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12. 20(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7년 12월 19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기후대기과장	이승복	2133-3590
						배출관리팀장	강흥수	2133-365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5쪽	담 당 자	김형래	2133-3607
서울시, 새해부터 열화상카메라로 공회전차량 잡는다 - 열화상카메라+온도센서 부착 스마트폰으로 자동차 머플러 촬영하는 과학적 방식 도입 - 초시계로 공회전 시간 재는 기존 방식보다 증거 확보 확실해 단속효과 증대 기대 - 1~2월 시범운영 후 미세먼지 심해지는 봄철(3~5월) 고궁 등 상습지역 집중 투입 - 3월부터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공회전 지속되면 5만원 과태료 부과

□ 서울시가 새해부터 열화상카메라를 도입해 공회전 차량 단속에 나선다. 실제 공회전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과학적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다.

○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킨다. 공회전 시 연료 낭비도 심하다. 승용차(연비 12㎞/ℓ기준)가 하루 10분 공회전을 하면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하루 10분 공회전 시 승용차 기준으로 연 평균 50L의 연료가 낭비된다.

□ 현재 공회전 차량 단속은 단속반원이 공회전 의심 차량 주변에서 초시계를 들고 공회전 시간을 직접 잰 뒤 기준 시간을 초과하는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운전자가 시동을 켜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공회전 증거를 요구하는 등 운전자와 단속반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거나 갈등 소지가 있었다.

□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하는 방식은 열화상카메라와 온도센서를 부착한 스마트폰으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 머플러를 촬영해 증명하는 방식이다. 시동을 켠 자동차의 경우 머플러 온도가 주변보다 올라가 스마트폰 화면에 붉은 색으로 표시가 돼 공회전 여부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이번 열화상카메라 도입으로 그동안 확실한 증거가 없어 운전자와 단속반 사이에 발생한 갈등 요소들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시는 우선 1월부터 2개월 간 열화상카메라가 부착된 스마트폰 2대를 투입해 시범운영하고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봄철(3~5월) 고궁 등 관광버스 차량 출입이 잦은 공회전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 현재 서울시 전 지역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이다. 서울시는 지난 '04년부터 공회전 단속을 해왔다. 특히 학교주변 터미널, 차고지, 관광지, 주차장 등 총 2,772개소를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고시해 특별 관리·단속해왔다.

□ 과태료는 단속반원이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1차 경고(계도)를 한 뒤에도 공회전이 계속되면 5만원이 부과된다. 공회전 중점 제한 지역의 경우 계도 없이 적발 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과 기준은 대기온도가 5~25℃일 때 2분 이상 시동을 켠 경우, 0~5℃미만, 25℃ 이상 ~30℃ 미만일 때 5분 이상 시동을 켰을 경우다.

○ 다만 대기온도가 0℃ 이하, 30℃ 이상의 경우 공회전 제한시간이 없다.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 등으로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의 경우 예외다.

□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다”며 “이번 열화상카메라‧온도센서 부착 스마트폰 도입으로 운전자들이 주·정차할 때 시동을 끄는 친환경 운전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붙임 : 공회전 단속 개요

붙임

□ 공회전 단속 개요

○ 점검대상 :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공회전한 모든 차량

- 제외차량 : 긴급자동차, 냉동 · 냉장자동차, 청소차, 정비중인 자동차.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 단속방법 : 공회전차량 발견 → 경고 → 시간측정 → 확인서징구   → 과태료부과

※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는 경고절차 생략 가능

○ 공회전 제한시간

대기온도	0℃이하	5℃미만	5℃~25℃미만	25℃이상	30℃이상
허용시간	미적용	5분	2분	5분	미적용

※ -5℃미만(겨울)이거나 25℃이상(여름)에서는 제한시간 5분

○ 단속사진

실사사진	열화상 사진

○ 제한장소 : 서울시 전역

구 분	대상지역
공회전 제한장소	- 서울시 전지역	공회전 발견시 중지토록 경고 경고이후부터 공회전 시간 측정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공회전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장소 지정(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공회전 발견시 경고없이 시간측정 ※ 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지판 설치

○ 위반자 조치 : 제한시간 초과차량 운전자 과태료 5만원 부과.(자진납부시 4만원)

○ 공회전 위반 과태료부과 : 2017. 11월 현재 344대(‘16, 117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