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원 요구자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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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번호 : 1448번 □ 요구의원 : 김광수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국민의당) □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본부･국장 결재후 2017. 10. 19(목)까지 의원에게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시 해당의원(또는 전문위원실)에게 지연사유 및 제출예정 일자를 미리 알려주시고 그 결과를 기획담당관으로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거부 시에는 그 구체적 사유(근거)를 반드시 명시하여 제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사유 등의 부적절한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7-0376) 참고]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인권이나 사생활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제출범위를 판단하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제공(안행부 질의회신, ‘12.1.19, ’12.11.7) * 특히 접수일자로부터 10일 초과시 동조례 제7조에 의거 반드시 서면으로도 통보 요망 (공문발송 : 해당위원회 전문위원실, 의사담당관, 기획담당관 / 메일송부 : 시의원)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시의원요구자료」 활용 - 문서제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 예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번, 000의원, 000위원회)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안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기재 - 답변내용에 요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작성자 표기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제9조)가 아닐 경우, ‘공개문서’로 작성 및 제출 〈 제출요령 〉 ⇨ 4개 부서로 공문시행 후, 즉시 의원실 직접제출(메일송부 등) － 공문결재 (수신처 : ①의사담당관, ②자료요구 위원회 전문위원실, ③기획담당관, ④주무과) ※ 모든 자료는 실․본부･국장(출연기관은 대표) 책임하에 검토･결재후 제출 － 의원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 파일명에 자료제목 명시) 【 】 ※ 요구자료 재분류 필요시 즉시 연락 요망 / 요구내용 수정 ․ 삭제시 기획담당관 통보

2017. 10.12.(목)

기  획  담  당  관

(담당 : 오상배 ☎ 2133-6628)

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환수-351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 요구일 2017.10.12.

☎ 3783-1966 / Fax3783-1969    E-mail:kkss4488@naver.com

□ 요구번호 : 1448

【 기후환경본부 】

1. 서울시 다량배출사업장관련

- 다량배출사업장 명단 (각 구청별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 4에 따른 분류)

- 다량배출사업장별 수거․운반업체 명단, 주소

- 다량배출사업장 발생 음식물류폐기물 총량 및 음폐수 발생량, 음폐수 처리대책

- 각 구청별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대장(「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48호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2016년 1년간)

2. 음식물쓰레기·음폐수 공공처리시설 확충 관련(재정사업)

- 최근 5년간 자치구별 음식물쓰레기·음폐수 발생량

- 자치구별 공공처리·민간(위탁)처리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서울시 및 자치구별 공공처리시설 확충계획 및 실적 (방침시 타당성 및 설  계용역, 공사착공 및 시공 등 관련서류)

- 향후 추진계획

3. 음식물쓰레기·음폐수 공공처리시설 확충 관련(민간투자사업)

- 최근 5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민간투자사업 접수 및 진행현황 (접수일, 업체,  투자사업비, 추진현황 통보공문 및 자료, 방침서 등 관련서류)

- 자치구별 민간투자사업 시설(강동, 송파, 난지, 동대문시설) 운영현황(현재 운영시설)

- 민간투자사업 공공시설 확충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민간투자사업 공공시설(강동, 송파, 난지, 동대문시설)에 위탁한 자치구별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량 및 위탁 처리비용(5년간)

- 공공처리시설 5년 내 시설 허가용량 증설에 따른 적법절차 이행여부(관할       지자체 시민들에게 공개하였는지 여부와 문서 등의 증빙자료)

- 향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 기후환경본부, 물순환안전국 】

4. 음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련(최근 5년간)

- 음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현황(시설별/업체별 작성) (업체명, 최초반입일,

반입수질, 년간 반입량 및 톤당 처리비)

- 물재생센터(난지,서남,중랑) 음폐수 반입 업체현황 (업체명, 업체주소, 최초반입일,

반입관련 협약서등 관련서류, 음식물처리업체 민원제기 및 처리현황 관련서류 등)

※ 의원요구자료 회신은 공문과 아래 이메일로 제출 요청합니다.

이메일 : 김광수 의원 ( kkss4488@naver.com )

환경수자원위원회 전문위원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 : ☎ 370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