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규정 등 유예기간 적용 현황

부서명	법령, 규정 명칭 (조례, 기준 포함)	법규 조항	유예기간(시행일) 및 유예 내용	적용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	지금까지 조치사항 및 앞으로 대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교통안전법	제65조(과태료) 제1항 제3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	- 2014년 6월까지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유예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2582, 13.12.31)	해당없음	과태료 처분유예 2014.7월 이후 과태료 처분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