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과-46220		주무관		공동주택관리팀장	주택과장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17.12.14.
			이병철		지우경	김군수		이동일		오해영		12/14 박겸수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교육지원과장			이진호
보도여부
				여성가족과장			김병하
				환경과장			代손병일
2018년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계획
2017.12.12.
강 북 구 (주 택 과)

2018년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계획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상존,

주민 참여와 소통으로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을 줄이는 공동체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 강북구 방위협의회시 “층간소음 이웃사랑 편지쓰기” 건의(2017.11.23)

Ⅰ		추진근거

□ 공동주택 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 서울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제68조(층간소음 생활수칙 등)

Ⅱ		층간소음 관리개요

□ 강북구 주택현황

합 계	아파트	다세대주택 (다가구, 연립포함)	기타 (단독주택 등)
120,571 (100%)	32,910 (27.3%)	77,463 (64.2%)	10,198 (8.5%)

[단위:세대수]

□ 층간소음 현황

▸ 층간소음이란

다세대 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공해로 아이들 뛰는 소리, 발자국    소리, 화장실 물소리, 가구 끄는 소리, 피아노 소리, 오디오 소리, TV소리 등을 총칭

❍ 층간소음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71.1%가 아이들의 뛰거나 걷는 소음

❍ 층간소음 갈등 중 79.5% 위층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발생

- 최근 아래층의 과도한 항의와 보복소음으로 인한 피해 증가

❍ 주거형태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발생비율이 77.6%로 최대

[소음원별, 주거위치별 피해 현황]

소음원별	비율(%)	주거위치별	비율(%)
합 계	100	합 계	100
아이들 뛰거나 발걸음	71.1	아래층	79.5
가구 끌거나 망치질, 문개폐 등	9.0
애완동물 짖는 소리	0.6	위 층	16.4
악기, 운동기구 사용 소리	2.9
가전제품 사용, 화장실 급배수 등	3.6	기타(옆집)	4.1
기타 소음	12.8

[주거형태별 피해 현황]

구 분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주상복합	기 타
100%	77.6%	13.4%	6.6%	1.2%	1.2%

자료출처 : 환경관리공단 이웃사이다상담실(2017.9월)

□ 층간소음 관리현황

❍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에 의거 바닥충격음과 표준바닥구조 기준으로 관리

- 바닥충격음(50~58㏈이하), 콘크리트 두께 21㎝

❍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방진 매트 시공, 온돌구조 재시공, 하부세대 벽체 보강 등의 방법이 있으나 개선 부진

법령·제도개선과 물리적인 개선만으로는 한계

⇒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주민참여, 소통을 통한 갈등해결 필요

Ⅲ		추 진 목 표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방안 확산

주민자율 분쟁해소		예방교육․ 주민역량 강화		생활환경 갈등 해소
- 단지 실정에 맞는 생활 수칙 제정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 이웃사랑 편지쓰기 - 공동체활성화 사업지원 - 주민의식 개선 확산		- 민원상담, 현장방문 - 각종 매체활용 홍보

Ⅳ		추 진 방 향

□ 주민스스로 토론과 합의를 거쳐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율 분쟁해소

❍ 주민 스스로 단지별 생활환경 갈등해소 위한 기준 마련

❍ 단지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주민역량 강화로 이웃간 분쟁해결

❍ 초등학교, 유치원등 대상 층간소음 줄이기 이웃사랑 편지 쓰기

❍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을 통한 층간소음 사업 선정·지원

❍ 입주자대표회의 · 입주민의 예방교육을 통해 주민의식 개선 확산

□ 층간소음 관리역량 결집으로 생활환경 갈등 해소

❍ 분쟁현장 방문 민원별 맞춤 상담 및 현장방문 민원처리

❍ 각종매체를 활용한 이웃간 분쟁갈등 해소 및 홍보

Ⅴ		세부 추진계획

1		층간소음 주민자율 분쟁 해소

□ 추진근거(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8조~71조)

❍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 생활수칙,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 후 민원발생 50% 저감(100건 → 50건/월)

- ‘16년도 주민자율해결아파트 운영결과(주거문화개선연구소 분석)

□ 추진내용

❍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제정(주민협약)

- 주민 스스로 대화와 합의를 통해 아파트 실정에 맞는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을 제정

- 주민설문조사 반영 단지별 생활수칙 작성 및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 주민설명회, 게시판 광고, 전입주민 설명 등을 통해 생활수칙 홍보

❍ 단지별「층간소음 관리위원회」구성 및 운영

- 구  성 : 5명 내외 (입주자대표, 관리소장, 자생단체 등)

- 기  능 : 층간소음 민원청취 및 조사, 분쟁조정, 층간소음 예방교육 등

- 운영비 :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잡수입에서 지출

- 층간소음 주민관리위원회구성 운영지침 제정

※ 관내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현황:18개소(2017.11월 기준)

2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주민역량 강화

❍ 층간소음 이웃배려 사랑의 편지쓰기

- 대  상 : 관내 초등학교 · 유치원 · 어린이집

합 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211개소	14개소	23개소	174개소

※ 층간소음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71.1%가 아이들의 뛰거나 걷는 소음에서 착안

- 추진내용 : 유아․초등생의 층간소음교육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체계적 예방교육 추진

- 교육방법 : 환경부 환경보존협회와 연계「어린이 층간소음 예방교육」

- 교육신청 : 교육신청 시 층간소음교육 요청(주택과 → 환경보존협회)

- 교육비용 : 교육비 무료(환경보존협회)

- 교육내용

동화구연	동화 극놀이	이웃에게 편지쓰기

❍ 공동체활성화 사업공모 시 층간소음 프로그램사업 우선지원

- 대  상 : 관내 공동주택(20세대 이상)

- 내  용 : 단지 내 층간소음 주민참여 제안 프로그램사업 우선지원

- 지원사업비: 2,200만원(시비 1,000만원, 구비 1,200만원)

- 공모사업 발굴 및 신청접수 :  ’18. 2월 중

❍ 층간소음 주민교육을 통한 주민의식 개선 확산

-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를 활용하여 단지 층간소음 컨설팅 실시

-  市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주민교육

-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법정교육 시 층간소음 교육

3		층간소음 생활환경 갈등해소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상담

- 분쟁현장 방문 민원별 맞춤 상담 및 대처방안 제시

- 현장방문 : 2인 1조(담당공무원 2명) 상담 및 사후관리

❍ 각종매체를 활용한 주민홍보

- 예방 홍보교육 책자 배포(서울시)

- 포스터, 전단지 게첨 : 단지입구, E/V,커뮤니티 공간 등

Ⅵ		소요예산

구 분	세 부 내 역	예산액(천원)
합 계		22,000
민간경상보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22,000 (시비 1,000, 구비 1,200)

❍ 소요예산 : 총 22,000천원

❍ 예산과목 : 주택과, 주거환경개선, 공동체활성화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Ⅶ		협조사항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이웃배려 사랑의 편지쓰기 사업」 신청안내 및 홍보 : 여성가족과, 교육지원과

❍ 「이웃배려 사랑의 편지쓰기 사업」협조 요청 : 환경보존협회

❍ 공동주택 층간소음 주민교육 협조요청 : 市 녹색환경지원센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