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31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1. 역사도심재생과-15782(’17.11.29.)호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요청서 제출’ 및 도시빛정책과-15313(’17.12.14.)호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안건 상정’과 관련입니다.

2. 제131차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법제심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연번	안 건 명	규제조항	심사결과	보충의견
1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역사도심재생과	① 제4조(다음연도 사용허가신청 수리)	원안의결	-
		②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원안의결	붙임참조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변경고시(안), 도시빛정책과	① ‘2.특정구역에서의 표시제한 사항’ 중 가.	원안의결	-
		② ‘2.특정구역에서의 표시제한 사항’ 중 나.	원안의결	-

붙임 : 제131차 규제개혁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역사도심재생과장,도시빛정책과장
주무관	김동완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12/22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8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lawyer_dwkim@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