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12. 28. (제 18 회)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 출 자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제출년월일	2017.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 중 발생한 민간인 소유 재산의 물적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한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2017. 3. 23. 시행)됨에 따라, 손실보상 기준, 절차 및 손실보상위원회의 운영 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손실보상을 할 경우의 기준 및 보상금액을 규정(안 제3조)

나. 청구인의 손실보상 청구서 제출절차 및 손실보상위원회의 결정 절차를 규정(안 제4조)

다. 소방재난본부장의 통지서 작성 및 통보 의무와 청구인의 이의제기 절차를 규정(안 제5조)

라. 손실보상위원회의 의결방법,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459호. 2017. 3. 23. 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신설(강화)규제 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사항 없음(비상설위원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일부반영)

(5)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평가): 갈등 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17. 10. 26 ~ 11. 15) 결과: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결과: 별도 붙임

※ 작성자 :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정재홍 (☎3706-1716)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록관리)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소방대 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활동으로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3. 청구인이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②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현장지휘관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소방공무원의 직접적 현장활동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제4조(손실보상의 절차)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손실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소방서장은 해당 청구서 및 관련자료 전부를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이하 “소방재난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소방재난본부장은 손실보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 없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조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소방재난본부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청구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절차 없이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손실보상의 결정) ① 소방재난본부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 승인 통지서

2.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거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 기각ㆍ각하 통지서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통보 받은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관하여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소방재난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④ 소방재난본부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손실보상금의 지급) ① 손실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손실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협의에 의해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지급 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소방재난본부장이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들에게 서명하도록 해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청구가 있는 경우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청구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12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청구 및 지급,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재난본부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재난현장활동 손실 발생내역
제 호
개 요	재난종류
	일 시		장 소
	재난개요
	피 해 자 인적사항	성 명 : 연락처 :
	손실발생 대 상
	손실발생 경 위
	조치내용
특이사항
첨부서류 : 현장사진, 현장활동 운영일지 등 관련 자료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인의 물적 피해현황을 기록함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손실개요	손실내용 및 신청이유
손실액 산출기초
손실금액(청구금액) 금 원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	□	접 수	□	심 의	□	결정서 통보
청구인		처리기관 (관할 소방서)		처리기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손실보상청구 (일부·전부) 승인 통지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보상

결정 사항

보상원인

보상금액(청구금액)

보상방법

그 밖의 사항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문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서울특별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손실보상청구 기각·각하 통지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보상

결정 사항

결정 내용

결정 이유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기각·각하)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문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서울특별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6급 김분년
입안주무부서	현장대응단		통보(조치)일	2017. 10 . .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제7조(위원의 임기) 제9조(손실보상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위촉해제) 제12조(비밀누설의금지)		⚪ 평가대상 조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이하, 시행규칙(안)으로 표기)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큰 자치법규이며,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자치법규로서 부패영향평가 대상임 ⚪ 이에 평가대상 조문에서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 제7조(위원의 임기), 제9조(손실보상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비밀 누설의 금지) 규정이 부패유발 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위원회’ 업무유형에 해당하여 체크리스트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 결과 -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중 ‘위원회’ 유형별 체크리스트를 통한 부패유발요인 검토결과 아래의 3개 항목은 시행규칙(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위촉 전 부패전력 확인 또는 청렴서약서 징구 ․ 위원회 회의록 작성·보존 및 회의결과 공개 ․ 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 -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는 상위규정인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에서 자격기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결격사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향후 조례 개정 시 반영하거나, 시행규칙(안)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차수 제한과 관련 시행규칙(안) 제7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연임 차수 제한에 대한 명시가 없어 보완 필요 - 그 밖에, 위원 추천자 및 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 위원 위촉과정 및 활동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도 시행규칙(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시행규칙(안) 제13조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재난본부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업무지침 수립 시 이 사항이 반영되도록 검토 필요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함. ⚪개선권고 사항 - 시행규칙(안)에 누락된 ①위촉 전 부패전력 확인 또는 청렴서약서 징구, ②위원회 회의록 작성·보존 및 회의결과 공개, ③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를 추가하시고, -제7조(위원의임기)규정에 연임 차수 제한에 관하여 명시하여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 및 특혜소지를 방지하시기 바라며, -위원 추천자 및 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 위원 위촉과정 및 활동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은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처리지침(소방재난본부장 방침)’수립 시 그 내용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와 관련하여서는 향후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개정 시 제7조에 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감사담당관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 위원의 자격기준은 상위규정인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명시하였으며, 결격사유는 향후 상위규정 개정 시 보완 요청	예 □ 아니오 □ 검토생략
□ 위촉에 앞서 부패전력을 확인하거나 청렴서약서를 징구하는 규정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차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위원위촉 및 활동 과정에 관련협회, 특정 이해관계자 등의 개입으로 특혜를 유발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없는가?	예 아니오 □
□ 위원 추천자 및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위원 위촉과정 및 활동정보를 구체적·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기관장의 위원장 겸임 또는 위원 단독위촉 권한은 필요하고 적정한 수준인가?	예 아니오 □
□ 보수 등 예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적정한 수준인가?	예 아니오 □
□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
□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윤리규범, 청렴서약서제출, 겸직금지, 비밀엄수, 정보이용금지 등	예 아니오 □
□ 위원 구성시 내부·외부 위원의 구성비율은 적정한가? → 위원의 자격기준은 상위규정인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명시	예 □ 아니오 □ 검토생략
□ 외부위원으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
□ 회의록 작성·보존 및 회의결과 요약 공개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피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규정을 두고 있는가?	예 아니오 □
□ 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평가기준 중 이해충돌가능성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