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112
결재일자	2017.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황중섭	12/18 김명용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 체결

2017. 1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 체결

「장애인복지법」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 운영을 위해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8(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기준)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선정기준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설치·운영 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9957, ’17.6.13)

▢ 추진경과

○ 민간위탁 위탁운영 법인 공모계획 수립       : ’17. 10. 26

○ 위탁운영 법인 선정 심의                    : ’17. 12. 5

○ 민간위탁 계약 심사요청(계약심사과)          : ’17. 12. 18

2		위·수탁 협약체결 개요

▢ 협약대상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 관리 및 운영

▢ 위탁기간 : 2018.1.1.∼2020.12.31.[3년]

▢ 수탁기관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 사업예산 : 837백만원(’18년 예산)

▢ 사업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0(사후관리 등)

-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장애인학대의 재발 여부 확인

-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 피해장애인의 안전 확보, 장애인학대의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피해장애인의 보호자ㆍ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9조의2(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

-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 장애인 인권증진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 장애인 인권차별 관련 조사 및 구제에 관련된 사항

- 그 밖에 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장애인 학대 및 권익보장 관련 사항

▢ 협약 주요내용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비 지급 및 집행·관리, 사업비 정산 및 반환

○ 사업 지도·점검 사항,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협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

○ 협약의 변경·해지·효력 관련 사항, 위탁기간 관련 사항 등

3		행정사항

▢ 협약체결 : 2017. 12. 19(화)

붙임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