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 그간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개발사업 시 대부분의 인허가권을 갖는 자치구청장에게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업무의 시장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그 취지나 목적이 정당하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