처리시 행정정보공동이용률 추가

민원서비스 품질점검의 경우 자치구 자체점검과 중복되는 문제점 발생

⇒ ’15년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 제고를 위해서는 이미 통보된

’14년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지표를 일부변경하고 새로운

자료기준에 의해서 사전점검 필요

Ⅱ		’14년 평가지표 주요 변경사항

합동평가에서 제외된 지표를 대체 또는 배점 조정하여 반영

❍ 거부 처분된 민원의 이의신청 고지율(2점)은 제외하되, 민원처리 준수성 배점은 상향조정(5점)

❍ 민원24 신청 증가율(2점)은 민원사무처리시 행정정보공동이용활용률(2점)으로 대체

❍ 자치구간 변별력 확보를 위해 평균대비 100%이상인 경우 배점 한도 내에서 만점 부여방식을 120%이상인 경우로 상향조정

민원서비스 품질점검 방식 변경

❍ 기존 미스터리샤퍼 방식에서 자치구 자체 전화․방문서비스 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확인방식으로 변경

※ 세부 변경사항은 따로 붙임

Ⅲ		조치계획

자치구 인센티브 변경계획 통보 : ’14.5.1

<’15년 자치구 합동평가 준비 일정>

합동평가 중간점검 : ’14. 5. 9 ～ 5.23(15일간)

❍ 대    상 : 전체 자치구

❍ 대상실적 : ’14.1~4월 민원서비스 내역

지 표	제 출 자 료
민원처리신속성	- 새올시스템 추출자료와 증빙자료(서식민원)
민원제도 개선 발굴 및 서비스 개선실적	- 기 제출 자료 활용
민원24 온라인신청률	- 민원24 신청건수, 주민등록 창구건수 및 새올시스템 방문건수 추출자료
민원사무 처리시 공동이용활용률	- 행정정보공동시스템 추출자료 · 구별 민원사무(민원사무처리 기준표상 사무)중 구비 서류에 공무원확인사항이 있는 민원사무목록 제출 (공동이용 조회대상 사무)

❍ 점검방법 : 서면평가

부진 자치구 독려 및 우수사례 확산 : ’14. 6 ～ 8

❍ 자치구별 점검결과 통보 및 우수 자치구 사례 공유

❍ 실적부진(하위 40%) 자치구에 대해서는 개선대책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