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240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12.15 (제277회)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안전총괄본부장 김 준 기
제출년월일	2017.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의 제5조의3제1항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4. 검토의견

가. 동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의 관련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나. 관련규정의 명확화를 통해 적정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를 도모할 수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운영자는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제4항의 금액을 차감한 자산가액을 2년마다 조회하여 그 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람에 한하여 갱신을 허가한다. 다만, 자산가액 3억원 초과자에 대하여는 즉시 갱신제한을 하지 않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점용허가)	제3조(점용허가)
③ 운영자는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제4항의 금액을 차감한 자산가액을 2년마다 조회하여 그 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람에 한하여 갱신을 허가한다. 다만, 자산가액 3억원 초과자에 대하여는 즉시 갱신제한을 하지 않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③----------------------------------「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제1호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