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4177
결재일자	2014.4.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전성민	김영용	04/30 정중곤
협 조	사면관리팀장		김대성
	사면정비팀장		조성만

급경사지 2차안전점검 결과 보고

2014. 4.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급경사지 2차 안전점검 결과 보고

우기 대비 급경사지 2차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림

안전점검 개요(2차) 및 결과

❍ 점검대상 : 산지사면 20개소

❍ 점검기간 : 2014.4.14. ~ 4.18

❍ 점 검 반 : 시·구 합동점검(3개반 34인)

- 산지방재과 직원 9인, 각 구청 담당자 25인

※ 1차 안전점검 시 급경사지와 산사태위험지역(사방공사현장)을 병행 시행하였으나 유관기관(소방방재청, 산림청)의 업무일정 및 보고내용의 차이로 인하여 혼란을 야기하므로, 2차 점검은 급경사지와 산사태위험지역을 업무담당별로 분리하여 시행함

❍ 중점 점검내용

- 절개지

∙ 인장균열, 침하, 배부름, 암반절리, 지하수용출, 낙석발생 여부

- 옹벽,석축

∙ 파손, 손상, 균열, 누수, 층분리 및 박락, 백태, 배수공 막힘 여부

- 자연사면

∙ 인장균열, 침하, 낙석 발생 여부

- 사방시설물

∙ 시설물 변형 및 파손, 배수시설의 기능 유지 여부

❍ 주요 지적사항 조치 결과 또는 조치계획

- 점검대상 : 1차 점검시 지적된 20개소

구 분	이상없음	정비완료	지속점검	정밀안전진단	2014 정비예정	계
사면침식	1	1	2	0	4	8
낙 석	0	0	1	1	3	5
옹벽석축 정비	0	1	1	0	0	2
수목정비	0	4	0	0	0	4
배수로정비	0	1	0	0	0	1
계	1	7	4	1	7	20

※ 상세 내용은 붙임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현황 참조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임야에 인접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급경사지 발생

→ 건축허가 시 면밀한 검토와 관련부서간 협의 필요(자치구 건축과)

❍ 통제기관 이원화(소방방재청, 산림청)로 일선 자치구에서 점검에 혼선이 있으므로 방재 업무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일원화 필요

❍ 복합사면(산지, 도로, 주택)에 대한 경계기준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 우려가 있음  → 주택사면, 도로사면, 산지사면 등에 대한 합동점검 시행으로 효과 증대

❍ 자치구 급경사지 업무 기피 경향 및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의 일관성 유지 곤란 → 기피업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필요

향후계획

❍ 2014년 정비 대상 : 우기 전 정비 완료토록 독려

❍ 지속점검 대상 및 2014년 정비 대상 : 우기 전 순찰 강화토록 조치하여 응급조치사항 발생 시 신속 대처

❍ 해당구청 NDMS 등재 확인

별첨 : 1. 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