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4245
결재일자	2017.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89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조명환	안대희	권기욱		12/20 이제원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물재이용관리팀장		이석우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1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입법예고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회의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김춘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이송되어 내용을 검토하고 보고 드림.

□ 조례 개정 경위

○ ‘17.10.31 : 김춘수 의원 외 9명 발의

○ ‘17.12.15 : 제277회 정례회 원안 가결

□ 주요 개정내용

○ 저영향개발 계획 수립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련 내용 정비(안 제7조)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권한 주체를 시장으로 통일 (안 제8조)

○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자문 규정 신설 (안 제9조)

- 대지면적 1만㎡ 이상의 경우,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전에 물순환시민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함

○ 제도의 절차 및 이행 재정비,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안 제11조)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업무의 시장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 가능 규정 신설 (안 제38조)

○ 개정안 비교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저영향개발 계획의 수립) 시장 및 구청장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물순환 악화와 물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영향개발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저영향개발 계획의 수립) 시장 및 구청장은 저영향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저영향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저영향개발 사전협의) ① 시장 및 구청장은 저영향개발 계획 수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저영향개발 사전협의) ① 시장------------------------------ ------------------------------------------------------------------------.
제9조(사전협의 대상과 시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용승인 및 인·허가권자는 사업구역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물순환 관리 주관부서에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단, 건축연면적의 변경, 10%이내의 건축면적 변경(증축·개축·재축을 포함한다)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없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제9조(사전협의 대상과 시기) ① ---- ------------------------------ ----------------------------------------------------------------------------------------------------------------------------------------------------------------------------------------------------------------------------------------------------------------------------------------------------------------------------------. 1. ∼ 5. (현행과 같음)
<<신설>>	②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협의 전 제21조 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대상 등) ① (생 략) 1. ∼ 2. (생 략) 3.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 4. ∼ 8. (생 략)	제11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공공주택 특별법」------------------------------------------. 4. ∼ 8. (현행과 같음)
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10. ∼ 20. (생 략) 21.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조성사업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사업	9. ------------------------------ 나목부터 라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10. ∼ 20. (현행과 같음) 21. 「주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조성사업 또는 같은 법 제15조-------------------------------.
22. ∼ 26. (생 략) 27.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8. ∼ 44. (생 략)	22. ∼ 26. (현행과 같음) 27.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 ----------------- 28. ∼ 44. (현행과 같음)
②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서식에 따라 빗물관리시설 설치결과를 시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인․허가권자는 ----------------------------------------------------------------------------------------------------------------------------------------------------------------------------------------------------.
<<신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빗물관리시설 설치결과를 제35조의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제38조(권한의 위임)①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제8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사무를 자치구청장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의 시행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

○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물순환시민위원회 자문을 구하도록 하는 것은 부시장 방침(제121호, ‘17.5.17)으로 기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임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업무는 개발사업 시 대부분의 인허가권을 갖는 자치구청장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개정안의 내용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시의회에서 발의․의결된 조례개정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계획

○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7. 12. 28

○ 조례안 공포                      :  2018. 1. 4.

붙  임 1.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