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4767
결재일자	2017.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박은미		배희정	12/19 정상훈
협 조
	자전거정책과장			김성영
	도로계획과장			하종현

서울시와 서초구 간

토지교환계약 체결 계획

2017. 12

재  무  국

(자산관리과)

서울시와 서초구 간 토지교환 계약체결 계획

구립도서관 건립 부지 확보를 위해 서초구에서 시-구 간 토지교환을 요청 한 바, 교환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우리시 소유 토지와 서초구 소유 토지를 교환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정리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서초구에서는 양재권역의 공공도서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유지인 양재동 102-6 일원에 구립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시유지 무상양여, 무상사용, 개별공시지가로 매입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 市에서 자치구 간 형평성 문제 등으로 무상양여 및 무상사용 불가,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 가능함을 통보함에 따라, 서초구에서 시-구 간 토지교환을 요청함.

□ 추진경위

○ ’07.09.~’08.02. : 해당 시유지 장기전세주택 건립지 확정

○ ’09.06.25. : 임대주택 사업계획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 임대주택(제3종일반주거) 및 도서관(제1종일반주거)으로 변경

○ ’11.08.~’13.03. : *********************

- ********************************************************

○ ’08.02.~’15.08. : 무상이관, 무상사용 요청(서초구 → 市 임대주택과)

- 市 임대기준 및 타 자치구 형평성 등 고려 유상매각, 유상사용 통보(시→ 서초구)

○ ’16.09.12. : 공시지가로 연부취득(10년) 요청(서초구 → 市 임대주택과)

- 10년 연부매각 가능하나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감정평가액으로 매각 통보(시→ 서초구)

○ ’17.03.22. : 시-구 간 토지교환 요청(서초구 → 시)

○ ’17.03.~04. : 교환업무 협의(대상재산 확정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 등)

○ ’17.05.11. : 양재동 시유지 용도폐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적정)

○ ’17.05.30. : 용도폐지된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 변경(임대주택과→자산관리과)

○ ’17.05.31. : 서울시와 서초구 간 토지교환 계획 (자산관리과-6384)

○ ’17.07.20. :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 교환적정)

○ ’17.09.08. : 서초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구의회 (결과 : 가결)

○ ’17.12.15. : 공유재산 관리계획 (결과 : 가결)

□ 교환재산 개요

○ 교환대상(토지)

구 분	시 유 재 산(市→區)	구 유 재 산(區→市)
소 재 지	**********************	*********************
토 지 면 적	********	********
공 시 지 가	***************	***************
도 시 계 획	********************************	*********************************
현재이용현황	********** *********	**************** ***************
교환 후 활용계획	**********	*********************
재산관리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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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가격 산정기준

- ’17년 공시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31조 제2항)

□ 교환절차

교환방침 수립	⇒	공유재산 심 의 회	⇒	시의회 관리계획	⇒	교환계약 체결	⇒	소유권 이전
‘17. 5월		‘17. 7월		‘17. 12월		‘17. 12월		‘17. 12월

□ 향후일정

○ 교환계약 체결 : ************

○ 교환차액 입금 확인 및 소유권 이전 : ’17. 12월

○ 도로계획과, 자전거정책과 재산관리관 지정 : ’17. 12월

- 자전거정책과(서남권 공공자전거 지역센터), 도로계획과(시 관리대상 도로)

붙임 : 교환계약서(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