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23277
결재일자	2017.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미연	김승환	김상춘	12/19 엄규숙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 관련

민간위탁 협약체결 계획

2017. 1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관련

민간위탁 협약체결 계획

「이동안전체험교실」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전문법인(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운영 사무를 위탁하는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추진개요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방침 수립 : ‘17. 8. 8.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계획 수립 : ‘17. 9.11.

○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 ‘17. 9.14.

○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 ‘17. 9.15.

○  민간위탁 재위탁 시의회 동의안 제출(제276회 임시회) : ‘17. 8.30.

○  협약심사(법률지원담당관) : ‘17.12.12.(심의 결과반영)

2		협약체결 계획

□ 협약체결(안)

○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

○ 수 탁 자 : (재)한국어린이안전재단

○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테라타워B동 1108호

○ 위탁기간 : ‘18.1.1. ~ ‘20.12.31.(3년)

○ 사업예산 : 264,176천원 (’17년 예산)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

- 사업내용 : 전문강사의 지도하에 화재·지진 등 재난대비 안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교통안전 등에 대해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실시

· 교육내용에 대한 설문조사 등 모니터링 실시

· 사업의 홍보 및 관련 학교 및 관계기관과의 연계 협력

· 교육용 차량(2대) 관리·운영 및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협약 주요내용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비 지급 및 집행·관리, 사업비 정산 및 반환

- 사업 지도·점검 사항,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협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

- 협약의 변경·해지·효력 관련 사항, 위탁기간 관련 사항 등

□ 사업비 검토(계약심사과)

○ 계약심사결과에 따라 세부 사업비 확정 예정

3		추진일정

□ 협약체결    : ‘17.12.22.

□ 협약서 공증 : ‘17.12.26.

붙임 : 1. 협약서(안)1부.

2. 공증위임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