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 주요내용 (의료생협)

연번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2016.09.30. 시행)	비고
1	최소 조합원 수 시행령 제4조제2항	300명	500명
2	최저 총출자금 시행령 제4조제2항	3,000만원	1억원
3	1인당 최저 출자금 시행령 제4조제2항	-	5만원
4	차입금 최고한도 시행령 제8조의2	-	총출자금과 이익잉여금의 2배	직전 회계연도 말 총출자금과 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의 2배. 단,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회계연도에는 인가시 총출자금의 2배
5	임원관계 요건 법 제31조제4항, 시행령 제9조의2	-	친인척관계인 이사 현원 5분의1 초과 금지, 친인척관계 감사 금지	친인척관계: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6	명칭표시 - 법 제4조제3항, 시행규칙 제1조의2	-	의료기관명칭에 조합명칭을 함께 표시	의료기관 내・외부 명칭표시판,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에 조합명칭 병기 예) 서울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랑의원
7	의료기관 추가개설 인가기준 법 제46조의2제1항, 시행령 제10조의2	-	추가개설 의료기관 1개소 당 조합원 500명, 출자금 1억원 이상 증가	- 추가개설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이 다른 경우, 출자금 1억원 이상 증가 요건만 적용(조합원 500명 이상 증가 요건 제외) - 기존에 추가개설 인가를 받은 경우, 추가개설 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증가요건 적용
8	설립인가, 의료기관 추가개설 인가 처리기간 등 시행령 제10조의3	20일 (설립)	60일	- 처리기간 1회 연장가능 - 추가개설 인가신청시 첨부서류: 신청일 현재 전체 조합원 명부, 설립(의료기관 추가개설) 이후 가입한 조합원 명부 및 출자금 납입증명서, 추가개설 인가 관련 사업계획서 및 총회의사록 등
9	총 공급고의 기준 시행규칙 제5조제4항	-	직전 회계연도의 총 공급고	총공급고의 50% 범위에서 비조합원(응급환자, 수급자, 사업구역 내 거주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음
10	회계구분 법 제47조제5항	-	조합원과 비조합원간 회계 구분

※ 개정법 시행 전 인가받은 조합에 대한 예외: 설립인가 기준(조합원 수 500명, 출자금 1억원), 차입금 한도(총출자금과 이익잉여금의 2배) 규정은 3년 이내(2019.09.29.까지)에 충족시킬 것. 또한 이미 출자금 납입을 완료한 조합원에게는 1인 최저 출자금(5만원)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새로 가입하는 조합원은 5만원 이상 출자금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