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4771
결재일자	2014.4.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희망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정책관
이인창	조영창	정진일		04/30 최홍연
협 조

- 원스톱 복지법률서비스로 시민의 복지권익 향상을 위한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 계획

2014. 4.

복 지 건 강 실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법무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시복지재단	)	무 □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그간 추진현황	2
Ⅲ.	운영 개요	4
Ⅳ.	세부 추진계획	5
Ⅴ.	추진 일정	11
Ⅵ.	행정 사항	11

- 원스톱 복지법률서비스로 시민의 복지권익 향상을 위한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운영계획

최근 채무, 이혼, 양육권, 부양의무자 문제로 인해 복지법률서비스가 단순상담에서 소송업무 등 법률구제에 대한 요청이 증가함으로써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을 기능전환하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로 운영

2014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법률서비스

2013년도(기존사업)

2014년도(신규사업)

❍ 개시 : 2012. 7. 30

❍ 명칭 : 서울복지법률지원단

❍ 기능 : 법률상담

❍ 인력 : 변호사 3, 공익법무관 3, 일반 2

❍ 주요업무

- 복지법률 상담·자문

- 복지관련공무원 및 종사자 교육

- 법·제도개선, 공통 매뉴얼 마련 등

❍ 개시 : 2014. 4. 28

❍ 명칭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 기능 : 법률상담 + 소송업무

❍ 인력 : 변호사 4, 공익법무관 2, 일반 3

❍ 주요업무(기존업무 포함)

- 소송수행, 채무자 대리인 제도

- 기초수급 탈락자 구제 및 공통 기준·심의

❍절차

신청접수	⇨	심의결정	⇨	소송수행	⇨	사후지원	⇨	만족 평가

Ⅰ		추진 배경

□ 다양한 법률문제로 소송대리 요청 증가 ⇒ 소송구조

○ 법률상담 3,860건 중에서 소송이 필요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한 사례가 335건(8.7%)으로 나타남

□ 채무자 대리인 제도 ⇒ 법률개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

○ 2014.7.15. 관련 법률 시행으로 저소득 시민을 위해 능동적 대처

Ⅱ		그간 추진현황

□ 2013년 복지법률 상담

○ 상담 : 5,476건(1일 평균 : 15건)

※ 법률 분야별로 사회보장 263(6.8%), 일반가사 617(16%), 일반민사 1,578(40.9%),

기타 1,402(36.3%/노동,파산,형사 등)로 나타남

○ 연도별 접수현황

□ 법률 자문 : 93건 ('13년 : 80건)

□ 법률서류 작성 : 149건 (소장 등 무료대서/'13년 : 86건)

□ 서부이촌동 현장지원센터 파견

○ 법률상담 : 14건

- 서울시에 대한 서부이촌동 주민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유 지분 처분과 분양권 관련한 법적 문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용산개발을 둘러싸고 발생한 이웃주민에 의한 폭행사건의 형사재판 절차 등

※ 임대차(5건), 손해배상(1건), 소송절차(2건), 형사고소(3건), 개인파산(1건), 기타(2건)

□ 종합만족도 4.27점으로 나타나 만족수준인 ‘그렇다’

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

◦ 서비스 과정 만족도 : 4.33점

◦ 서비스 결과 만족도 : 4.04점

◦ 서비스 체감 만족도 : 4.42점

□ 서비스 과정․결과․체감 만족도 모두 ‘그렇다’ 이상의

점수가 나타나 법률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에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매우만족’이 전체 응답의 52.5%, ‘만족’이 25.8%로

대체적으로 지원단 법률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긍정적

반응이 다수였음

만족도 조사 실시결과

Ⅲ		운영 개요

□ 명칭변경 : 서울복지법률지원단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Seoul Social Welfare Public Interest Law Center)

□ 사업내용

○ 위기가정 발굴·지원, 복지환경 변화(복지권리, 권익보호, 복지영역 등)로 법적·제도적 욕구가 절실한 상대적 약자에 대한 소송 등의 구제절차 지원

○ 기존기능 강화 및 기능추가 : 기존 4대(중점) + 추가 2대(전략)

기존기능(진화·발전)-4대 중점기능 -

추가기능(점화)

- 2대 전략기능 -

∙ 복지법률 상담· 자문

∙ 복지종사자, 공무원 등 교육

∙ 복지관련 법·제도 정책발굴 및 개선

∙ 복지법률, 자원연계 통합서비스

∙ 위기가정 발굴 지원 특별대책

▸채무자 대리인제도 지정·운영

∙ 사회보장관련 소송구조

▸ 소송수행, 법률구제, 송무지원

□ 운영방법

○ 구성 : 센터 내의 센터장, 변호사, 실무직원

○ 형태 : 변호사 개인법률사무소 모임의 형식(변호사 등록)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아동,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 요보호계층

- 사회보험, 복지법률서비를 필요로 하나 법적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시민

□ 예산운영

○ 사업비 : 기존 서울복지법률지원단, 공통경비 등의 기정예산 집행

○ 인건비 : 인건비 총 가용예산(결원, 출산·육아 등의 미집행분) 범위내 활용(채용시기 등 고려)

※ 재단 ‘14년 예산 우선 활용하고 추후 추경 또는 ’15년 예산 반영)

Ⅳ		세부 추진계획

□ 사회보장의 소송수행(신규)

○ 소송방향

- 사회보장 차원의 주요한 사례에 대해서만 소송(제도개선 등을 감안)

- 타 구조기관과는 사회보장영역으로 차별화 추진

- 소송체제, 인력, 사례 등 여건을 감안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 방안 병행

☞ 소송구조기관(단체)별 특화사례(예시)

기 관(단체)	특화영역	비 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 소득, 대상별 분류 (사회적 기준 범위 고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친족, 상속, 이혼, 양육 등	가족법 영역
대한변협법률구조공단	북한이탈주민, 성폭력피해자 등
공익 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 인권 등의 영역

☞ 기관별 설립형태 비교

구 분	설립형태	법률구조 수단	소송구조요건	비 고
법원소송구조	법원	소송대리	소가, 소득기준, 승소가능성 등	· 개인 소송 비중 높음 · 신속한 절차 상대적 어려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법인	상담, 소송대리	소득기준, 승소가능성 등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법률구조법인	소송대리	소득기준, 법인자체기준
공익법단체	재단법인, 법률사무소 등	상담, 기획소송, 제도개선, 교육 등	권익(인권), 권리보장	· 대부분 집단/단체 소송(기획소송) · 위기·긴급 사안은 신속한 탄력대응 가능

조직 및 인력	소송수임 기준	소송 영역	비용 부담
1센터 1팀제도 인력(9명) 센터장1, 변호사4, 공익법무관2, 실무 2	공익성, 사회보장성 긴급성, 필요성 승소가능성(승소율) 사업효과성(제도개선)	사회보장 관련 민·가사, 4대보험 등 본안 및 신청사건(가처분) 기타 내부심의 결정	변호사 수임료 : 무료 인지대, 송달료 : 유료 패소비용 : 신청자 본인 부담 원칙

○ 운영방법

※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는 본인부담이나, 어려울 경우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검토

○ 소송대리 절차

사례기획	⇒	현장방문 및 기초자료 검토	⇒	위원회 심의	⇒	소송수행	⇒	사후관리 및 연계
내부, 외부 접수·발굴		내부기준안 마련		본안건 심의		소송대리 등		만족도 평가, 자원연계 등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지정·운영(신규)

○ 추진배경

-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 빚 독촉에 시달리는「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지정 운영

※ ‘14.7.15『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시행에 따라 추진

	관 련 법 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8조의 2 :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 선임하고 이를 채권 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한 경우 ·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됨

☞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 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의 평온한 생활 보호

※ 제외되는 범위가 많아 실제로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접근

○ 운영방법

- 추진일정 : 2014. 7. 15(법 시행일과 연계)

- 대 상 자 : 빚 독촉에 시달리는 저소득 위기가정

- 선임비용 : 무료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내 변호사를 ‘채무대리인’으로 지정함

※ ‘채부대리인’으로 지정할 변호사가 부족할 경우 센터와 협력해 공익변호사 인력풀(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법인, 공익구조법률 단체 등)을 활용하여 추진

○ 주요내용

- 상담, 안내, 구제절차, 대리인제 지정 등

- 위기가정 발굴·지원, 복지·금융·법률·고용 등의 복합서비스 연계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 금융), 서울중앙지방법원(금융)등 과의 유기적 기능 유지

□ 민관운영협의체 운영(유지)

○ 일 정 : 연중(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 분기별 1회)

○ 대 상 : 민관운영협의체 위원 12인

○ 내 용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 및 사업 전반 자문, 협의, 심의

- 소송구조에 대한 자문 및 구조여부 심사

- 공공부문 자원연계 및 복지법률인력풀 구성 자문

○ 방 법 : 정기회의 및 분야별 소위원회 개최(필요시 위원 충원, 변경 등 실시)

○ 협의체 위원 명단

연번	구 분	성 명	소 속(직위)	비고
1	학계 (2명)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위원장
2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3	변호사 (3명)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겸임)
4		이찬진	제일 합동법률사무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겸임)	위원장
5		염형국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6	현장 전문가 (3명)	서정화	서울노숙인복지시설협회장
7		최성숙	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8		장순욱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장
9	공무원 (3명)	정진일	서울시 복지건강실 희망복지지원과장
10		전병달	노원구 사회보장과장
11		김미영	강서구 사회복지과장
12	재단	김영오	서울시복지재단 공공협력본부장
간사	재단	엄승재	서울복지법률지원단 복지법률팀장

□ 복지법률 상담 및 자문(유지)

○ 일 정 : 연중

○ 대 상 : 서울시민, 시․자치구 및 복지시설, 유관기관 등

○ 내 용

- 복지관련 법률적 문제 검토 및 상담서비스 제공(일반시민)

- 소장작성, 무료대서 등 본인소송 지원(일반시민)

- 업무상 필요한 법률적 문제 자문(시, 자치구, 복지시설 등)

○ 방 법 : 전화․내방․인터넷 상담 및 공문 요청 등

○ 절 차

접수		사례검토		상담/자문 처리		자료정리		사후관리

□ 복지법률 교육(유지)

○ 일 정 : 2014. 3월 ～ 11월

○ 방 향 : 연간계획 중심의 체계적 교육 추진(수시 요청 법률교육 배제)

○ 대 상 : 서울시민, 시․자치구 공무원, 복지시설 종사자 등

○ 내 용

- 다(多)행복교실 운영 : 서울시내 28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 교육 신청기관의 이주여성 대상 출입국관리법 및 국적법, 생활법률 교육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연 6회 예정) : 사회복지사 대상, 1일 8시간 특별교육

- 기초생활보장사례집 해설 교육 : 시․자치구 공무원 대상

(시범적으로 성북구, 서대문구 2개 구청 예상)

○ 방 법 : 시 관련 과(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 업무협력 진행

□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유지)

○ 일 정 : 연중

○ 대 상 : 공익법단체, 공공기관, 법률구조법인, 시민사회단체

○ 내 용

-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발전방향 모색

- 복지법률 관련 사례공유 및 연구

- 소송수행 시 전문분야 자문 협조

- 공동정책개발, 자료집 발간 등 제도개선 사업

○ 방 법 : 정기 간담회 개최, 협약체결 등

○ 절 차

네트워크 기관 선정		간담회 및 정례회의		업무협약 체결		협력업무 추진		평가

□ 상담사례집 제작․발간(유지)

○ 일 정 : 2014. 3월 ～ 8월

○ 대 상 : 서울시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내 용

- '12. 7. 서울복지법률지원단 개소 이후 상담사례 중 우수사례 소개

- 각 우수사례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 사례별 법령 및 유의사항 소개로 유사한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

-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의 역할에 대한 소개 및 홍보

○ 방 법

- 상담 사례 중 우수사례 분석․선정 후 사례화

- 기 발간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례집 간담회 개최

○ 절 차

상담사례 분석		우수사례 선정		사례구성		해설집필		발간

※ 향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주요업무 및 추진현황을 소개하는 사례집 발간 추진

□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운영(신규)

○ 일 정 : 연 1～2회(법학전문대학원 일정 등에 따라 조율), 2주내외

○ 대 상 :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 내 용

- 복지법률분야 교육(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장애인 분야 등)

- 소송 참관 및 소송사례 분석, 서명작성 실습

- 현장실습 및 방문

○ 방 법 : 법학전문대학원 협의 추진

○ 절 차

대학원별 수습학생 신청․접수		수습학생 선정 관련 공문발송		오리엔테이션		수습실시		평가보고회

□『찾아가는 복지법률 상담소』운영(강화)

○ 일 정 : 2014. 4월 ～ 11월(수시)

○ 대 상 : 서울시내 저소득층 시민, 복지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 대상

○ 내 용 : 더함복지 위기가정 상담업무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법률상담 실시

○ 방 법 :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업무협력도 병행하여 추진

□ 현장활동가(전화상담가) 운영(유지)

○ 일 정 : 연중

○ 대 상 : 현장활동가(전화상담가 포함)

○ 내 용

- 교육 : 기본소양, 복지, 법률, 자원봉사 관련 교육 등

- 워크숍(간담회) : 활동 격려, 평가, 토론 등 실시

○ 역 할

- 현장활동 지원 : 각종 행사, 순회지원단 지원 등

- 전화상담 : 지원단 내, 매일 2～3명 순회근무

□ 홍보 및 만족도 조사(유지)

○ 재단 홈페이지(http://www.welfare.seoul.kr) 및 언론 홍보 강화

○ 사회복지공익법센터 사례집을 유관기관 및 시민 등에게 홍보

○ 각종 데이터(실적) 정리 및 이용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Ⅴ		추 진 일 정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설치․운영	: 2014. 4월 〜
○ 공익법센터 인력 추가 모집(변호사1, 실무 1)	: 2014. 5월 중
○ 복지법률 교육 및 현장상담 운영	: 2014. 4월 〜 11월
○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운영	: 2014. 6월 〜 12월(연 2회)

Ⅵ		행 정 사 항

○ 더함복지 위기가정 상담과 연계해 ‘찾아가는 법지법률 상담’ 추진

○ 저소득층의 법률구제 및 권익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