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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형사과장)
(경유)
제목	임원 후보자 결격사유 조회

1.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23291(2017.12.13.)호 및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형사과-44672(2017.12.1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출연기관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비상임이사 임명예정자 결격사유 조회 의뢰 과정에서 주민정보 불일치 경우(1명)가 발생하여, 조회 대상자의 성명을 정정하여 다시 의뢰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나. 조회대상자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록기준지	비고
*** *****	******* *******	*******************************	*****************

다. 조회내용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룡		여성정책기획팀장	고광현		여성정책담당관	12/18 배현숙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235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019	/전송	2133-0729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