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275
결재일자	2017.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수진	김민주	김명용	엄의식		12/20 김용복
협 조

「2017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예산과목 변경 계획

2017. 1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예산과목 변경 계획

2016년에 명시이월한 장애인거주시설(라파엘의집) 기능보강사업 예산과목이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으로 오류 편성되어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보조)

보건복지부 방침(2017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사업목적

- 장애인거주시설의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사업 보조금 지원으로 이용 장애인들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양질의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

○ 지원대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인 영유아시설

○ 사업기간 : 2017. 1. ~ 12.

○ 사 업 비 : 2,820백만원(국비 1,410  시비 1,410) - ’17.6월 확정내시 변경 기준

개보수(10개) 2,390,406천원, 장비보강(11개) 429,868천원

※ ’16년 명시이월사업(라파엘의 집) : 1,405백만원

□ 예산변경

○ 대상시설현황

- 시 설 명 : 라파엘의 집(시설장 : 임지빈)

- 운영법인 : 사복)하상복지회(대표 : 윤재송)

- 시설분류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운영현황 : 거주인 25명, 종사자 21명

- 소  재 지 :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도전리 535, 535-1 및 산 114번지

○ 사업 추진내역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확정(복지부) : ’15. 12.

- 사업내용 및 사업비 변경 요청 및 확정(시설→자치구→시→복지부) : ’16. 10.

- 연도 폐쇄에 따른 사업비 명시이월(서울시) : ’17. 1.

-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교부(서울시→강남구) : ’17. 3.

- 설계용역 발주 및 낙찰자 선정(강남구) : ’17. 5.

-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강남구) : ’17. 6.

- 설계용역 계약기간 연장요청(시설→강남구) : ’17. 7.(1회), ’17. 9.(2회)

- 설계용역 계약기간 변경계약(시설→강남구) : ’17. 8.(1회), ’17. 9.(2회)

- 설계용역 착공(강남구) : ’17. 10.

- 공사/감리 발주 및 계약 및 낙찰업체 계약(강남구) : ’17. 12.

□ 예산변경 계획

○ 총 사업비 : 1,561,604천원(국비 702,270천원, 시비 702,270천원, 자부담 156,164천원)

○ 변경 예산 : 1,405,440천원(국비 702,270천원, 시비 702,270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변경후 예산현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계	(×702,720) 1,405,440	-	-	(×702,720) 1,405,44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402-01)	(×702,720) 1,405,440	(x0) 0	(×702,720) 1,405,440	(x0) 0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02-02)	(x0) 0	(×702,720) 1,405,440	(x0) 0	(×702,720) 1,405,440

○ 변경 내역 : 예산과목 변경

-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변경 사유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편성》

‣ 기능보강사업비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2016 회계년도 명시이월시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으로 오류 편성하였음.

- 따라서, 거주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금 예산과목인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 향후계획

○ 장애인거주시설(라파엘의집) 기능보강 사업비 사고이월 : ’17. 12.

○ 사고이월 사유 : 경기도 여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라파엘의 집” 소재지 관할청 허가 및 예산부족으로 인한 설계용역기간 연장 등 공사 지연으로 사고이월이 불가피하고 산을 깍아 공사부지를 마련하는 토목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등 ’18년도 사업으로 사고이월하여 원활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붙임 : 예산 변경 사용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