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매각관련 질의 회신

1. 도봉구 주택과-49427호(2017.12.8.)와 관련입니다.

2. 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내 공유재산 매각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요지

- 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내 공유토지 300㎡를 점유한 자가 신축을 하고자 공유지 매입신청(300㎡)을 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0조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한 토지(200㎡)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100㎡)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제4항에서 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점유·사용인정 면적을 20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따라 점유·사용하는 토지면적 200㎡는 점유·사용자에게 우선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며, 나머지 토지의 경우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열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12/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97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lee896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