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구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또는 불합리한 사항은 적발하여 시정 조치하고 업무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미래 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감사개요

감사근거

지방자치법 제41조․제41조의2,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제42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감사기간 : 2017. 11. 16(목) ~ 11. 24(금) <9일간>

감사주체 : 동작구의회(상임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

위 원 회	대 상 기 관	본 회 의 승인대상
의회운영 위원회	의회사무국
행정재무 위원회	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동주민센터	∙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시설 (교육, 문화, 보건분야, 복지, 청소, 교통 등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복지건설 위원회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미래비전 전략기획단, 시설관리공단(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동주민센터

Ⅱ		감사반 편성

구 본 청

위원회	감사반장	감 사 위 원	감사부서	비고
행정재무 위 원 회	서정택	김주은, 이봉준, 김명기, 최민규, 황동혁, 강한옥	감사담당관, 일리경제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복지건설 위 원 회	김현상	전갑봉, 양창원, 유태철, 김성근, 최정춘, 최정아, 김순희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미래비전 전략기획단, 시설관리공단(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동주민센터

조 별	감 사 동		감 사 위 원	비고
	11. 21(화)	11. 22(수)
1 조	노량진1동	노량진2동	서정택, 최정아
2 조	상 도 1 동		유태철
3 조	상도2동	상도4동	황동혁, 강한옥
4 조	상도3동	대방동	최정춘, 김주은
5 조	흑석동	사당5동	최민규, 전갑봉
6 조	사당1동	사당2동	김명기, 양창원
7 조	사당4동	사당3동	김성근, 김순희
8 조	신대방1동	신대방2동	김현상, 이봉준

의회사무국

위 원 회	감사반장	감 사 위 원	비고
의회운영 위 원 회	김명기	황동혁, 전갑봉, 김성근, 최정춘, 최정아, 김순희, 김주은

Ⅲ		감사경과

행정사무감사 기간 설정

제27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7. 10. 17)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행정재무위원회 : 제27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2017. 10. 18)

복지건설위원회 : 제27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2017. 10. 18)

의회운영위원회 : 제27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2017. 10. 19)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제27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7. 10. 23)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집행부 이송 : 2017. 10. 24

기간별 행정사무감사

기 간	내 용
11. 16(목) ~ 11. 20(월)	○ 구본청․보건소․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
11. 21(화) ~ 11. 22(수)	○ 15개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
11. 23(목) ~ 11. 24(금)	○ 행정사무감사 종합 질의․답변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행정재무위원회

일 시	감사장소	대 상 기 관	내 용
11.16(목) ~ 20(월) 10:00	제1소회의실	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 2016~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 서류감사, 현장확인
11.21(화) ~ 22(수) 10:00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15개동)	∙ 2016~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 서류감사, 현장확인
11.23(목) ~ 24(금) 10:00	제1소회의실	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 종합 질의응답 - 서류감사 지적사항 중심 ∙ 감사결과 종합정리 및 감사종료

복지건설위원회

일 시	감사장소	대 상 기 관	내 용
11.16(목) ~ 20(월) 10:00	제2소회의실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미래비전전략기획단, 시설관리공단	∙ 2016~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 서류감사, 현장확인
11.21(화) ~ 22(수) 10:00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15개동)	∙ 2016~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 서류감사, 현장확인
11.23(목) ~ 24(금) 10:00	제1소회의실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미래비전전략기획단, 시설관리공단	∙ 종합 질의응답 - 서류감사 지적사항 중심 ∙ 감사결과 종합정리 및 감사종료

의회운영위원회

일 시	감사장소	대 상 기 관	내 용
11.20(월) 16:00	제1소회의실	의회사무국	∙ 2016~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 서류감사, 질의답변, 현장확인
11.24(금) 17:00	제1소회의실	의회사무국	∙ 종합 질의응답 - 서류감사 지적사항 중심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2017. 12. 5)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2017. 12. 4)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2017. 12. 15)

Ⅳ		감사결과

총     괄

구 분	총 계	시 정	건 의	우 수	기 타
총계	187	77	79	23	8
전부서	7	4	3
행정재무위원회	44	31	7		6
복지건설위원회	102	33	66	3
동주민센터	33	9	3	20	1
의회사무국	1				1

구 본 청

전부서 공통사항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전부서	□ 동작구 위원회 수당지급 관련 ∙ 2015년 11월12일 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의거해서 각 과별 위원회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위원회 참석수당은 기본 70,000원, 초과 30,000원 그리고 서면심사수당 기본 5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과는 서면수당을 지급하고 어느 과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전 과는 조례에 맞게 지급을 해야 할 것임 □ 모든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각과별 자료들이 실제로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와 비교할 때 너무나도 상이한 자료들이 많았음 각 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행정지원과에 제출할 때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지원과는 각 과별로 자료를 받을 때 정확히 확인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것임	시정 시정	최민규
전부서	□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사용할 것	시정	황동혁
전부서	□ 행정 처리 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는 바, 예방적 행정 집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건의	서정택
전부서	□ 사업별 전기 내선 공사시 전문 전기공사 업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가 내선공사를 하는데 전기공사업법에 의거 전기 공사는 공사면허가 있는 전문적인 사람이 하여야 할 것임.	시정	최정춘
전부서	□ 전부서 용역 수의계약에 대한 건의사항 계약에 대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매뉴얼 작성 및 각 부서 에서 용역 계약 할 때 수의계약보다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을 한다면 원가 절약면에서도 효율적일 것이며 공사 후 서비스 받기도 편하고 또한 직원 역시 일하기 편할 것으로 사료됨	건의	김순희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전부서	□ 전부서 프로그램 임용강사에 채용에 대한 건의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상도3동 오감톡톡 강사의 폐결핵으로 인하여 동작구 내 모든 프로그램 강사채용 시 건강검진 필증을 제출하여 선량한 구민이 강사로 인해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동작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계약시 건강검진 필증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여야 함.	건의	김순희

행정재무위원회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 2017년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결과 중 거주자주차 신청시 장애인표지판을 교부받지 않은 장애인차량에 대하여 할인 부적정으로 지적한 것은 잘못된 지적사항으로 시정 바람. ∙ 시설관리공단 담당직원은 거주자주차신청서 서식에 의한 적절한 업무집행으로 할인적용에 부적정으로 볼 수 없음	시정	김명기
감사담당관	□ 공무원 징계현황(2016~2017) ∙ 불문경고(당직소홀, 4.24 총파업) 2명 ∙ 정직2월(도박, 성추행, 준강제추행) 4명 ∙ 견책(도박, 향응수수, 음주운전, 강제추행, 절도, 음주운전) 7명 ∙ 정직(도박, 성추행, 초과근무 부당수령, 준강제추행) 4명 ∙ 감봉(음주운전, 업무방해 및 모욕, 성매매) 3명 ∙ 해임(뇌물 공여의사표시) 1명 ∙ 강등(성희롱)1명 이상 징계 처리한 바 ※ 우리구 공무원 1,300명의 모범이 되고 질서확립을 위하여 징계 처리 하는 것인데 누가 보더라도 잘 되었다는 평을 받아야만 됨 현 징계위원을 해산하고 덕망있는 징계위원 재구성 바람	시정	김성근
감사담당관	□ 계약원가심사나 일상감사를 받았어도 원가계산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 각 부서의 계약원가심사를 더 꼼꼼하게 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모색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교통, 도로, 청소, 주택 ․ 건축, 가로정비, 치수방재, 공원 녹지, 기타 등 불편사항 유형별 실적이 연도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불편사항이 반복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 할 것	건의 건의	강한옥
일자리경제 담당관	□ 노노케어사업 업무일지 관리가 통일 되지 않음 노노케어사업의 업무시간 3시간에 대하여 근로내역이 달라서 시정이 필요함 업무시간 3시간을 지키지 않은 일부 어르신도 있음 업무일지 작성시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실제 노노케어 대상자인 어려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와 환경상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	반드시 시정	양창원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일자리경제 담당관	□ 50+센터와 시니어연합의 어르신일자리 업무관리 내역이 달라 업무량이 다른 복지관에 비해 약해 실제 어르신들의 불만이 많음 예) 현충원 관리, 사육신공원 관리, 50+센타내 근무등	반드시 시정	양창원
일자리경제 담당관	□ 대방동 구청사 1층 상공회의소 사무실 사용에 관하여 우리구 에서는 관내 제품전시장으로 임대하였는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재시정할 것	시정	김성근
일자리경제 담당관	□ 공공일자리 중 어르신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 각 복지관의 노노케어사업 활동일지가 상이하고 업무시간 3시간에 대하여 근로내역 강도가 달라서 불만이 생기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또한, 활동업무시간 3시간을 지키지 않은 일부 어르신도 있음 ∙ 활동업무일지를 작성시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실제 노노케어 대상자인 어려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와 환경상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 (2016년도 본동 종합복지관 굿프렌드 가정봉사단 활동일지참조) ∙ 50+센터와 시니어연합의 어르신일자리 업무관리 내역이 일관성이 없고 업무량이 다른 복지관에 비해 약해 실제 어르신들의 불만이 많음 예) 현충원 관리, 사육신공원 관리, 50+센터내 근무 등 ∙ 어르신 일자리 사업중 하나인 노노케어 사업의 업무 종류에 따라 근로강도에 차이가 있으니 순환보직 형태의 배정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임 ∙ 노노케어 정산시 현금지급은 지양할 것 계좌송금시 정산서에 본인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증 사본과 계좌 사본을 연 1회 이상 확인하여 첨부하고 현금 지급시는 매회 본인지급확인 자필서명과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할 것 □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상의 문제점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 수입과 지출의 회계처리가 복잡하게 되어 있고 구본청의 청소 용역의 수입부분 통장과 출자금 통장과 사업비 보조금 통장의 집행 내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퇴직금 통장은 따로 만들지 않아서 퇴직자 발생시 개설하였고 4대보험 통장도 분리시키지 않음 향후 수입지출통장과 보조금, 출자금, 퇴직금, 4대보험과 기타수입에 대해서 지출관리를 분리시킬것	반드시 시정 반드시 시정	최정아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일자리경제 담당관	∙ 수입지출의 일계표, 월계표, 년계표가 없고, 월별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에 대한 분류를 하지 않고 있어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의 사업수지분석을 파악할 수가 없음 ∙ 구 본청에서 출자한 2억9천만원의 출자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출자금은 일반통장에 둘 것이 아니라 정기예금으로 전환시켜야 함 ∙ 어르신행복주식회사 대표이사 급여가 2015년 11월 계약당시 400만원으로 책정되어 12월까지 지급하였으나 1개월만에 100만원이 증가되어 2016년 1월부터 500만원으로 책정된 타당한 사유에 대한 구 본청의 답변이 없음. 이에 대한 사유는 반드시 있어야 함 또한 행정감사 기간시 어르신 행복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연가를 낸 것은 의회의 행정감사 권한에 대한 의무를 이행 하지 않은 것임. ∙ 차량구입을 2대나 하여 실제 차량관리일지 감사 시 차량 사용빈도가 적어 향후 1대로 줄여서 운영하며 레이 13러 0544는 구 본청으로 보조금 집행기간이 지나면 매각할 것
일자리경제 담당관	□ 어르신행복주식회사관련 ∙ 회계처리 부적절 - 보조금 통장과 사업비통장 분리 필요 - 퇴직금통장, 4대보험 통장 통합 관리할 것 ∙ 대표이사 급여 인상 매우 부적절 - 회사 개소 후 2개월 만에 25%인상 ∙ 상여금 지급 부적절 ∙ 외부수주 거의 없음 ∙ 승용차 2대 사용실적이 저조하니 1대는 매각할 것 ∙ 회계장부 기재 명확히 할 것	시정	황동혁
일자리경제 담당관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출시 신청한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업체 분석을 철저히 하여 관의 사업을 받아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 등은 제외하고, 그 외 기업은 조속히 상환을 권고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바라며, 현재 종소기업 육성기금을 대출시 관내 중소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일자리를 지속하거나 창출하는 기업에 우선 지원할 것	건의	강한옥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일자리경제 담당관	□ 일자리 플러스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들은 구인 구직을 상담하는 특수한 업무를 하는데 본인들의 안정적인 자리가 확보되어야 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으므로 일자리 플러스센터 상담사들을 2018년 직원 정규직 전환시 우선 전환하여 자신들의 일자리를 걱정하며 업무를 보는 이율배반 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 □ 도농간 직거래 장터 운영 시 동작구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 협력도시 결연을 맺는 도시를 중심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것	권고 권고	강한옥
자치행정과 (전동)	□ 동 주민센터 관내 안내도 및 홍보 게시판 관련 ∙ 게시대 상단에 조명(형광등)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에는 주민들이 식별할 수 없음 ∙ 동 관내도 게시대는 이음새 부분이 실리콘 및 유리로 밀봉되어 있어 재건축 등으로 관내도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도를 교체하지 않고 있음 ∙ 관내도가 변경될 경우 수시로 교체할 수 있도록 개폐형 게시대로 개조할 필요가 있음	시정 (건의)	최민규
자치행정과	□ 2016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원회 참석자 중 김학영(동작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사인이 2016년 상반기 신현봉 그리고 2016년 하반기에는 정대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참석자가 아니면 대리인이라고 명시를 해야 할 것임	시정	최민규
자치행정과 (전동)	□ 종합행정타운 관련 각 주민센터 현수막 게첨 문제점 ∙ 획일적인 지시로 현수막 게첨 내용이 일치하니 시정할 것	시정	황동혁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 동작구 자원봉사센터 ∙ 동작구 자원봉사센터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하여도 저조한 운영으로 우리구에 있는지 조차 알 수 없고 ∙ 제일 먼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여 왔는바 타구에서 벤치마킹 하러 오는 구가 많았음. ∙ 빠른 시일 내 민간 위탁하여 활력소 있는 자원봉사 센터가 되도록 할 것이며 공개모집하여 좋은 곳을 선택하여 위탁을 주는 것이 타당함.	시정	김성근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자치행정과	□ 동주민센터의 프로그램 중 비 인기과목의 폐강을 막기 위해 구청의 지원을 받는 수급자 등을 회원으로 등록시켜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회원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시 단체의 목적에 맞게 집행했는지 점검하고 지적되는 것이 2회 이상 되면 일몰제를 통해 전액환수 조치하도록 할 것 □ 마을안전 봉사단의 순찰복, 조끼 등은 순찰시 사용하는 공용물품이므로 개인이 소지하여 분실 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봉사단활동을 그만둘 경우 반드시 반납하도록 할 것	시정 시정 권고	강한옥
홍보전산과	□ 지역신문들의 사업비 지원 시 액수로만 나누려 하지 말고 사업이나 기획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사업에 맞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	시정	강한옥
사회적마을과	□ 마을공동체 사업운영실적 ∙ 사업내용 중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형식적인 추진실적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책읽는 소모임 등) □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 예산중 80 ~ 90%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으므로 인원의 감축이 필요함	시정 시정	황동혁
사회적마을과	□ 구립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지원 중 국사봉 숲속작은도서관의 지원은 다른 동의 작은 도서관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 것	건의	강한옥
생활체육과	□ 흑석동 체육관 리모델링 관련 2016년 감사 시 지적을 하였으나 아직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공사가 계속하여 지연되어 이용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신속하게 공사를 마무리하여 민원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할 것	시정	황동혁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생활체육과	□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시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입찰을 통한 계약을 하는 등 계약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수의계약의 비중이 너무 높으니 50%이하로 줄일 것 □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시 운동종목에 참가하는 인원보다 식사제공으로 동원 되는 분들이 많아 예산이 낭비되고 구민의 단합이라는 행사의미가 퇴색하여 주기식의 일회성 행사가 될 수 있으므로 참석인원수보다 내실 있는 행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시정 시정	강한옥
민원여권과	□ 2016년 행정정보공개심의 위원회 서면 심의를 하였는데, 조례상 서면 심의는 50,000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김호종, 박경심, 진희원 위원 3명은 35,000원씩만 지급 받았음. 차후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맞게 지급하여야 할 것임	시정	최민규
기획예산과	□ 2016년~2017년 합계 : 2,523,292,398원 이상 금액을 반납하는 실정으로 우리구 공무원이 살림을 태만하고 있는지 철저한 사업을 판단하여 시행하기 바람 ∙ 2016년 보조금 반납현황 - 예산현액 : 6,285,725,000원, 지급액 : 6,281,821,424원 반납할 집행잔액 : 3,903,576원 ∙ 2017년 보조금 반납현황 - 예산현액 : 10,708,594,000원, 지급액 : 8,189,205,178원 반납할 집행잔액 : 2,519,388,822원	시정	김성근
기획예산과	□ 2017년 기준 인건비 지출이 지방세 수입을 140억원 초과 하는 등 재정구조가 취약함 ∙ 지방세수입 규모로 인건비 지출을 줄이거나 ∙ 서울시와 국회에 건의하여 조세 구조 변경을 통한 재정구조 안정화 노력이 필요함	건의	서정택
시설관리공단	□ 임원 업무추진비 집행을 서울을 벗어난 지역에서 사용하여 집행의 부적정을 지적하고 앞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시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고 시정을 요구함.	주의	김명기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시설관리공단	□ 시설관리공단이 위탁받아 사용하는 (상도3동주민센터건물내) 오감만족의 영유아 프로그램의 강사의 (결핵)전염병 감염 으로 인해 아이들이 크게 감염될 위험에 노출된바 있어 앞으로 영유아와 관련된 시설에 출입하는 강사 등 채용시 사전에 전염병검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함.	주의	김명기
시설관리공단	□ 거주자 우선주차에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고 배정받는 장애인들이 있으며, 방문주차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차 가능하게 하는 여분 한 장의 주차카드가 있는데 장애인으로 해택을 받아 우선배정 받은 이 거주자주차 자리는 방문 주차하는 일반인에게 주어서는 안 됨. 다시 말해서 이것으로 불법을 조장하게 되는바 장애인으로 우선배정 받은 주차 구획은 그들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시정	최민규
시설관리공단	□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산하기관(상도 스포츠 클럽) 직원들의 출․퇴근시 시스템 사용이 매우 불량했으며 시내 출장시에도 출장명령부와 시스템 시간의 차이가 3~4시간 에서 많게는 9시간까지도 차이가 있었음. 기관에서의 긴급 전달 사항이나 안전사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추후 직원들의 정확한 근무시간의 엄수가 필요함	시정	김주은
재무과	□ 불용액 현황을 2017.11.13일 현재 총 예산 집행 67.7%를 지출하였고 지출잔액 명시이월 33%예산만 보완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안 편성하면 무엇을 하는지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에 대한 답변 요망	시정	김성근
재무과	□ 사당취업개발센터(구)에 영․유아돌봄 센터 설치 요망 ∙ 사당동708-509번지의 36.5건물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2015년 9월 엘라스딘 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함. 불법 건축시 공가 불법 영업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원성이 많았던 곳으로 이곳 건물은 사당2동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함. ∙ 사당2동은 아파트 및 개인주택과 상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성사계시장 및 인근에 사당2동뿐 아니라 사당1~3동 주민이 매일 이용하는 곳으로 지하철 4~7호선 환승역이 있음. 모든 사당2동 주민의 요망인 영·유아 돌봄센터를 재무과 및 보육여성과는 협업하여 영·유아돌봄 센터 설치 바람.	건의	김순희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교육문화과	□ 아무거나 프로젝트에 대하여 ∙ 사업실적 보고서 내용이 부실한 것이 많고 지출결의서에 담당과 책임자 결재가 없는 것도 있으며 강사료 지급시 강의 확인내역이 없는 것도 있고 계좌송금 내역과 해당강사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미첨부 하였고 강의료 지급기준 없이 강의료가 지급되어 강의료 지급기준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원천징수 세액을 떼지 않고 지급한 것이 대부분 으로 향후 반드시 시정 조치가 필요함 ∙ 아무거나 프로젝트 사업은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이 참여했으며 이에 따라 활동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이 많고 지출결의서를 보면 어느 활동사업에 포함 되어 쓰인 것인지 확인 불가한 내용들이 많으며 간식비등 으로 지출된 부분이 사업비 비중이 높은 것도 많아 향후 2018년도 아무거나 프로젝트 응모시 선발기준과 사업내용에 대해 사전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향후 아무거나 프로젝트 사업은 집행시에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집행하지 말고 해당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할 것.	반드시 시정	최정아
교육문화과	□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 유치원 지원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수정되었으면 함	건의	황동혁
교육문화과	□ 교육경비 보조금을 사립유치원에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은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비하여 재정 여건이 나은 편이므로 사립유치원 지원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은 형태를 변경하거나 캠프에 지원되는 금액만큼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초창기 영어공부를 시작할 때는 원어민 교사나 실생활 영어를 위해 지원이 필요했으나 현재는 각 학교에서 원어민교사 수업이 이뤄지고 있고 학원도 원어민강사로 운영되는 곳이 많고 동영상 수업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할 수 있기에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기 바람	권고 시정	강한옥
보건위생과	□ 유기동물관리와 길고양이 중성화 병원을 거점별로 지정하여 유기동물들의 관리가 편리하도록 마련해야 할 것이나 현재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지정함에 있어 기존의 병원이 유리하도록 입찰조건이 되어 있어 지정 동물병원의 확대가 어려우니 지정병원 확대를 위해 입찰 조건을 다른 병원들도 입찰할 수 있도록 조정해 줄 것	시정	강한옥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보건위생과	□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관리를 위한 원가산출내역을 보면 포획사에게 포획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많은 캣맘과 주민들이 유기동물과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관리 센터로 인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파악으로 지불 하여야 할 것이며, 유기동물이나 길고양이들의 보관일도 20일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당일 날 찾아가거나 일주일 내로 찾아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기준을 변경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	시정	강한옥
보건의약과	□ 2017년 아동치과주치의지원협의체 위원회를 후반기때 한번 열었는데 이용순(동작구치과의사회 회장)과 김성헌(동작구 치과의사회 부회장)은 수당지급을 안했는데 그 사유가 서울시 예산지원 문제라 함. 그러면, 회의참석자 현황에 사인 받을 때 상황설명을 기재하고 수당지급 계좌를 명시하지 않아야 함.	시정	최민규
건강관리과	□ 대상포진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 고령화사회로 진입으로 어르신 대상포진 발병율 증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현재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 ∙ 2014.12.12. 구정질문 답변에 아직 전국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없다고 하였고 ∙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은 현재 우리나라 생산되지 않아 전량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 하였음 ∙ 만일 우리구에서 에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백신 수요공급의 문제점과 백신 구매 후 접종대상자가 적으면 유효기간 문제로 폐기해야 하므로 예산 낭비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음 □ 대상포진 예방접종 시행 보건소 ∙ 인천 웅진군 2017년 3월 본인부담-22,000원 ∙ 강원도 철원군 2017년 6월 전액무료 ∙ 서울시 동대문구 2018년 1월 50%지원 ∙ 충청북도 괴산군 2018년 1월 전액무료 ∙ 충청남도 3개 시·군 2018년 1월 기초수급자 전액 무료 ∙ 전라북도 순창군 2018년 1월 실시함 □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국내2종(2017년 12월~1월) ∙ 2017.9.29. 국내최초(세계2번째) 대상포진이 SK캐미말 회사 생산 ∙ 가격은 합리적 원가 7만~8만원 공급하겠다고 하였음 ∙ 일반 병원에서는 180,000원~190,000원에 접종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원가로 접종하는 것이 타당함.	시정	김성근

복지건설위원회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복지정책과	□ 긴급복지지원이 매년 증가 추세인데 철저히 홍보나 발굴 대상자를 찾아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건의	전갑봉
	□ 긴급복지 지원사업 에산을 집행하면서 주거 및 생계 지원자에게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하여 연료비 월 94,900원 (10월~3월)을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긴급지원대상자들에게 고지하고 홍보하여 지원을 받지 못한자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 집행할 것. ※ 2017년 주거. 생계지원자 946가구 중 연료비 지원은 90가구뿐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한 저조한 실적임.	강력 건의함	유태철
	□ 사회종합복지관 시예산 90%, 구예산 10%운영하고 있고 6개 복지관 총예산은 5,490,480천원이며 우리구는 활력소 있는 복지로 잘 운영하고 있으며, 각 경로당과 연계하여 노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기 바람	시정	김성근
	□ 긴급복지 지원에 관하여 긴급복지 (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 질병. 화재) 어려운 가구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지원에 대하여 구민들이 잘 모르고 있음. 소식지 및 구 홈페이지 SNS 등 홍보 바람	건의	김순희
사회복지과	□ 찾아가는 수화통역서비스 수혜자 중 특정인에게 서비스가 편중되어 있는 이유는 홍보 등의 미흡으로 특정인에게 편중되어 있는 것 같으니 향후에는 모든 수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 바람.	건의	전갑봉
사회복지과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심의에서 수급탈락한 자는 민간단체에 연계하여 도움과 지원을 받도록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규정됨. 그러나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17명에게 마을금고 등에 연계하여 쌀20㎏ 명절위문품등 매우 실적이 저조하고 미미한바 적극적으로 민간 지원 단체를 발굴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힘쓸 것	건의	유태철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사회복지과	□ 지역자활센터 지원에 관하여 자활센터는 우리구에 하나밖에 없는 자활센터로서 운영은 잘하고 있으나, 사옥 만드는데 시급한 실정으로 사옥 마련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람 ∙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 기초노령 연금 수급자 지원 ∙ 서울형 기초생활 수급자 보조금 ∙ 장애인 복지기금 운영 ∙ 노숙인 쉼터운영 보조금 지원관련에 찾아가는 복지를 적극 활용하여 어려운 생활환경을 찾는데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람	건의	김성근
사회복지과	□ 저소득주민 주거 안정지원 입주대상자 맞춤형 임대주택대상자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청년주택, 어르신주택 등 무주택 세대 구성원들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40~50대 평균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무주택자가 많음.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 오정세대의 주택문제가 시급한 현실이므로.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 안정지원에 구 차원에서 중앙부처 및 시·구 합동으로 대책마련 바람.	건의	김순희
어르신 청소년과	□ 경로당의 운영과 관련하여 ∙ 경로당의 운영비는 각 경로당의 회원 수를 파악하여 회원 수 대비 운영비를 지급하기 바람. ∙ 경로당 냉‧난방비의 지원금은 실제비용으로 지원 바람. ∙ 경로당 회원 중 재능기부를 신청 받아 주위 경로당과 함께 어르신 건강증진에 도모하도록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도하기 바람. ∙ 경로당 개 ․ 보수 시 300만원이상 반드시 타 견적서와 비교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건의	양창원
어르신 청소년과	□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있어 요즘 미성년자 구별하기 힘들고 또 일부는 주민등록증 위조까지 한다고 함. 동 주민센터마다 청소년지도위원회 단체가 있는데 매월 단체 회의에 그치지 말고 관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실시 바람.	시정	전갑봉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어르신 청소년과	□ 아동 ‧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서비스 선발 및 신청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대상자가 많으므로 홍보를 통하여 보편적인 서비스를 모든 대상자가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바람.	건의	전갑봉
어르신 청소년과	□ 우리구 관내 데이케어센터가 13군데 운영되고 있으며. 입소, 퇴소과정에서 안전을 유의해서 수송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또한 시설의 청결과 보건 위생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저녁 늦게 퇴근하는 가족을 위해서 밤 10시 까지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저소득층 노인생활 안정지원 사업중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운영에 65세이상 신변활동이 부자유스러운 독거어르신들에게 생활관리사들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보다 나은 노년의 삶이 되도록 돌보아 주어야 할 것인바 특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게 조사되고 있음. 빈곤보다 무서운 것이 노인들의 고독함이라 하는데 무기력하고 외롭지 않도록 가사를 돕고 말벗이 되어주는 등 세심한 배려와 돌봄이 있어야 할 것 임.	건의	유태철
어르신 청소년과	□ 우리구 관내 경로당은 구립, 사립 136곳이 있으며 민간아파트의 경우 경로당 냉 ‧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구 예산을 지원하여 이중으로 냉 ‧ 난방비를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동작구 노인회에서 일자리 창출에 어르신을 투입하고 있는 사업 중 각 경로당 식당 및 청소에 2명이 배치하고 있는데 소속경로당 회원으로 배치하지 말고 타 경로당 회원으로 배치하기 바람. (인건비 27만원을 경로당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다툼이 있음)	시정 건의	김성근
어르신 청소년과	□ 구립청소년독서실의 청소년 이용률이 저조하고 자체수입을감소하는 반면, 인건비는 인근 자치구에 비해 월등히 높은바 보수지급체계를 조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정립하기 바람.	시정	김현상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어르신 청소년과	□ 노들하늘공원이 2005년 위탁하여 현재 2017년 10월 31일 기준 5000기중 311구 안치되어 있어 이용실적이 저조하다고 보여짐. 다양한 홍보와 다른 원인을 분석하여 좋은 시설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 동작휴양소가 동작구 주민들에게 많은 복지혜택을 주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매년 약 2억 정도 손실이 나는 바 경영 구조 조정의 필요성이 있고 동작구청 및 동작구 산하기관 및 단체가 거의 이용하고 있지 않는바 동작구청 및 산하기관의 교육 시 동작휴양소 이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바람. □ 신대방권내 종합사회복지관이 부재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서비스가 미비하게 제공되는바 소규모 어르신복지관을 건립하여 경로식당 및 문화프로그램 체력단련실을 제공 하여 어르신의 복지에 만전을 기하기 주기 바람.	건의 건의 건의	김현상
어르신 청소년과	□ 지역아동센터 사업별 지원내역및 정산내역을 보면 강사료 지급기준이 행정안전부 예산집행 지침을 위반하여 지급된 내역이 있으며, 지역아동센타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되어 있어 지속적인 구 예산 요청이 생길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또한, 구예산지원이 3년 이상(2015～2017년)되므로 지역아동 센터 사업별 지원내역 및 정산내역에 대한 일상 감사가 필요 필요하다고 봄	시정	최정아
어르신 청소년과	□ 소규모 어르신복지관 건립 포항지진이 일어난 피해 현장을 보면 필로티 주차장 있는 곳이 피해가 많으므로 우리구는 현재 어르신복지관 건립을 위해 설계용역 준공 및 신축공사 발주를 마친 상태인데 필로티주차장 건물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건의	김순희
어르신 청소년과	□ 최근 상도스포츠 크럽의 프로그램 강사로부터 유아, 어린이 등이 결핵에 감염되어 심각한 상황임. 따라서 어린이집도 감염에 취약한 환경임을 감안하여 보육교사들의 결핵 및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건의	양창원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보육여성과

□ 보육시설 내 근무 환경이 열악한 조리사, 영양사, 간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고 보육시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외에 시설관리원, 청소원이 필요함으로 제도개선이 요구됨.

□ 어린이집 시설 기능보강에 있어 조달청 견적서만 참고하지 말고 타 견적서를 참고하여 공사를 추진하기 바람.

(조달청 견적서와 타 견적서의 예산 차이가 많음)

건의

건의

양창원

보육여성과

□ 지역에 가보면 민간, 가정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고 함.

따라서 많은 어린이집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청안내도 하고 부모모니터링 운영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서울형 어린이집이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건의

전갑봉

보육여성과

□ 어린이집 청소도우미 운영 사업 중 청소 인력 28명에 대한 인건비 553백만원(553,000,000원)을 동작구 행복주식회사 인력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행복주식회사의 적자도 줄일 수 있도록 건의함.

건의

유태철

보육여성과

□ 2014 ~ 2017년까지(4년간) 행정처분 위반 현황(구립)

구분	개선명령	과태료	보육료 환수	시정명령	원장자격정지
2014	2	2		53
2015	41		3	197
2016	28		1	117	1
2017	80		5	90
총계	151	2	9	457	1

※ 개선명령 151, 과태료 2, 보육료환수 9, 시정명령 457, 원장정지 1

∙ 이런 위반사실이 있는데도 원장 외국연수니 국내교육이니

여러차례 교육에 임하였으나 무용지물 되어있는 실정으로

철저한 아동보육에 매진할 것

□ 불시에 어린이집 3개소(큰나무, 애담, 은하 어린이집)를 방문하였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강사에게 건강진단서를 받지 않아 결핵감염이 되었는데, 누구보다도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교사, 주방, 원장의 건강진단서를 점검 하여야함에도 우리구 어린이집 담당 어느 직원 하나 생각해본 사실 전혀 없고 각 어린이집 종사자는 건강진단 받은 지 1년 이상 넘은 상태임.

본 의원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돌아왔음.

부서에서는 관내 어린이집 교사들의 전염병 검사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시정

시정

김성근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보육여성과

□ 여성단체 활동지원의 예산이 부족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바 활동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기 바람.

건의

김성근

보육여성과

□ 제3회 동작구 조리사 경연대회에 관하여

∙ 조리사 경연대회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표와 같이 지급함.

구분	금액	산출내역	비고
1차 서면심사비	560,000	140,000원(70,000원*2시간)*4명
본선 심사비	840,000	210,000원(70,000원*3시간)*4명

∙ 심사비 지급은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82조  제6항 별표8에 의해서 지급했고, 같은 규정 제2항 □기본  1시간을 기준으로 30분 이상 초과일 경우에만 초과시간으로 인정하여 70,000원을 지급한다.□로 되어 있음.

하지만 동작구에서 지원받는 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보육여성과는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맞게 수정하여야 할 것임.

시정

최민규

보육여성과

□ 구립어린이집 2014년부터 2016년 감사내용과 행정감사시

∙ 예산목적외 사용하는 집행한 사례가 많고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 시설비로 소규모 물품울 구매하거나 급간식비로 집행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으로 집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예산집행 시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을 첨부하지 않고 집행한 사례가 많음

∙ 기관운영비 한도액을 초과하여 법인카드로 초과 지출한 내역

- 대체조리사나 보육교직원, 보조교사 등 임면 시 구청에 보고를 하지 않고, 강사채용 시 건강진단결과서와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고 채용 후 실시한 사례가 있음

- 어린이집 공사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고 계약원가심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시 하지 않음

또한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를 어린이집원장과 선임 교사가 하여 준공원을 작성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원장이나 선임 교사가 하지 않은 사례도 있음

반드시

시정

최정아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 해외연수 시 구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참여자 모두 일부 정액비율로 자부담분 연수비를 지불 하도록 할 것과 우리와 비슷한 여건의 선진국을 택하여 진행하도록 할 것
보육여성과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우리구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사당2동에 있는바, 동작구 전체로 보면 한쪽에 치우쳐 있어 다문화가정이 많은 노량진권역에서는 이용하기 불편한 점도 있고 비좁은 공간에 여러 프로그램을 하고 있음. 이번에 다문화 가족센터 리모델링 10억을 확보하였는데 한가지를 고침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건의	김순희
보육여성과	□ 보육현장에서의 다양한 민원에 대하여 일관성 없는 답변으로 인해 민원인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어, 120 다산콜 센터처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표전화를 개설하여 일관성 있는 민원처리와 업무효율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건의	김주은
청소행정과	□ 음식물쓰레기통은 각 가정에 배급한지 오래되어 깨지고 관리가 안 되어 침전물과 악취가 진동하여 고양이와 쥐들이 들끓고 있음. 빠른 시일 내에 음식물쓰레기통 교체 바람. □ 쓰레기 수거에 있어 분리수거 봉투와 함께 폐기물(침대, 의자 등)을 구분하여 버릴 수 있도록 쓰레기 수거 지역에 홍보바람. □ 정화조 대행업체는 정화조 청소 후 모기 퇴치약을 필수적으로 투약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바람.	시정 건의 건의	양창원
청소행정과	□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무단투기 감시 cctv를 설치하였음에도 아직도 관내 무단투기 지역이 많이 있으므로 무단 투기 근절에 대한 방안을 세워 깨끗한 동작구가 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건의	전갑봉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보육여성과	- 어린이집 입소대기 순위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오기로 입소 대기 순위가 바뀌는 사례가 있으니 반드시 시정 할 것 - 구립어린이집 결산잔고내역을 매년 결산시 그해에 발행된 예금잔액증명원으로 보관하여야 하나 미비된 곳이 있으며 5년치를 한꺼번에 최근 발부 받아 보관한 어린이집도 있으며 결산잔고내역이 전년도분으로 알고 보관하는 어린이집도 있음 어린이집원장과 회계담당자에게 지출에 대한 예산집행 지침교육과 지금까지 적발된 예산집행 시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연 2회 이상할 것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 수입금 통장을 법인명의에 넣지 않고 개인명의 통장에 입금하여 법인통장에 지연하여 입금시킴 보조금과 사업수입에 대한 회계별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사용하여 통장을 분리하여야 함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42조에 보면 강사료규정에 각종 회의수당, 심사수당, 교육강사수당은 70,000원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00원으로 과다지급 ∙ 사용료 등을 반환할 때에는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후 환불 시킨 건수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19건으로 문제가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채용 시 성범죄경력조회를 최장 148일이나 지연한 사례가 있으며 건강검진결과서는 확인할 수 없음으로 향후 건강검진결과서도 제출하도록 할 것 ∙ 회계연도가 지나고 집행사례가 있어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위반하였고 예산외목적으로 사용 사례가 있으니 향후 절대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보육교사 해외연수 시 연수비 일부를 구립어린이집은 운영비에서 일부를 지원하여 참여율이 높았으나 일반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어려운 여건으로 지원할 수 없으므로 참여율이 아주 낮고, 해외연수 기간이 길어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선 대체교사를 두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형태로 운영한 것은 문제가 많음.	반드시 시정	최정아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청소행정과

□ 보라매공원 외곽에 위치한 동작, 관악구의 쓰레기 적환장 이전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신대방2동 주민과 공원을 이용한 서울시민들의 집단민원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과 금년말로 합의한 관악구 적환장 이전 약속의 이행문제를 관악구와 협의하여 내년 예산에 이전 예산이 반영되도록 촉구할 것

아울러 우리구도 중장기적인 이전계획을 세워서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

□ 무단투기단속 CCTV와 말하는 CCTV의 성능을 점검하여 고장난 기기는 수리하고 해상도가 낮아서 판독이 불투명한 것은 교체하여 보완하기 바라며 또한 상습무단투기 장소에 집중적인 단속을 강화하여 의지를 가지고 근절시키도록 할 것.

건의

건의

유태철

청소행정과

□ 우리구 2017년 청소행정 분야 처리비 및 제작지원금 내역

∙ 2016년도 현황 : 총액 11,313,773원

- 일반쓰레기 처리비 : 2,406,201천원

※ 단 주민지원 쓰레기 처리비 별도 16억 있음

-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 4,153,047천원

- 재활용대행업체 처리비 : 1,545,452천원

- 종량제 봉투제작 : 695,000천원

- 정화조 처리비 : 914,073천원

∙ 순수한 우리구민의 세금으로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하고 공정한 관리 운영이 요구되고 있는바 우리구 청소행정 운영 실태에 대한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고 투입 대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우리구 청소행정의 도모하고자 함.

∙ 현재 청소행정 분야 문제점을 몇가지 살펴보면,

- 청소분야 독립 체산제 도급제를 활용하고 있음.            현재는 도급제로 전환하였음.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별첨 비교바람.

▸ 2015년 대행업체 수입운반 독립체제 운영 현황

▸ 2016년 대행업체 사업비 도급제 운영 체제임.

시정

김성근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청소행정과

▸ 2015년도 봉투수집 운반 봉투 및 징수 현황

▸ 2016년도 봉투수입 및 음식물 봉투 가격 인상된 후    -        징수현황

▸ 봉투가격 인상 전 : 6,308,189,409원

▸ 봉투가격 인상 후 : 7,714,802,072원

▸ 차액 : 1,406,612,663원 수입 증가 하였음.

※ 단 봉투판매 하여금 수입증대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으나         대행업체(도급제)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 말고 업체의         관리를 잘 하기 바람.

2016. 11월 ~ 2017. 10월 대행업체 부과․징수 현황(인상 후)

(단위 : 원)

구 분		합 계	1구역 (現.경청)	2구역 (現.기성)	3구역 (現.남지)	4구역 (現.늘푸른)	5구역 (現.신세계)
합 계		7,714,802,072	1,396,676,825	2,030,856,926	1,250,343,488	1,242,150,092	1,794,774,741
	봉투수입	5,620,019,462	1,028,302,185	1,550,778,176	835,588,018	990,184,872	1,215,166,211
	음식물	2,094,782,610	368,374,640	480,078,750	414,755,470	251,965,220	579,608,530

2015년 대행업체 수입 현황

(단위 : 원)

구 분		합 계	1구역 (現.경청)	2구역 (現.기성)	3구역 (現.남지)	4구역 (現.늘푸른)	5구역 (現.신세계)
수입액		6,308,189,409	1,202,209,918	1,608,432,576	1,168,642,543	1,075,528,010	1,253,376,362
	봉투수입	4,576,890,777	859,146,118	1,238,156,463	798,150,094	827,792,250	853,645,852
	음식물	1,731,298,632	343,063,800	370,276,113	370,492,449	247,735,760	399,730,51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1. 2015년 대행업체 수입액

(단위 : 원)

구 분		합 계	1구역 (現.경청)	2구역 (現.기성)	3구역 (現.남지)	4구역 (現.늘푸른)	5구역 (現.신세계)
수입액		8,263,911,204	1,479,137,636	2,193,039,086	1,519,699,373	1,524,816,947	1,547,218,162
	봉투수입	4,576,890,777	859,146,118	1,238,156,463	798,150,094	827,792,250	853,645,852
	음식물	1,731,298,632	343,063,800	370,276,113	370,492,449	247,735,760	399,730,510
	재활용	1,566,865,890	216,160,830	498,858,510	213,473,130	365,462,100	272,911,320
	대형폐기물	388,855,905	60,766,888	85,748,000	137,583,700	83,826,837	20,930,480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청소행정과

2. 2016년 대행사업비 현황

(단위 : 원)

구 분	합계	1구역 (現.경청)	2구역 (現.기성)	3구역 (現.남지)	4구역 (現.늘푸른)	5구역 (現.신세계)
일반폐기물	2,243,882,658	277,427,481	598,727,122	477,826,994	411,208,790	478,692,271
음식물	1,974,819,181	250,077,082	628,077,300	316,454,607	383,072,815	397,137,377
재활용	2,300,350,949	431,604,796	640,634,517	365,057,080	431,675,284	431,379,272
소계	6,519,052,788	959,109,360	1,867,438,941	1,159,338,684	1,225,956,893	1,307,208,925
수송원가	236,191,802	47,467,967	63,121,665	42,022,283	37,493,902	46,085,985
봉투배달	195,643,258	25,394,066	64,884,943	30,849,290	38,674,425	35,840,534
기동대운영	557,992,029	113,241,253	110,335,082	110,335,082	111,917,355	112,163,257
소계	989,827,089	186,103,286	238,341,690	183,206,655	188,085,682	194,089,776
합계	7,508,879,892	1,145,212,646	2,105,780,631	1,342,545,339	1,414,042,575	1,501,298,701
대형폐기물	388,855,905	60,766,888	85,748,000	137,583,700	83,826,837	20,930,480
총계	7,897,735,797	1,205,979,534	2,191,528,631	1,480,129,039	1,497,869,412	1,522,229,181

☞ 수송원가는 업체별 수송량을 매립지 10%, 강남소각장 90%로 배분하여

각각의 수송단가를 적용

☞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2015년 결산서 기준 업체별 수입액을 적용

□ 대행업체 주차비 책정

∙ 우리구에서 매년 1억3천2백만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     철도시설공단에 주차비를 지불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지불한     만큼 대행업체에 사용료 징수할 것. (2,544평)

∙ 대행업체는 폐자재 재활용 제품을 별개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재활용 제품도 역시 전부 회수하여 입금할 것.

시정

김성근

청소행정과

□ 감면 대상자 종량제 봉투 수불 대장관련

∙ 관리대장 서식에 종량제 봉투 미 수령분에 대한 수량 기재난이 없음

∙ 미수령분 총 수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종량제 봉투 재고 관리가 부실함

□ 종량제봉투 총괄 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는 동별로 봉투 신청 현황만 받을 뿐 동별 재고량에 대해선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공공용 종량제 봉투 수불대장은 수령과 지급(분출)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동이 있음.

∙ 청소행정과에서 공용 종량제 봉투 수불대장을 수령과 지급(분출)을 구분한 대장 서식을 만들어 전 동에 통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시정

시정

건의

최민규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청소행정과

□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에 효과가 있는 말하는 CCTV가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는바 전 지역에 고르게 배치하여 깨끗한 거리조성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건의

김현상

청소행정과

□ 무단투기 단속

무단투기 CCTV 밑에 무단투기 쓰레기가 오랫동안 방치되는 경우가 많음. 방범용CCTV를 활용하여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 바람.

□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등의 정화조 청소 수수료 감면 대상자가 누락 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건의

건의

김순희

맑은환경과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은 주민에게 호응도가 높으며 자부담도 10만원으로 설치하는데 큰 부담이 없으므로 앞으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기 바람.

건의

전갑봉

맑은환경과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생선설비와 LED조명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라함은 태양광과 LED조명 등임.

정부정책도 고리원전의 노후화와 잦은 고장 등으로 사고의 위험이 있고 소련 체르노빌과 일본 후꾸시마 원전 사고 등으로 원전에 대한 위험과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탈원전의 정책이 호응하고 있는 현실임.

우리구에서도 가로등, 주택보안등, 공원 등을 연차적으로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국가 보조사업인 태양광 생산 설비사업을 각 가정과 공공건물에 설치하여 에너지를 절약해야 할 것임.

맑은환경과에서는 구민을 상대로 적극 홍보하고 권장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는 성공적인 사업이 되기를 바람.

건의

유태철

맑은환경과

□ 아래 도표에서 보듯이 단속은 있지만 과태료 부과실적이 미미함, 따라서 전 직원을 동원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 제고에 열과 성을 다해주기 바람.

※ 특히 세차장 25군데 있는데 환경오염을 적극 검사하여

오염발생 하지 않도록 할 것

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및 결손처분 결과

∙ 2017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단위 : 건 / 천원)

구 분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33,802	2,898,979	30,948	2,614,020
자동차	33,802	2,898,979	30,789	2,597,214
시설물	-	-	159	16,806

※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폐지(2015. 7월)

시정

김성근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맑은환경과

∙ 2017년 결손처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건수	금액	비 고
계	1,432	126,961	시효결손
자동차	1,403	121,366	시효결손
시설물	29	5,595	시효결손

2. 환경오염 방지(수질) 단속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현황

∙ 환경오염 방지(수질) 단속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연도	단속 건수	위 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행정처분내역
			배출허용 기준초과	비정상 가 동	무신고	기타	경고	개선 명령	조업 정지	폐쇄 고발	신고 취소
2017	57	3	2	-	-	1	1	2	-	-	-

∙ 환경오염 방지(수질) 과태료 부과 현황

- 부과내역 : 1건 (48만원)

3. 환경오염 방지(대기,소음,진동) 단속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현황

∙ 환경오염 방지(대기배출시설) 단속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연도	단속 건수	위 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행정처분내역
			배출허용 기준초과	비정상 가 동	무신고	기타	경고	개선 명령	조업 정지	폐쇄 고발	신고 취소
2017	26	2	1	-	-	1	1	1	-	-	-

∙ 환경오염 방지(대기배출시설) 과태료 부과현황

- 부과내역 : 1건 (200만원)

∙ 환경오염 방지(비산먼지) 단속현황 및 행정처분․과태료 부과현황

연도	단속 건수	위반업소수	위 반 내 역				행정처분내역
			시설 기준위반	개선명령 이이행	무신고	기타	경고	개선 명령	조업 정지	폐쇄 고발	기타
2017	258	7	6	-	1	-	1	4	-	2	2

※ 과태료 부과내역 : 없음

∙ 환경오염 방지(소음) 단속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연도	단속 건수	위 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행정처분내역
			시설 기준위반	규제기준초과	무신고	기타	경고	조치 명령	조업 정지	폐쇄 고발	기타
2017	2,343	17	1	14	2	-	-	15	-	-	2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맑은환경과

∙ 환경오염 방지(소음) 과태료 부과현황

- 부과내역 : 17건 / 12,200천원

(200만원 2건, 120만원 2건, 100만원 2건, 60만원 4건, 20만원 7건)

∙ 환경오염 방지(진동) 단속현황 및 행정처분․과태료 부과현황

- 내역 없음

4. 배출시설 휘발유 유기화합물 배출위반 행정처분 현황, 과태료

∙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단속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연도	단속 건수	위 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행정처분내역
			시설기준위반	규제기준초과	무신고	기타	경고	개선 명령	조업 정지	폐쇄 고발	기타
2017	13	6	6	-	-	-	-	6	-	-	-

∙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과태료 부과현황 : 내역 없음

5. 배출연료 청정연료 부과금 및 과징금 부과 징수현황

∙ 대기배출시설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 징수현황

-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및 과징금 실적 없음

6. 가스, 석유 에너지 단속 및 위반 행정처분 현황 및 과태료부과내역

∙ 가스, 석유 에너지 단속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연도	단속 건수	위 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행정처분내역
			시설기준위반	부적합 연료판매	유통질서위반	기타	경고	개선 명령	조업 정지	폐쇄 고발	기타 (과징금)
2017	73	1	-	-	1	-	-	-	-	-	1

※ 행정처분 : 1건 (과징금 15백만원 부과)

∙ 가스, 석유 에너지 과태료 부과 내역 : 내역 없음

맑은 환경과

□ 에너지절약 및 소비 효율화 추진

공공기관, 아파트, 단독주택, 사업체, 복지시설, 저소득층 등을 위한 단열 ‧ 창호공사, 고효율보일러교체, 태양광 설치를 실시하고 있음. 그 중 미니 태양광 설치는 구민을 위한 정책으로 적극적인 홍보바람.

□ 환경보존단체(3개)의 활동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기 바람.

건의

건의

김순희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주택과	□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출요율이 2017년도에 서울시에서 경감방안이 폐지됨. 이에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변동에 대한 안내와 이행강제금 부과시 변경된 산출식으로 부과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건의	전갑봉
주택과	□ 공동주택 위법 건축물 행정처분 총 97건으로 과태료 시정명령 위반 철저히 관리하여 세외 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 □ 일반주택 건축법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시정 건의	김성근
주택과	□ 고질민원 : 사당3동 롯데캐슬아파트에서 사당2동 극동아파트로 이어진 통행로 철문 개방 요구 건 ∙ 극동아파트로 이어진 도로를 이용할 수 없어 남성사계시장, 이수역 등을 멀리 돌아가는 불편함이 발생하여 철문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나 극동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허락하지 않고 있음. 본 의원이 생각 할 때 롯데아파트 주민 뿐 아니고 극동, 우성, 신동아아파트 주민들도 사당종합체육관을 비롯하여 현충원 가는 길 또는 사당3동 로야파크아파트 내 수영장 이용을 위해서도 빠른 시일내 철문 개방이 시급하므로 구에서 적극적인 중재로 해결 해 주기바람.	건의	김순희
도시계획과	□ 동과 연계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위험 ․ 위법 광고물의 합동을 점검 실시하고, 무주간판의 경우에는 동의서 징구 후 철거하는 등 자투리예산을 활용하여 이면 도로 등에 산재한 옥외광고물을 점검함으로써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구민의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하여 우수사례로 선정함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17년 7월 서울시 조례도 개정되었으나 아직 구 조례가 이를 반영하여 개정되지 못한 상황으로 조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우수 건의	양창원
도시계획과	□ 간판개선사업 시 디자인 샘플을 여러개 만들어 업소에서 제한적인 선정을 하여 어느 정도 디자인의 통일감을 주는 방안으로 추진하기 바람	건의	전갑봉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도시계획과	□ 기 간판개선사업 지역에 보면 불법 간판이 많이 있는데 불법 간판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기 바라며 기 간판개선사업 후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차후 문제점이 보완된 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건의	전갑봉
도시계획과	□ 간판개선사업 무질서하게 난립된 불법, 불량 간판 등을 정비하고 규격화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권장할 만한 사업이다. 그러나 규격간판인데도 업체마다 가격이 다르고 1개당 250만원이라는 가격상한선이 정해져서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으므로 우리구 광고업체에 비교견적을 통하여 단가를 낮추고 160개 간판을 26명으로 나누어서 제비를 뽑아 구간을 정한다면 시비와 잡음 없이 공평하게 배분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지도와 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바람. 또한 우리구 조례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므로 광고주와 제작사들 실명을 표기하고 위법 행위가 있을 시에는 양쪽이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제도이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옥외광고가 제도권으로 들어와 불법이 근절되고 도시미관이 개선되어 아름다운 거리질서가 확립되도록 할 것.	건의	유태철
도시계획과	□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징수 ∙ 불법광고물의 과태료 부과에 열중할 것이며 체납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고 시효체납은 결손처분 하도록 할 것 □ 보라매역~신대방 삼거리역 주민 숙원사업으로 하루빨리 지구단위 계획 및 준거주지 사업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장기 미집행 처리는 빠른 시일 안에 완전처리하고 반대가 반 이상일 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시정 건의 시정	김성근
도시계획과	□ 간판개선사업 한 지가 8년이 되었는데 지금 간판개선지역에 가보면 규격에 맞는 간판이 거의 없습니다. 새로 들어온 업체가 법적 규정에 맞지 않게 간판을 달고 있는데, 간판개선지역에 수시로 점검하고, 불법간판이 성행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건의	최정춘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도시계획과	□ 동작구 관내 21개소에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공공현수막만 게시하고 있어 주민에게도 개방하던지 아니면 철거하던지 형평성에 맞게 추진하기 바람	시정	최정춘
도시계획과	□ 유동광고물 정비 B4용지 전신주에 매달려 있는 불법광고물 용지를 수거하여 동주민센터에 가져오면 100장단위로 묶어 해당과에 반송하고 있다. 재활용도 아닌 B4용지 동 주민센터서 관리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함. 동 주민센터는 주민을 위한 행정민원의 일손이 모자라고 있는데 고급 인력이 하나하나 세고 있는 것은 손실이 크다고 봄 재활용 쓰레기인 만큼 kg으로 환산하여 실적 인정을 개선하기 바람.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간판개선사업 남성사계시장을 비롯 동작구 간판개선사업 지역의 간판을 보면 일정하게 정비되어 있음. 그런데 문제는 가게 업종이 바꾸면 규정에 맞지 않은 간판을 설치하고 있으므로 규정에 맞는 간판을 설치하도록 지도 감독바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 2020년 되면 자동으로 해지되는 동작동 산18-1~산31-2과 동작레미안아파트~총신대 구간 주민 민원(도로개설요구) 및 도로선형 B∕C분석 등 해제가능시설로 검토필요, 사당3동 총신대구간과 사당2동 이수교까지 도로는 사당주민이라면 누구나 필요성을 인지할 것임. 동작구는 한강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한강의 시설물 등을 접근하기가 어려워 이용할 수 없는 실정으로 도로가 개통된다면 사당지역 주민들은 한강 접근성이 좋아질 것임. 2020년 자동 해지되기 전에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함.	시정 건의 건의	김순희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도시개발과	□ 뉴타운사업 지금 현재 노량진1구역과 흑석동 6개구역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노량진 9개 구역 흑석동 7개 구역 총16개 지역이 추진 중에 있다. 그 동안 너무 기한이 오래되어서 낡은 주택의 개보수는 물론 매매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 주민들의 불만이 많고 비대위를 구성하여 사업을 방해하고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임. 해당과에서는 원만한 중재를 통하여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바람.	건의	유태철
건축과	□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50년이 경과된 소규모 건축물과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사전에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안내문을 발송하여 소유자에게 보수 보강토록하고 행정 지도하여 재난을 예방차원에서 동작구 전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바람	건의	김순희
건축과	□ 승강기 점검, 관리 요즈음 새로 건축된 빌라를 비롯 다세대주택 그리고 저 ․ 고층 아파트 등 많은 건축물에 승강기가 없는 건물이 없음. 승강기 불법 운행 여부, 승강기 관리자 교육 그리고 정기 및 자체검사 이행 또한 기록 보존 여부와 불법운행 적발 시 운행정지 명령 과태료 부과는 잘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하기 바람.	건의	김순희
공원녹지과	□ 고구동산 등산로길(노들역에서 고구동산) 장마에 파손된 층계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어 빠른 정비 바람. □ 노들나루 공원 행사시 동절기의 경우 6시만 넘어도 행사진행이 어려워, 조명시설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건의 건의	양창원
공원녹지과	□ 노들나루공원 화장실 정비 공사에 샤워실도 같이 추진해 주시고 공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건의	전갑봉
공원녹지과	□ 학수약수터 민원 봄이면 은사시나무에서 뿜어 나오는 솜털을 보면 학수약수터 등산로. 학수배드민턴 동우회 그리고 사당3동 주민들은 매년 불평을 토로 하고 있음. 지난10월 은사시나무를 벌목하고 보니 그 일대 산이 벌거숭이처럼 흉하므로 벌목한 자리에 2018년도 편백나무 등 다른 나무를 식재하여 주기 바람.	건의	김순희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건설관리과	□ 각 동마다 난립해 있는 의류수거함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바라며, 의류 수거함을 우리구가 직접 관리 하는 방법에 대하여 개선 바람. (수입으로 불우이웃 돕기 등)	건의	전갑봉
건설관리과	□ 수산시장 옆 주유소 기름 운반 차량 노상컨테이너가 침식 관리까지 하고 있음. 빠른 시일 내에 적치물 제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 요망 □ 점포 인도적치물 단속현황과 이행강제금 실적을 빠른 시일 내 인도주차장 허가 유무를 파악하여 철저히 이행강제금 부과할 것	시정 시정	김성근
건설관리과	□ 불필요한 통신주 이설 미흡 ∙ 정확한 전수 조사로 신속처리 요함	시정	황동혁
건설관리과	□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 추진 지하철역 출입구 및 버스정류장 등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남성역1번 출구는 마을버스정류장과 자전거 및 포장마차 그리고 오토바이가 뒤엉켜 있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노점 등 노상적치물을 정비하기 바람 □ 이수역 및 남성역부근 최근에 늘어나는 포장마차 건설관리과에서는 신규 포장마차 단속을 위해 2015년 12월 예산15,394,680원 오토바이4대를 신규 포장마차 철거 목적에 두고 구입한바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기 바람.	건의 건의	김순희
교통행정과	□ 마을버스 주차장이 완벽하지 못해 길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철저히 단속하기 바람 □ 각 마을버스가 서울시 지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개선을 잘 갖추어야 하는데 전과 별 다른점을 찾아 볼 수가 없고 운전원의 불친절도 여전함 □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징수 하였는데 불납 결손금 시효결손 체납 처분하였는데 재차조사 찾아볼 것	시정 시정 시정	김성근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교통행정과	□ 차고지 설치 확인서에 관하여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 사업의 차고지로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서류를 확인한 결과 차고지 면적도 승용차 들어갈 만한 면적인 경우가 많고 차량번호 및 차량소재지가 누락되어 있음. 해당과는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임.	시정	최민규
교통행정과	□ 자전거이용시설 운영 정비 관내 자전거 보관소를 보면 방치된 자전거가 많음. 자전거 이용시설 운영에 대한 안내문을 설치하여 방치된 자전거가 없도록 운영 바람.	건의	김순희
교통지도과	□ CCTV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신청방법에 대한 구청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동작구소식지 등에 안내 홍보하기 바람.	건의	전갑봉
교통지도과	□ 공영주차장 거주지우선 주차장 공실이 대단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차단속을 철저히 하여 공실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 무허가 자동차 정비업소 및 방치차량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요망함.	시정 건의	김성근
교통지도과	□ 불법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실시함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주민들의 금전 피해를 막고 본인이 주차한 곳이 불법주차임을 인지시켜 줄 수 있으며 문자를 받음으로 인해 즉시 차량을 이동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장점이 있어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음.	우수	김현상
교통지도과	□ 주차장 추락방지시설 관련 ∙ 현행 법규에는 건물식 공영주차장과 개인이 운영하는 건물식 주차장은 국토교통부 세부지침＜제2016-145호＞(2차 피해의 방지)에 차량 충돌로 인한 추락방지시설의 변형으로 외벽 마무리재가 파손되어 낙하되지 않도록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외벽 마무리재와의 간격을 적절히 확보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대다수 건물식 주차장 즉 공영주차장 이나 민간	시정	김주은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주차장은 관련법규를 지키지 않아서 시민의 생명안전과 재산의 보호는 거의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우리구 공영 및 거주자 우선 주차장 추락 방지 시설 현황을 파악 후 세부지침(국토교통부고시) 별표 기준에 따라 조속히 설치하기 바람.
도로관리과	□ 대방동 우정, 신일, 한국개나리 아파트 철로변에 덮개를 하고 차도 및 인도를 개설한다 하였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 도로굴착 공사 시 허가 득한 간판을 게시하고 굴착하도록 할 것	건의 시정	김성근
도로관리과	□ 비탈길 미끄럼 방지턱 설치 동작구는 비탈길이 많으므로 도로포장 시 미끄럼 방지턱 및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바 설치 요망함. □ 삼일초등학교 앞 쉼터 방범초소가 쉼터를 가려 주변이 어두워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니 쉼터 주변에 보안등 및 조명등 설치 바람.	건의 건의	김순희
안전치수과	□ 빗물펌프장 수문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하수 134개 중 22개가 사용 중인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시정	김성근
안전치수과	□ 이면도로 하수도 청소에 대하여 이면도로를 보면 하수도가 막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함, 이면도로가 개인 땅 이라도 처리하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처리하기 바람.	건의	김순희
행정타운 조성과	□ 현 구청사 부지에 청년주택 건립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해 주기 바람.	건의	전갑봉
행정타운 조성과	□ 행정감사 시 행정타운조성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로는 동작구청의 미래에 대한 판단은 없고 종합행정타운을 만들겠다는 의지만 있다. ∙ 현 구청을 이전하고 매각하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업 수지분석이 없다. 실제 현 구청부지에 대한 사업수익성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사업수지분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하지 않았으며 LH와 본약이 남았으니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다고 함	반드시 시정	최정아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행정타운 조성과	3000평의 동작구청 상업용지를 매각하고 행정타운을 장승배기에 만드려면 사업수익성부터 확인하여 진행하여야함. 반드시 사업수익성에 대한 분석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분석후 LH와 본계약을 하여야 하고 현 구청부지에 대한 매각절차를 밟아야 함 ∙ 현 동작구청부지의 매각 기업체 수요조사를 보면 우편물로 기업체에 보낸 것들이 대부분이라 수요조사를 제대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보다 적극적인 기업체 수요조사가 이루어 져야 함에도 하지 않은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음. 캠코와 이랜드 롯데백화점, 메가마트에 사업의향을 문의하였으나 추후 지속적인 협의나 제안을 하지 않았으며 일부기업이 의향이 있음에도 지속적인 협의를 하지 않음 ∙ 경찰서 이전예정인 행정타운2차 부지는 현재 소유주의 민원이 발생되어 이전부지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음 ∙ 구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3000평이나 되는 동작구청 상업 용지에 대한 사업수익성과 최적타당성을 반드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임.
도시전략 사업과	□ 안전마을조성사업 진행시 조성지역 내 전봇대에 라벨링을 하여 위치를 알 수 있게 표시하며 QR코드 등을 설치하여 범죄발생시 위치파악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조치 요망. □ 도시재생 사업지내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한 부분에 대해 치하하며, 계속적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여 주기 바람.	건의 우수 (건의)	김현상

동주민센터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노량진1동	□ 마을계획단 진아! 행복하자 마을계획단 구성을 5개 분과로 구성하여 자체 활동을 마을계획부터 마을총회까지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에서 지원하고 협조를 통해 잘 운영되고 있음 □ 민방위 장비와 수방, 제설장비가 일목요연하게 정리 되어 있고 보유현황과 사용방법 설명서까지 잘 정리 되어 있어 유사시 어느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모범사례임.	우수 우수	최정아
노량진2동	□ 독거어르신 가정방문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분과별로 나누어 찾동 방문간호사와 함께 방문하여 근황을 살피고 선물까지 전달하는 우수사례임 □ 민방위창고는 환기가 하나도 안되고 열악한 환경이라 앵글로 정리하도록 하며 환풍기를 설치할 것 예비군동대가 있는 지하1층은 누수와 방수가 안 되어 곰팡이가 있고 벽체가 들떠 있으니 보수보강공사를 빨리 시행할 것	우수 반드시 시정	최정아
상도1동	□ 찾아가는 야간 복지 상담소 운영 복지 상담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야간현장상담을 통하여 복지, 건강, 취업, 보육 등 총189건을 상담하여 민원을 해결 하고 희망을 준 사례이므로 우수사례라 할 수 있음. 따라서, 타 동도 벤치마킹을 해서 많은 상담의 효과를 얻었으면 함. □ 어르신 돋보기 보급 사업 눈이 어두운 어르신들에게 돋보기 안경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녹내장이 심한 저소득층 3명의 어르신을 발견하여 안과 병원과 연계하여 수술을 받아 밝은 세상을 선물한 좋은 미담이 있어 우수 사례로 소개함. □ 긴급 복지대상과 국민기초수급자 가정을 무작위로 지목하고 직접 수혜자 가정을 방문하여 직원의 친절도와 어떤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앞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상담하고 살펴봄으로써 현장감 있는 감사를 하였음	우수 우수 처리	유태철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상도1동	□ 긴급 복지지원은 (갑작스럽게 부도 등 어려운 일)을 당한 위기가정을 지원하여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적인 사업으로 선지원 후 처리 원칙에 입각하여 최대한 48시간 내에 긴급지원이 완료되어야 하며, 만약 해당이 안 되는 위기가정은 민간단체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연계 지원토록 할 것 주거, 생계, 의료등 긴급복지 해당가정에 10월~3월까지 6개월간 매월 94,900원의 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바 적극 안내하여 많은 가정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것. 의무적으로 연계시켜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	건의	유태철
상도1동	□ 주민자치위원 구성 및 관리 운영에 대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벌써 27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 및 관리 운영이 미흡하여 친목단체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 위원선정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 발굴하고, 다른 단체와 중복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수강료 징수와 회계도 동 직원이 대행하고 있으므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우고 참여의식을 고취시켜서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도록 개선 운영 할 것	건의	유태철
상도3동 (교육문화과)	□ Welcome To상도3동 빙수골 ★★(별별) 행복축제」개최 모든 연령층의 주민들을 위한 화합‧소통의 자리였으며, 축제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임은 물론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연계참여와 인근 상가의 소비창출 등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한 성공적인 축제임 □ 출동! 복지5형제 복지대상자 방문사업 동장, 팀장, 통장, 우리동네주무관, 복지플래너 등 5인 1조로 복지대상자 방문, 민원 청취,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과 직접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함	우수 우수	최정춘 (김주은) 최정춘 (김주은)
상도4동	□ 희망우체통 설치 ∙ 희망우체통을 설치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민원을 접수하여 해결하는 제도로 최초로 시행	우수	황동혁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흑석동 (자치행정과)	□ 마을정보지 제작 홍보 관련 ∙ 흑석마을 나눔소식지 (흑석동 나눔이웃 미담사례)와 흑석동 어르신 생활정보지 (어르신일자리, 건강, 복지정보 등 안내) 2개 마을정보지를 제작 배포하고 있음 ∙ 복지사업 홍보 강화를 통한 지역 내 복지 서비스 연계 확대 가능성 발견 ∙ 안내지 제작을 통한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 구현 및 주민 만족도 제고 □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련 소음시설 보강 관련 ∙ 난타와 풍물놀이가 지하1층에서 운영 중인 반면 지상3·4층에서는 독서실과 유아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난타 등의 방음이 제대로 되지 못해 주민들이 독서실 이용에 불편을 겪어 운영에 차질이 있음 ∙ 난타와 풍물놀이 등이 운영되는 지하1층 회의실 천장에 방음제를 보강·설치 요망	우수 시정 (건의)	전갑봉
사당2동 (복지정책과)	□ ‘동네방네 희망네트워크’ 추진 관내 다양한 민간기관과 통합사례회의를 적극 진행하고 있으며, 동작교육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여러 기관이 월1회 학습모임을 통해 복지자원을 서로 공유하고, 기관 간 사례관리 개념을 통일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사랑의 야쿠르트 배달사업은 저소득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야쿠르트를 매일 전달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업과 연락망 구축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바 좋은 사업 으로 향후 전동으로 연계방안 검토 요망 □ 우수직원 표창 상신 찾동과 민간복지관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탁월한 모범을 보인 직원에게 구청장 표창 상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바람. (복지플레너 이효림)	우수 우수 우수	양창원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사당2동 (사회적마을과)	□ 사이마을 아카데미(총4회) □사람책을 빌려 드립니다” 운영 ∙ 마을계획으로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유명강사 섭외 및 참여자 접수 등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어 주민의 호응이 좋음 ∙ 학교 및 SNS 홍보를 통해 학부모의 참여를 많이 유도함 ※ 사이마을아카데미 운영 현항 : 4회 / 345명 참여	우수	김명기
사당3동	□ 주민등록등본, 인감, 제증명 발급 파본 처리 미약함. 재사용 할 수 있으니, 파본처리는 확실하게 처리 바람. □ 새마을 지도자 상반기 500,000원 수령하였는바 167,000원 지출하였는데 영수증이 없고 방역사업을 하였다 하나 근거가 없음. □ 새마을부녀회는 후반기 300,000원의 보조금을 수령하고 김장하는데 130,000원을 지불하였으나 영수증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로 지출에 문제점을 갖고 있음. □ 각 직능단체 보조금 등 회계서류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담당직원 교육하기 바람 □ 찾아가는 복지 저소득 가정집 방문하면서 빈손들고 들어가기가 쑥스럽고 조그마한 선물을 만들어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니 조그마한 선물을 만들어 주었으면 함. 현재 잘하고 있음.	시정 시정 시정 시정 건의	김성근
사당3동	□ 복지플래너 우수사례 고시원에 장기 월세 체납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독거 노인을 발견하였으나 상담에 거부감을 가져 장기간 만남과 상담을 통해 기초수급자 신청을 연계하였으며 그 후 비인강 암이 발견되어 보라매병원 및 기타 민간자원을 활용, 맞춤형 복지로 긴급 수술을 받고 치료 진행 중에 있음. 담당자의 공직자로서 업무에 성실성이 돋보여 우수사례로 적극 추천하며 우수 직원에게 구청장 표창 상신 등 인센트브를 제공하기 바람. (복지플레너 김영순)	우수	김순희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사당4동	□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는 통장과 영수증이 전혀 없고 3월16일 관내 순찰에 50,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지출결의서 없음 □ 새마을지도자 통장 영수증을 회장이 갖고 있다 하는데 전무한 상태라 전혀 볼 수가 없음. 각 동 회계장부부터 교육시키고 회계장부를 일원화하기 바람. □ 지역사회보장 협의회 지출결의서는 있는데 영수증 처리가 부족하니, 재교육 요망	시정 시정 시정	김성근
사당4동	□ 사랑나눔 행복꾸러미 운영 주민들로부터 생필품을 기부받아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지사각 지대 취약계층을 최소화하고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훈훈한 사업임.	우수	김순희
사당5동 (자치행정과)	□ 마을복지중개소 사업 ∙ 저소득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마을복지중개소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빈곤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체계를 구축 ∙ 마을복지중개소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기여 ∙ 싼 월세를 찾고 계신 82세 어르신을 마을복지중개소가 발굴, 복지플래너와 상담을 통해 맞춤형 급여 지원 ∙ 지역주민들이 서로 관심을 가질 수 있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함	우수	전갑봉
사당5동 (자치행정과)	□ 일부 동에서는 주민등록증 미수령자에 대해 일반우편으로만 통지를 하나, 사당5동의 경우 문자메세지 및 등기 우편 으로도 통지를 하여 주민등록증 미수령자 들에게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	우수	최민규
대방동	□ 밤길 안전 지켜주는 안심 게시판 설치 • 대방동 “함께 마을 게시판”은 주민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주민 소통형 쌍방향 게시판으로 대방을 영문 ‶DAE BANG″의 이니셜로 형성화하여 일곱가지 무지개색으로 표현하며, • 해가 지기 시작하면 LED가 무지개색으로 자동 점등되어 도심 미관개선은 물론, 통행길 안전을 지켜주는 안심 게시판 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	우수	최정춘 김주은

해당부서 (관련부서)	감 사 결 과	분 류	감사 위원
신대방1동	□ 행복나눔 공유부엌 운영 및 나눔사업 취약계층에게 음식을 나눔으로 인해 나눔 문화 확산에 도모하고 있으며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공유부엌을 마련하여 주민들과 함께 사용함으로 주민소통과 주민공동체 실현에 앞장서고 있어 우수사례임 □ 어울림봉사단 운영 중국동표 및 지역주민이 봉사단을 운영하여 무단투기지역 순찰 및 캠페인을 통해 고질적 쓰레기 무단 투기문제를 해소하며 외국인 주민과 소통하는 사업을 운영하여 어울려 사는 마을조성에 힘쓰고 있어 우수사례임.	우수 우수	김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