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2과-44886		주무관	세입관리팀장		세무2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임현희	윤미라		이정헌		옥종식		12/12 주윤중
등록일자	2017.12.11.
결재일자	2017.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세무1과장		홍경일
					세무관리과장		송필석

【제 2차 】2017년도“최우수구”연속달성을 위한

市세입 종합평가 특별대책 보고회 개최 계획

일    시 : 2017. 12. 12.(화) 16:30

장    소 : 본관 3층 큰회의실

참석대상 : 부구청장, 기획경제국장, 세무관리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시세입 종합평가 관리 T/F팀』 팀장 및 담당직원 등 38명

주요내용

2017.10월말기준 평가항목 시뮬레이션 결과분석 및 문제점 보고

2017회계『시세입 종합평가』T/F팀 팀별 추진사항 및 대책방안

향후계획

2017회계『시세입 종합평가』관련 평가항목별 결과보고서 서울시 제출

- 시세입 종합평가 특별대책 보고회 결과보고서 제출

- 세무행정 및 세입증대 우수 수범사례 제출

	강 남 구
(		세무2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17회계연도『시세종합평가』인센티브사업 】 • 2017회계연도 시세종합 지원사업 평가기준 통지 : 서울특별시 세무과-20119호(2017.8.23.)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공무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ㅇ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ㅇ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시세입 종합평가 관련 업무 적극 추진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목 차
Ⅰ. 특별대책 보고회 개요 ............................................................................................ 1 Ⅱ. 2017회계 평가그룹 결정 ...................................................................................... 1 Ⅲ. 2017회계 그룹별 평가항목 결과분석 ........................................................... 2 Ⅳ. 2017회계 평가항목별 실적분석 ....................................................................... 3 Ⅴ. T/F팀별 추진현황 및 대책방안 보고 ............................................................. 8 1. 총괄분석 및 행정사항 추진보고(4P) ........................ 세입관리팀 2. 환급금되돌려주기 정리실적 추진보고(8P) ...................세무행정팀 3. 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 추진보고(10P) ........ 재산세 1팀 4. 세무1과 평가세목 현년도 체납관리 추진보고(11P) ............. 재산세 2팀 5. 부동산취득세 추진보고(12P) ................................. 재산세 3팀 6. 주민세 재산분,종업원분 추진보고(13P) .................... 세입관리팀 7. 법인 지방소득세 추진보고(15P) ....................... 지방소득세 1팀 8.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양도소득 추진보고(16P) ............ 지방소득세 2팀 9.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추진보고(18P) .................. 지방소득세 3팀 10. 주민세 균등분 추진보고(19P) .......................... 지방소득세 4팀 11. 세무2과 평가세목 현년도 체납관리 추진보고(20P) .........지방소득세 5팀 12. 차량취득세,자동차세 추진보고(22P) ........................ 자동차세팀 <별첨 1> 시세 평가세목 징수현황 분석표(2017.10월기준) <별첨 2> 2017회계연도 시세입 종합평가 항목·지표별 기준

	【제 2차】2017년도“최우수구”연속달성을 위한
『市세입 종합평가』특별대책 보고회 개최 계획

❚ 2017회계『시세입 종합평가』실적점검 및 철저한 원인분석

⇒ 평가항목별 시뮬레이션 결과 및 문제점 분석 (2017.10월말기준)

❚ 2017회계『시세입 종합평가』T/F팀 팀별 추진사항 및 대책방안 보고

⇒ 평가세목별 징수율 제고 및 과오납환불 정리실적 제고 방안

Ⅰ

『시세입 종합평가』특별대책 보고회 개요

□ 일 시 : 2017. 12. 12. (화) 16:30 ~ 17:30

□ 장 소 : 본관 3층 큰회의실

□ 주 재 : 기획경제국장

□ 참 석 : 세무관리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시세입 종합평가 관리 T/F팀』 팀장 및 담당직원 등 37명

□ 주요내용

❍ 2017.10월말 기준『시세입 종합평가』시뮬레이션 결과 및 문제점 분석

❍ 2017회계 『시세입 종합평가』 T/F팀 팀별 추진사항 및 대책방안

Ⅱ

2017회계『시세입 종합평가』평가그룹 결정

□ 그룹지정 결과 : 제 7안 확정

❍ 7안 반영비율 : 시세종합평가(25%), 금액징수율(40%), 건수징수율(35%)

□ 그룹별 자치구 현황

1 그룹	2 그룹	3 그룹	4 그룹	5 그룹
중구	영등포구	양천구	금천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대문구	광진구	성북구
마포구	동작구	동대문구	노원구	강북구
서초구	성동구	강서구	구로구	중랑구
종로구	은평구	도봉구	용산구	관악구

Ⅲ

2017회계 그룹별 평가항목 결과분석

【 2017년 10월말 기준 】

그룹	구명	합계		1.징수실적		2.목표달성		3.환급금정리		4.세입대책		5.기타사항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배점	107.5		65		18		10		6		8.5
1	서초	76.315	1	61.885	1	18.000	1	9.520	17	6.00	1	4.910	9
	송파	75.514	2	60.805	2	18.000	1	9.844	3	6.00	1	4.865	12
	마포	75.128	3	60.640	3	18.000	1	9.833	4	6.00	1	4.655	25
	종로	71.866	14	57.410	15	18.000	1	9.681	10	6.00	1	4.775	18
	중구	71.794	15	57.345	16	18.000	1	9.644	12	6.00	1	4.805	16
2	성동	72.842	5	58.125	8	18.000	1	9.792	5	6.00	1	4.925	8
	영등포	72.636	6	58.125	9	18.000	1	9.766	7	6.00	1	4.745	20
	동작	72.546	8	58.290	6	18.000	1	9.541	15	6.00	1	4.715	22
	강동	70.376	20	55.615	20	18.000	1	9.926	1	6.00	1	4.835	14
	은평	70.285	21	55.755	19	18.000	1	9.770	6	6.00	1	4.760	19
3	서대문	72.553	7	58.390	5	18.000	1	9.463	19	6.00	1	4.700	23
	동대문	72.423	9	58.045	11	18.000	1	9.648	11	6.00	1	4.730	21
	양천	72.079	11	58.190	7	18.000	1	9.039	24	6.00	1	4.790	17
	도봉	71.964	13	57.890	12	18.000	1	9.179	21	6.00	1	4.895	10
	강서	71.263	17	56.560	18	18.000	1	9.763	8	6.00	1	4.940	6
4	광진	71.979	12	57.495	14	18.000	1	9.484	18	6.00	1	5.000	2
	노원	71.587	16	57.695	13	18.000	1	9.072	23	6.00	1	4.820	15
	금천	70.462	19	55.595	21	18.000	1	9.897	2	6.00	1	4.970	4
	용산	69.678	22	55.125	22	18.000	1	9.568	13	6.00	1	4.985	3
	구로	69.487	23	55.060	23	18.000	1	9.757	9	6.00	1	4.670	24
5	성북	72.965	4	58.815	4	18.000	1	8.965	25	6.00	1	5.185	1
	강남	72.193 (-0.772)	10	58.110	10	18.000	1	9.143	22	6.00	1	4.940	6
	강북	71.190 (-1.775)	18	56.705	17	18.000	1	9.530	16	6.00	1	4.955	5
	중랑	68.175 (-4.790)	24	54.010	24	18.000	1	9.285	20	6.00	1	4.880	11
	관악	68.119 (-4.846)	25	53.710	25	18.000	1	9.559	14	6.00	1	4.850	13

Ⅳ

2017회계 평가항목별 실적분석

【 2017년 10월말 기준 】

구 분	1-1. 세목별 금액 징수실적 (25점) ⇒ 21.870점 ⇒ 16위 (1위 마포구 –1.825점)
항 목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도시지역	지역자원 특정부동산
	부동산	차량	종소	법인세	양소	특징	균등	재산	종업원
배 점	2.5	1.5	1.5	1.5	1.5	1.5	2	1.5	1.5	6	2.5	1.5
1위구 징수율	99.86 용산	100.0 중구	76.85 종로	99.20 중구	84.96 구로	99.43 중구	85.93 노원	100.0 마포	100.0 마포	96.69 서초	96.30 마포	99.02 강남
우리구 징수율	95.12	99.96	73.73	78.62	66.72	93.24	80.97	98.58	99.81	95.13	93.70	99.02
우리구 순위	23	2	2	14	18	20	23	9	5	13	20	1
점수차	0.550	0.015	0.015	0.195	0.255	0.285	0.440	0.120	0.060	0.720	0.475	-

구 분	1-2. 세목별 건수 징수실적 (20점) ⇒ 17.740점 ⇒ 13위 (1위 서초구 -1.469점 )
항 목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도시지역	지역자원 특정부동산
	부동산	차량	종소	법인세	양소	특징	균등	재산	종업원
배 점	2	1	1.5	1.5	1.5	1.5	2	1	1	4	2	1
1위구 징수율	98.94 강동	99.87 중구	82.37 서초	80.30 성동	88.97 구로	87.72 동작	85.49 노원	100.0 마포	100.0 마포	94.63 서초	97.38 강남	97.35 서초
우리구 징수율	97.86	99.79	78.67	69.41	83.96	79.57	79.82	97.39	99.62	92.67	97.38	97.31
우리구 순위	12	2	4	25	18	25	15	9	9	15	1	2
점수차	0.220	0.010	0.045	0.360	0.255	0.360	0.280	0.080	0.080	0.560	-	0.010

※ 취득세, 지방소득세는 신고분10%+고지분90% 적용

구 분	1-3.징수율신장세 (20점)⇒18.50⇒4위		2. 목표달성도 (18점)⇒18.00⇒ 1위		3. 환급금되돌려주기 정리실적(10점)⇒9.143⇒22위			4.대책회의 참석및 개최(6점)⇒6.0⇒1위		5.세입증대지원 (8.5점)⇒4.94⇒ 6위
항 목	건수	금액	시목표 달성율 (100%:12점)	구목표 오차율 (±7.5%:6점)	계획수립 상,하반기 2회	금액 (정리율)	건수 (정리율)	시주관 회의참석 2회	구자체 대책회의 2회	수범사례 제출	평주사 비율등
배 점	9	11	12	6	5	2.5	2.5	3	3	3	5.3
1위구 점수	9.000	11.000	12.000	(± 7.5 %)	5.0	99.927 종로	97.841 강동	3.00	3	-	5.000 광진
우리구 점수	8.820	9.680	12.000	9.819%	5.0	98.659	83.211	3.00	3	-	4.940
우리구 순위	3	13	-	-	1	16	25	1	1	-	6
점수차	0.180	1.320	-	-	-	0.232	0.625	-	-	-	0.060

Ⅴ

T/F팀 팀별 추진현황 및 대책방안

	총괄분석 및 행정사항

세무2과 세입관리팀

Ⅰ		평가항목별 실적

□ 평가항목별 전체 1위구와 실적 비교분석 (2017.10월말 기준)

평가항목	배점	우리구		1 위구		점수편차	비고
		득점	순위	득점	구명
합계	107.5	72.193	10	76.315	서초구	△4.122
1.현년도징수실적	65	58.110	10	61.885	서초구	△3.775
2.목표달성도	18	18.000	1	18.000	-	-
3.환급금돌려주기	10	9.143	22	9.926	강동구	△0.783
4. 세입증대특별대책회의	6	6.000	1	6.000	-	-
5.기타(주사비율 등)	8.5	4.940	6	5.185	성북구	△0.245

그룹	구명	합 계		1.징수실적		2.목표달성		3.환급금정리		4.세입대책		5.기타사항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배점	107.5		65		18		10		6		8.5

5	성북	72.965	4	58.815	4	18.000	1	8.965	25	6.00	1	5.185	1
	강남	72.193 (-0.772)	10	58.110	10	18.000	1	9.143	22	6.00	1	4.940	6
	강북	71.190 (-1.775)	18	56.705	17	18.000	1	9.530	16	6.00	1	4.955	5
	중랑	68.175 (-4.790)	24	54.010	24	18.000	1	9.285	20	6.00	1	4.880	11
	관악	68.119 (-4.846)	25	53.710	25	18.000	1	9.559	14	6.00	1	4.850	13

□ 평가항목별 5그룹내 실적 비교분석 (2017.10월말 기준)

Ⅱ		분석 및 문제점

□ 평가항목별 분석

□ 현년도 징수실적(65점) : 우리구 58.815점,순위 10위(1위 서초구와 3.775점차)

① 세목별 징수율(금액)(25점) : 우리구 21.870점, 순위 16위

❍ 자동차세(-0.72점 : 13위), 부동산취득세(-0.55점 : 23위), 주민세균등분

(-0.44점 : 23위)은 1위구와 큰 점수차를 보이고 있어 고액건 집중 징수율제고  필요

② 세목별 징수율(건수)(20점) : 우리구 17.740점, 순위 13위

❍ 자동차세(-0.56점 : 15위), 법인지방소득세(-0.36점 : 25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0.36점 : 25위)는 0.3점이상 감점으로 소액건에 대한 징수노력 필요

③ 징수율 신장세(20점) : 우리구 18.500점, 순위 4위

❍ 징수율신장세는 1.5점 감점을 받고 있어 징수율 향상이 매우 중요함

□ 목표 달성도(18점) : 우리구 18점 예상

(2017.10월기준, 단위: 백만원, %)

평가항목	市 목표배시액 (A)	區 자체목표액 (B)	부과액 (C)	징수액 (D)	징수율 (D/C)	市 목표 달성도 (D/A)	區 목표 달성도 (D/B)
계	1,886,777	1,919,379	1,925,514	1,875,423	97.4	99.40	97.71
부동산취득세	543,558	650,000	553,932	550,495	99.4	101.3	84.7
차량취득세	53,869	-67,196	74,683	74,673	100.0	138.6	-111.1
지방소득세	930,266	977,501	940,586	910,146	96.8	97.8	93.1
주민세	86,093	85,063	79,250	77,861	98.2	90.4	91.5
자동차세	53,425	53,661	43,709	41,608	95.2	77.9	77.5
재산세 도시지역분	182,850	183,133	195,857	183,512	93.7	100.4	100.2
지역자원시설세	36,716	37,217	37,497	37,128	99.0	101.1	100.2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구자체 목표달성도 평가세목 제외

① 시 목표배시 달성도(12점) : 우리구 12점, 순위 1위(100%이상 만점부여)

❍ 시 목표배시 달성도는 진도율 99.4%로 만점이 예상됨

➁ 자치구 산정목표 달성도(6점) : 오차율 ±7.5%이내 만점부여

❍ 자치구 산정목표 달성도는 97.71% (-2.937%) 진도율을 보이고 있음

- 자치구 세입전망액 재산정 제출(2017.11.30.)

· 당초 : 1,949,069백만원  변경 : 1,876,379백만원  72,690백만원 감소

❍ 10월말기준 구 징수전망액이 당초 부동산취득세 110.26%, 지방

소득세 99.66%의 진도율을 보였으나, 세입 징수전망액을 재산정 통보

하여 부동산취득세 84.7%, 지방소득세 93.1%로 오차율±7.5% 이내로

만점이 예상됨

❍ 리스차량 취득세 패소로 인한 환급지급 결정(세제과-17889,2017.12.8.)이

서울시로 부터 통보되어 2017.12월 150,780백만원(환급가산금포함)이

환불지급 예정됨에 따라 당초 징수전망액보다 72,690백만원 감소됨

이를 반영 우리구 징수전망액 재산정 : 서울시 재통보(2017.12.11.)

□ 환급금 되돌려주기 정리실적(10점) : 우리구 9.143점, 순위 22위

❍ 1위구와 0.783점의 점수차를 보이고 있으며, 금액 16위, 건수 25위로 소액환불에

대한 집중정리 및 지난년도 환불에 대한 적극적인 정리 대책방안이 필요함

□ 세입증대 특별대책 회의(6점) : 우리구 6.0점, 순위 1위

① 市 주관 세입목표 달성도 특별대책회의 참석(3점)

② 區 자체 세입목표달성 특별대책회의 2회 개최(3점)

❍ 2017.9월,12월 특별대책회의 결과보고 2018.3월 제출예정

□ 기타(8.5점) : 우리구 4.940점, 순위 6위

① 세무행정 개선 및 세원발굴 우수사례 제출(3점) : 2018.2월 제출 예정

② 행정직 대비 세무직 6급 주사비율(5점) : 우리구 4.640점(77.87%)

③ 세무직 사무관 승진 0.3점 가점 부여받음

□ 평가항목별 문제점

❍ 2017.10월기준 종합 10위로 1위 서초구와는 –4.122점의 점수차를 보이고 있으며,

2017.7월기준 종합 6위에서 4단계 하락되었음.

- 세목별 0.3점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 평가항목은 적극적인 노력과

징수대책 방안이 필요함

❍ 특히, 0.5점이상 감점된 부동산취득세(-0.77점), 법인지방소득세

(-0.555점),양도소득(-0.51점),특별징수(-0.645점),주민세균등분(-0.72점),

자동차세(-1.28점),환급금되돌려주기(-0.857점)는 우리구 순위 하락의

주요원인으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함

❍ 우리구가 속한 5그룹 1위 성북구와의 점수차는 0.771점, 3위 강북구와는

1.003점의 근소한 점수차를 보이고 있으며, 징수규모가 작은 자치구들이므로

이들 자치구의 적극적인 징수율 제고시 우리구의 순위하락이 예상됨

Ⅲ		향후 추진계획

□ 『시세입 종합평가』평가항목 최종 점검

❍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평가항목별 점수차가 –3.0 이상 차이가 나는

해당 팀에서는 마무리 대책을 강구하여 적극적인 징수대책 필요

□ 『시세입 종합평가』관련 결과보고서 서울시 제출

❍『시세입 종합평가』평가항목별 최종 보고자료 서울시 제출

- 2018년 2월 : 우수사례 및 특별대책 회의개최 결과보고서 제출예정

□『시세입 종합평가』관련 팀별 세무행정 및 세원발굴 우수사례 제출

❍ 우수사례는 반드시 방침을 수립하여 결과보고 완료 후 제출

❍ 우수사례 선정 ⇒ 서울시 제출(3점) ⇒ 우수사례 채택(0.3점 가점)

	환급금 되돌려주기 정리실적

세무관리과 세무행정팀

Ⅰ		추진실적 현황

□  환급금 되돌려주기 실적점수 ( 10점 ⇨ 9.143 : -0.857 )            (단위 : %)

일제정리 계획수립	구 분	기준월	정리율	점수	순 위	1위구
						정리율	정리율차	점수차
상반기 (2.5점)	건수 (2.5점)	8월말	97.401	1.875	25	99.434	2.033	0.625
		10월말	83.211	1.875	25	97.841	14.630	0.625
하반기 (2.5점)	금액 (2.5점)	8월말	99.765	2.071	21	99.983	0.218	0.469
		10월말	98.659	2.268	16	99.927	1.268	0.232

Ⅱ		분석 및 대책

□ 추진계획 : 2017 하반기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계획(17.10.24)호 관련

○ 추진기간 : 2017. 10. 25. ~ 11.30(총37일)  ⇒ 통지서 전체 발송 10. 27

○ 정리대상 : 11,517건/1,199백만원(17.8.31이전 미환급금)

○ 환급실적 : 2,667건/579백만원(17.11.30.현재) ⇒ 전체의 48.3% 감소

○ 채권압류 : 548건/8백만원(지방세, 세외수입 확행)

□ 실적 분석

○ 2012.~2017.8월                                             (단위:건/백만원,%)

구 분	환급결의분		환급 지급		미환급		지급율 (B/A)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C)
환급금	367,728	424,488	358,878	423,868	8,850	1,041	99.9

□ 문제점 및 대책

○ 국세환급후 지방세 환급 인지가 낮고 소액인 경우 무관심

○ 상속인 간 이해관계 환급서류 미신청, 청산종결법인 환급불가, 폐업법인대표자 발송해도 환급지연

○【지방세 기본법 60조】  제도개선      ☞ 6개월/10만원,(망자 포함) 단서규정 삭제 건의(행자부)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중간생략......

⑥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에는 지방세환급금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서울시 전체 강남구 점유도 건수 18.1%, 금액 29.7%  평가 10점수 → 2점 하향 요청(시청) 불합리성

□  시세입 미환급 점유비

Ⅲ		향후계획

□ 환급통지서 2차 추가 발송

○ 추진기간 : 17. 12. 4. ~ 12.31(총28일)

○ 환급발생 : 8,283건/15,456백만원(17.9. 1~ 11.30 환급금)

○ 추가발생 : 3,460건/1,469백만원 → 17. 12. 5 전체발송 (41.7% 입금계좌 존재)

□ 중점정리 대상

○ 고액 50만원이상 담당지정제 실시 : 유선 및 방문 연락  → 100% 지급목표

○ 주소지 개인, 법인 현행화 및 전산 오류 자료 정비 및 폐업법인 대표자 발송,망자 정비

○ 타구 체납에 대해 채권압류 정리 → 25개구 확행

○ 지방세, 세외수입 채권압류 추가 실시

○ 소액 1만원 이하 → 최근 1년내 지급계좌 (국세청, 시청 계좌활용) 입금

○ 시효 임박 문구 삽입하여 환급 추가 독려(2016년 이전 발생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세무1과 재산1팀

Ⅰ		추진실적 현황

○ 재산세 도시지역분 실적점수 ( 4.5점 ⇨ 4.025 : -0.475 )

(단위 : 건/백만원/%)

세 목	구 분	기준월	부 과	징 수	징수율	순 위	1위구
							징수율	징수율차	감점
재산세 도시지역분(4.5점)	건수 (2점)	7월말	284,881	269,412	94.57	1	-	-	-
		10월말	548,184	533,819	97.38	1	-	-	-
	금액 (2.5점)	7월말	61,393	57,721	94.00	2	94.30	0.30	0.025
		10월말	195,865	183,520	93.70	20	96.30	2.60	0.475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실적점수 ( 2.5점 ⇨ 2.490 : -0.010 )

(단위 : 건/백만원/%)

세 목	구 분	기준월	부 과	징 수	징수율	순 위	1위구
							징수율	징수율차	점수차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3.5점)	건수 (1점)	7월말	226,405	213,586	94.34	1	-	-	-
		10월말	385,067	374,714	97.31	2	97.35	0.04	0.010
	금액 (2.5점)	7월말	34,786	33,941	97.57	2	97.61	0.04	0.015
		10월말	37,482	37,118	99.02	1	-	-	-

Ⅱ		분석 및 향후계획

○ 실적 분석

-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건수·금액의 징수율이 1위 또는 2위로        매우 양호함. 도시지역분 금액 징수율 20위는 10월말 기준으로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분납분(납부기한:11.24.) 534건/90억원이 미반영된 순위

9월 부과액 265,675건/1,340억 대비 분납현황은 6.73%임

11.27일 소인기준 수납현황 :93억원 추가징수 (1건/1억5천만원 : 납부기한이 12.9)

※ 분납분 포함 징수율 : 192,986백만원 98.53% 1위 예상 (2016.12월 결산기준 : 99%)

○ 징수목표 달성 및 향후계획

- 9월 정기분 재산세 독촉고지서 11월 발송(8,529건/52억) 및 납부독려

- 재산세 체납고지서 12월 일괄발송예정이며 징수율 향상에 총력을 다해 1위 유지

	세무1과 평가세목 현년도 체납관리

세무1과 재산2팀

Ⅰ		징수 현황

○ 2017.12.4. 현재 체납 현황

(단위 : 건/백만원)

부동산취득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7	3,332	11,380	2,908	7,960	309	19,377	6,549

Ⅱ		분석 및 대책

- 부동산 취득세 3,332백만원 중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명 2,991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89.7%를 차지하고 있음.

- 재산세도시지역분 부과 195,857백만원 대비 체납 2,908백만원(징수율 98.5%)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37,497백만원 대비 체납   309백만원(징수율 :99.2%)

Ⅲ		향후 계획

○ 재산세 : 특별 징수 기간 운영

- 운영기간 : 2017. 12. 18 ~ 12.29(12일간)

-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및 납부 독려

- 채권확보 강화(재산조회 및 부동산 압류)

○ 부동산 취득세

- 담당자별 현장 방문 납부 독려로 시세입종합평가 기간내 징수 완료

- 분납 이행 각서 징구 및 일부 분납 유도

	부동산취득세

세무1과 재산3팀

Ⅰ		징수 현황

○ 부동산 취득세 실적점수 ( 4.5점 ⇨ 3.730 : -0.770 )

(단위 : 건/백만원/%)

세 목	구 분	기준월	부 과	징 수	징수율 신고❶:고지❾	순 위	1위구
			신고분	신고분			징수율	징수율차	감점
			고지분	고지분
부동산 취득세 (4.5점)	건수 (2.0점)	7월말	9,050	9,050	96.88	15	98.79	1.91	0.280
			308	267
		10월말	13,836	13,836	97.86	12	98.94	1.08	0.220
			425	383
	금액 (2.5점)	7월말	322,252	322,252	92.47	24	99.79	7.32	0.575
			4,277	1,258
		10월말	543,632	543,632	95.12	23	99.86	4.74	0.550
			10,021	6,587

Ⅱ		분석 및 대책

○ 실적분석

‣ 부동산취득세는 지난 1차보고 시 7월말 실적보다 징수율과 순위 모두 상승

‣ 다만, 수시분 부과규모가 큰 우리구가 세원발굴 추징실적이 높음에도 오히려 징수실적 평가에서 낮은 순위로 저평가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 서울시 평가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안 제출

‣ 현재 취득세 징수실적 평가기준 : 신고분(1):고지분(9)의 단순 징수율만 평가

‣ 서울시세입평가와 법인세원발굴평가의 상충문제 발생

- 징수율 기준 지표로는 법인세원발굴이 증가할수록 시세입평가 점수가 하락하는 모순 발생

- 우리구처럼 법인세원발굴 부과규모가 큰 경우 더욱 불리하게 작용

- 부과규모와 징수규모를 동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개선 필요

- 서울시 세무과에 개선안 제출(‘17.9.26) : 취득세 고지분 부과 규모를 평가기준에 반영

Ⅲ		향후 계획

○ 추징 시 사전안내 및 충분한 과세내역 상담으로 조세저항 완화시켜 성실납부 유도

○ 수시분 미납부자에 대한 즉시 압류 및 납부독려로 징수율 제고

	주민세(재산분)

세무2과 세입관리팀

Ⅰ		징수 현황

○ 주민세 재산분 실적점수 ( 2.5점 ⇨ 2.30 : -0.200 )

(단위 : 건/백만원/%)

세 목	구 분	기준월	부 과	징 수	징수율	순 위	1위구
							징수율	징수율차	감점
주민세 재산분 (2.5점)	건수 (1점)	7월말	8,501	8,258	97.14	20	100.0	2.86	0.19
		10월말	8,881	8,649	97.39	9	100.0	2.61	0.08
	금액 (1.5점)	7월말	3,199	3,151	98.50	19	100	1.50	0.27
		10월말	3,280	3,234	98.58	9	100.0	1.42	0.12

Ⅱ		분석 및 대책

○  전년 동월 대비 실적 분석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2017.10월					2016.10월
	부 과	징 수	체납	징수율	순위	징수율	순위
건 수	8,881	8,649	232	97.39	9	96.91	10
금 액	3,280	3,234	46	98.58	9	98.41	9

- 건수 징수율 96.9%('16년) ➔ 97.4%('17년) 0.5%p 상승   순위 1단계 상승 9위

- 금액 징수율 98.4%('16년) ➔ 98.6%('17년) 0.2%p 상승   순위 상승없이 9위

○ 문제점

-  신고납부 세목으로 추징규모가 커질수록 타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 하락, 순위경쟁에서 분리

- 체납자별 개별 독려로 징수율 제고 노력하고 있으나 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저항이 거셈  ➔ 기한내 신고납부 안내 강화 필요

Ⅲ		향후 계획

○ 고액위주 현년도 체납징수 독려로 징수율 제고

- 고액위주로 납세자에게 방문,전화로 1:1 맞춤형 납부독려

- 수시분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 특히 법인의 경우 주소지 현행화 필수

○ 체납자 재산 추적·즉시 압류 및 체납자별 개별 관리

- 연말까지 재산조회 및 압류 등 채권확보 절차 시행 철저

➔ 특히 담세력 조사를 철저히 하여 납부가능 체납자 집중독려

	주민세(종업원분)

세무2과 세입관리팀

Ⅰ		징수 현황

○ 주민세 종업원분 실적점수 ( 2.5점 ⇨ 2.360 : -0.140 )

(단위 : 건/백만원/%)

세 목	구 분	기준월	부 과	징 수	징수율	순 위	1위구
							징수율	징수율차	감점
주민세 종업원분 (2.5점)	건수 (1점)	7월말	17,723	17,648	99.58	12	100	0.42	0.14
		10월말	25,311	25,214	99.62	9	100	0.38	0.08
	금액 (1.5점)	7월말	49,802	49,693	99.78	11	100	0.22	0.15
		10월말	69,728	69,598	99.81	5	100	0.19	0.06

Ⅲ		분석 및 문제점

○ 추진실적

세 목	구분	체 납 (2016.7월말기준)	징 수	체 납 (2017.11.30현재)
주민세 종업원분	건수	74건	14건	60건
	금액	119,354,150원	39,919,070원	79,435,080원

- ‘17년 11월말기준 주민세(종업원분) 체납액  60건 / 79백만원 체납

- 고지서 재발송 및 전화로 독려하여 14건 / 40백만원 징수

- 체납자 노석 등 31건 / 23백만원은 12월말까지 납부키로 함

○ 문제점

- 6개의 고액 체납법인이 주민세종업원분 체납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법인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등 실질적인 채권확보로 징수율제고 필요

Ⅳ		향 후 대 책

○ 주민세종업원분 누락세원 발굴 추징시 사전안내 및 신고납부 독려로 체납이 발생되지 않토록 하여 2016년도에 이어 올해도 2년연속 징수율 100%로 1위구 달성에 노력하겠음

	법인 지방소득세

세무2과 지방소득세1팀

Ⅰ		징수 현황

○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실적점수 ( 3.0점 ⇨ 2.445 : -0.555 )

(단위 : 건/백만원/%)

세 목	구 분	기준월	부 과	징 수	징수율 신고❶:고지❾	순 위	1위구
			신고분	신고분			징수율	징수율차	감점
			고지분	고지분
법인 지방소득세 (3점)	건수 (1.5점)	7월말	15,071	15,071	59.92	24	74.11	14.19	0.345
			3,961	1,702
		10월말	15,772	15,772	69.41	25	80.30	10.89	0.360
			4,383	2,506
	금액 (1.5점)	7월말	377,228	377,228	75.70	16	98.95	23.25	0.225
			18,161	3,561
		10월말	384,814	384,814	78.62	14	99.20	20.58	0.195
			20,346	6,856

Ⅱ		분석 및 대책

○ 실적 분석

- 2016년 10월말 기준 금액징수율 14위, 건수징수율 25위 위치하고 있음.

- 1차 보고회 이후 804건, 30억원을 추가징수 하였으나, 금액징수율 대비 건수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임. 우리구와 같은 그룹인 성북구의 부과건 319건(211건징수, 징수율75.46%), 우리구 4,383건(2,506건_징수율69.41%)으로 부과건수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음.

- 현재 법인지방소득세 총 1,817건 / 138억원이 체납되어 있음

Ⅲ		향후 계획

○ 재산압류 철저 및 유선(전화) 방문 징수독려

- 12월 중 체납 1,817건 / 138억 전체에 대하여 재산압류 및 유선(전화) 또는 방문 징수독려.

- 담당자별 체납목표액을 배시하여 일일실적 보고 실시

○ 체납법인 전체에 대하여 금융(예금)채권 압류예고문 발송예정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세무2과 지방소득세 2팀

Ⅰ		징수 현황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실적점수 ( 3.0점 ⇨ 2.940 : -0.060 )

(단위 : 건/백만원/%)

세 목	구 분	기준월	부 과	징 수	징수율 신고❶:고지❾	순 위	1위구
			신고분	신고분			징수율	징수율차	감점
			고지분	고지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3점)	건수 (1.5점)	7월말	63,169	63,169	90.77	5	92.65	1.88	0.060
			2,491	1,613
		10월말	63,929	63,929	78.67	4	82.37	3.70	0.045
			9,668	6,090
	금액 (1.5점)	7월말	143,673	143,673	80.70	3	83.53	2.83	0.030
			6,324	2,022
		10월말	145,001	145,001	73.73	2	76.85	3.12	0.015
			12,252	4,802

Ⅱ		분석 및 대책

○ 실적 분석

- 확정신고분에 대한 조기 수시 과세 및 과세후 익월 독촉고지로 징수기간 확보 및         징수율을 다소 높임

- 12월4일현재 1천만원이상 체납(123건/46억)이 전체 체납액(3,083건 71억)의          금액대비 65%, 건수대비 4%를 차지함.

- 11월말 현재 건수징수율 81.45%로 고지분 200건 징수시 82.62%로 1위 가능

- 11월말 현재 금액징수율 74.67%로 고지분 7억원 징수시 77.18%로 1위 가능

○ 문제점

- 이미 파산한 무재산 납세자에 대한 과년도분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으로, 지방소득세 부과와

동시에 체납발생

- 해외 차명계좌 은닉재산에 대해 추징된 건에 대한 징수기법 미비

(납세자 이의종 2008~2015귀속 10건 14억 체납, 국세 심판청구중 )

Ⅲ		향후 계획

○ 종합소득세 경정에 의한 세무서 취소 통보 시 즉시 부과취소

○ 고액(1천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집중 징수

○ 예금 압류 예고문 발송으로 1천만원미만 체납 건수 징수율 높임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세무2과 지방소득세2팀

Ⅰ		징수 현황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실적점수 ( 3.0점 ⇨ 2.490 : -0.510 )

(단위 : 건/백만원/%)

세 목	구 분	기준월	부 과	징 수	징수율 신고❶:고지❾	순 위	1위구
			신고분	신고분			징수율	징수율차	감점
			고지분	고지분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3점)	건수 (1.5점)	7월말	9,215	9,215	80.63	19	89.63	9.00	0.27
			1,108	695
		10월말	13,834	13,834	83.96	18	88.97	5.01	0.255
			1,649	1,138
	금액 (1.5점)	7월말	59,530	59,590	62.31	15	86.30	23.99	0.21
			7,666	2,283
		10월말	89,237	89,237	66.72	18	84.96	18.24	0.255
			9,687	3,163

Ⅱ		분석 및 대책

○ 실적 분석

- 건수 징수율은 83.96% 18위, 금액 징수율은 66.72% 18위

- 2017.11월 현재 총 체납 건수 501건 중 30만원 미만 건수가 133건(26.5%)

- 2017.11월 현재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은 5,062백만원(68.4%)

○ 문제점

- 30만원 미만 체납 133건 중 송달 권한이 있는 세무서에서 부과한 건수는 60건으로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한 유효하지 않은 송달이 있어도 부과취소 후 재고지 결정권한이 없음.

-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중 873백만원 체납중인 이석호씨는 역삼세무서 확인한 결과 사업 부도로 행적이 불분명한 상태로 국세 징수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거주상태가 아님을 확인하였고,778백만원 체납중인 김문수씨는 양도소득세 관련 조세심판중으로 현재 실질적인 납부가 불가하며, 그 외 고액 체납자 대다수가 담세력이 없어 징수의 어려움이 있음.

Ⅲ		향후 계획

○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집중적 납부 독려

- 체납자 445명중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27명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68.4%를 차지하고            있어 한 건의 징수로도 금액 징수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바, 1차보고 당시 조사에           이어 2차적으로 담당자의 현장방문등을 통한 적극적인 납부독려를 하고자 함

○ 30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한 유효하지 않은 송달에 대한 조치

- 30만원 미만 체납중 73건은 일반우편 발송으로 송달 확인이 불가하므로 전액 부과취소  후

주소지 현행화로 정확한 주소지로 재고지하고자 함

○ 금융재산 압류 예고장 발송을 통한 체납 인지 및 납부 독려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세무2과 지방소득세3팀

Ⅰ		징수 현황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실적점수 ( 3.0점 ⇨ 2.355 : -0.645 )

(단위 : 건/백만원/%)

세 목	구 분	기준월	부 과	징 수	징수율 신고❶:고지❾	순 위	1위구
			신고분	신고분			징수율	징수율차	감점
			고지분	고지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3점)	건수 (1.5점)	7월말	202,479	202,479	77.59	25	87.99	10.40	0.360
			26,754	15,719
		10월말	290,022	290,022	79.57	25	87.72	8.15	0.360
			38,256	23,855
	금액 (1.5점)	7월말	249,981	249,981	94.30	14	99.41	5.11	0.195
			4,094	2,278
		10월말	337,035	337,035	93.24	20	99.43	6.19	0.285
			6,377	3,412

Ⅱ		분석 및 대책

○ 반기분신고대상자 통보로 9,10월수시분 증가, 체납율 상승

(단위 : 건/백만원)

구분	수시분 부과		체납		체납율		국세청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7,8월	6,548	1,023	2,259	362	34.5%	35.39%	61,307
9,10월	8,346	1,804	3,857	1,145	46.21%	63.47%	82,872

○ 특별징수분 서울시점유율이 고지건수 약 18%, 고지금액 24%로 1위구보다 약 34,000       건 56억이상임

○ 특별징수불이행범 고발예고문 3,171개 사업장에 발송 후 납부독려 하여 860여개의

사업장이 완납하였고 12월에도 발송하여 납부독려 진행

○ 팀별 체납 배시하여 전화독려 진행중이며 분납중이거나 12/31일 까지 납부약속 진행중

Ⅲ		향후 계획

○ 국세청 과세자료 누락없이 정확한 조사 및 부과 하고 소액건은 통합하여 과세

○ 현년도 징수율제고

- 체납고지서 발송에 따른 민원안내 및 전화로 납부독려

- 특별징수불이행범 고발예고문 발송 및 납부독려

	주민세(균등분)

세무2과 지방소득세4팀

Ⅰ		징수 현황

○ 주민세 균등분 실적점수 ( 4.0점 ⇨ 3.280 : -0.720 )

(단위 : 건/백만원/%)

세 목	구 분	기준월	부 과	징 수	징수율	순 위	1위구
							징수율	징수율차	감점
주민세 균등분 (4점)	건수 (2점)	7월말	133	117	87.97	15	100	12.03	0.28
		10월말	313,665	250,371	79.82	15	85.49	5.67	0.28
	금액 (2점)	7월말	19	18	97.12	11	100	2.88	0.20
		10월말	6,369	5,157	80.97	23	85.93	4.96	0.44

Ⅱ		분석 및 대책

- 장기체납자에 대한 관리 부족

- 해산 및 청산, 파산 등 인적·물적 설비 없는 법인 부과취소 및 대장정비

-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대장정비 미흡(주소 현행화 및 휴·폐업 정리)

Ⅲ		향후 계획

○ 2017년 주민세 체납포함 3회이상 체납중인 법인 집중정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휴면, 해산간주, 청산종결 여부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상 임원의 주민번호를 활용,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전화번호를 조회 후 개별연락

- 계속 법인의 경우 법인 소재지의 건축물 소유자에게 계속사업 여부 확인

- 포털사이트의 항공사진 및 거리뷰 사진을 통해 법인의 계속사업 여부 확인

- 법인의 소재 및 계속사업 여부가 불분명한 법인에 출장 및 복명

	세무2과 평가세목 현년도 체납관리

지방소득세5팀

Ⅰ		체납 현황

□ 지방소득세 체납현황

☆ 2017.12.4.일 현재                                                           (건/백만원)

합 계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		특별징수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68	31,373	3,081	7,120	500	7,400	1,806	13,768	14,681	3,085

Ⅱ		분석 및 문제점

○ 실적분석

- 현년도 지방소득세 체납고지서 발송

▪ 1차 : 2017.5.19.     508건  4,832백만원 ⇒ 체납징수 : 121건 265백만원

▪ 2차 : 2017.9.20.   5,183건 13,521백만원 ⇒ 체납징수 : 1,679건 715백만원

▪ 3차 : 2017.11.20. 75,932건 13,521백만원

- 체납자 분석 및 재산압류 추진

▪ 부동산 압류 : 56건 압류, 체납 322건 4,975백만원

▪ 자동차 등 동산압류 : 자동차 81대 5,484백만원

▪ 채권압류 및 공탁금 압류 : 476건 압류, 체납 649건 97백만원

- 세목별 압류현황

(단위: 백만원)

세 목 별	총체납세액		압 류		미 압 류				비고
					천만원 미만		천만원 이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0,068	31,373	3,492	8,709	16,246	5,082	330	17,582
종합소득분	3,081	7,120	719	1,902	2,273	1,489	89	3,729
양도소득분	500	7,400	131	2,519	296	425	73	4,456
법인지방소득세	1,806	13,768	337	3,424	1,317	1,385	152	8,959
특별징수분	14,681	3,085	2,305	864	12,360	1,783	16	438

○ 문제점

- 고액체납(1천만원 이상), 468건 24,619 백만원 : 건수 2.3%, 체납액 비중 78.5%

- 소액체납(10만원 이하), 197,695건 224백만원 : 건수 61.2%, 체납액 비중 1.1%

- 체납자 분석 : 무재산자 184억원 (결손추진 대상)

Ⅲ		향후 대책

○ 시세 체납징수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 추진

- 지방소득세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환급금 압류 및 추심

- 재산조회 및 압류 등 채권확보 절차 시행 철저 ⇒ 빈틈없는 채권확보

-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 주소현행화 시행 후 모든 체납지 일괄발송

○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

- 재산상태 등 담세력 조사를 철저히 하여 납부가능 체납자에 집중독려

○ 고액체납자 중 담세능력 없는 체납자에 대한 결손 추진

	차 량 취 득 세

세무2과 자동차세팀

Ⅰ		징수 현황

○ 차량취득세 실적점수 ( 2.5점 ⇨ 2.475 : -0.025 )

(단위 : 건/백만원/%)

세 목	구 분	기준월	부 과	징 수	징수율 신고❶:고지❾	순 위	1위구
			신고분	신고분			징수율	징수율차	감점
			고지분	고지분
차량취득세 (2.5점)	건수 (1점)	7월말	20,992	20,992	99.87	1	99.87	-	-
			2,889	2,882
		10월말	28,884	28,884	99.79	2	99.87	0.08	0.010
			2,904	2,891
	금액 (1.5점)	7월말	38,466	38,466	99.97	2	99.99	0.02	0.015
			21,110	21,103
		10월말	52,823	52,823	99.96	2	100.0	0.04	0.015
			21,118	21,108

Ⅱ		분석 및 문제점

〇 실적 분석

- 건수 징수율 99.87%→99.79%, 서울시 순위 1위→2위

▶1차 보고회 징수율 대비 0.08%p 하락↓, 순위 1단계 하락↓

- 금액 징수율 99.97%→99.96%, 서울시 순위 2위→2위

▶1차 보고회 징수율 대비 0.01%p 하락↓, 순위 동일

〇 문제점

- 2017년 11월 상속 미신고자 일제 정리 및 12월 다자녀·장애인 감면 후 세대분리로 인한 수시분 부과 건수 증가로 징수율 하락 예상

- 리스차량 관련 소송 패소로 인하여 환급이자포함 1,507억원[2012년 부과분 1,295억원, 2017년 부과분 212억원] 환급

Ⅲ		향후 대책

- 차량 취득세 체납자에게 전화 등 납부독려로 징수율 제고

- 장애인 및 다자녀 감면 추징 대상자에게 자진신고 납부 독려

- 감면 후 추징 관련 안내문 발송으로 추징 사유 발생시 자진 신고 납부 유도

	자 동 차 세

세무2과 자동차세팀

Ⅰ		징수 현황

○ 자동차세 실적점수 ( 10.0점 ⇨ 8.720 : -1.280 )

(단위 : 건/백만원/%)

세 목	구 분	기준월	부 과	징 수	징수율	순 위	1위구
							징수율	징수율차	점수차
자동차세 (10점)	건수 (4점)	7월말	246,547	220,397	89.39	2	90.55	1.16	0.04
		10월말	253,211	234,653	92.67	15	94.63	1.96	0.56
	금액 (6점)	7월말	43,452	40,210	92.54	2	93.59	1.05	0.06
		10월말	43.709	41,608	95.13	13	96.69	1.56	0.72

Ⅱ		분석 및 대책

○ 실적분석

- 건수 징수율 89.39%(7월) ➔ 92.35%(10월) 2.96%p 상승, 순위 13단계 하락

- 금액 징수율 92.54%(7월) ➔ 95.13%(10월) 2.59%p 상승, 순위 11단계 하락

- 전년대비 징수율 및 자치구순위

구 분	2017.10월말		2016.10월말		비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징 수 율	92.67 %	95.13 %	92.35 %	94.78 %
자치구순위	15 위	13 위	13 위	11 위

○ 하락원인 : 전체적인 징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순위 하락 원인은

- 2017년 9월~10월 수시분 과세 : 2,458건/2,749백만원

상습·고질차량, 사망자 상속미신고 차량 등 징수율이 낮은 자료 추징

Ⅲ		향후 계획

○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로 시세입 목표 달성 ➔ 110,912건/184억원부과

- 정기분 고지서 송달율 제고 ➔ 정확한 송달주소 및 반송자료 재정비 및 재 발송

- 법인소유차량 중 사용본거지변경등록 미신고 자료 조사 ➔ 고지서 재발송

- 멸실사실인정, 폐차장 입고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 등 체납발생 방지

○ 6월 정기분 체납법인 조사 ➔ 법인 본거지 미신고자료 체납징수 및 정리로 현년도 징수율 제고

별첨 1		2017회계연도 시세입 징수현황 분석 (2017.10월기준)

별첨 2		2017회계연도 시세 종합평가 항목·지표별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방법
5개 분야	13개 지표	107.5
□징수실적 (65점)	① 세목별 금액징수율(부과금액·․징수금액) ○ 취득세(부동산 2.5점, 차량 1.5점), 지방소득세(6점), 주민세(5점), 자동차세소유분(6점), 재산세 도시지역분(2.5점),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1.5점) ※ 지방소득세 : 법인,특징,양소,종소 각 1.5점 ※ 주민세 : 균등분 2점, 재산·종업 각 1.5점 <제외세목> 레저세, 재산세(특별시분),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주행분),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25점	○ 순위별 0.015~0.06점씩 차감 ※ 부과 및 징수금액 반영비율 - 취득세․지방소득세(신고분 10%, 고지분 90%) - 주민세, 자동차세(소유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는 현계실적 ※ 평가기간(회계연도폐쇄일)을 경과하여 징수유예가 되는 경우 부과에서 제외 ※ 주민세는 징수율이 100%인 자치구는 공동 1위로 하여 세목별 최고 배점을 부여하고, 후순위 자치구부터 순위별 차감한다.
	② 세목별 건수징수율(부과건수·․징수건수) ○ 취득세(부동산 2점, 차량 1점), 지방소득세(6점), 주민세(4점), 자동차세소유분(4점), 재산세 도시지역분(2점),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1점) ※ 지방소득세 : 법인, 특징, 양소, 종소 각 1.5점 ※ 주민세 : 균등분 2점, 재산·종업원분 각 1점 <제외세목> □-①과 동일	20점	○ 순위별 0.01~0.06점씩 차감 ※ 부과 및 징수건수 반영비율은 □-①과 동일 ※ 주민세는 징수율이 100%인 자치구는 공동 1위로 하여 세목별 최고 배점을 부여하고, 후순위 자치구부터 순위별 차감한다. ※ 평가기간도 □-①의 평가기간과 동일
	③ 징수율 신장세 ○ 취득세(부동산, 차량),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소유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제외세목> □-①과 동일	20점	○ 최근5년중 최고·저 제외 3년 평균 區 징수율 기준으로 평가연도 징수율 신장세 평가 - 징수율 상승비율이 높은 자치구 순위별 건수(9점)와 금액(11점) 구분 - 순위별 건수 0.09점, 금액 0.11점 차감
□ 목 표 달성도 (18점)	① 시 목표배시 달성도 ○ 취득세(전체), 지방소득세(전체), 주민세(전체), 자동차세(소유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전체) <제외세목> □-①과 동일. 단, 지역자원시설세는 제외	12점	○ 市에서 확정 배시한 목표액을 달성할 경우 12점 만점을 부여하고, 미달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오차율 기준 순위별 0.1점씩 감점처리
	② 자치구 산정목표 달성도 ○ 취득세(부동산, 차량), 지방소득세(종소, 양소, 법인), 주민세, 자동차세(소유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제외세목> 담배소비세, 자동차세(주행분),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재산세(특별시분), 지방교육세, 레저세	6점	○ 자치구 오차율이 ±7.5%이내이면 만점부여하고, 오차율이 ±7.5% 초과한 경우 기본오차율 ±7.5%을 뺀 오차율의 20%를 차감처리 ※ 최고 감점 점수는 1.5점으로 함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방법
□ 환급금 되돌려 주기 정리실적 (10점)	① 세입목표달성 특별대책 운영 ○ 일제정리계획 수립 시행 : 5점 ○ 환급금 되돌려주기 실적 : 5점 - 연간 기준으로 5점 반영하고, 일제정리는 반영하지 않음 ※ 정리금액과 정리건수 각각 50% 반영하고, 평가회계연도에 발생한 특수요인 제외	10점	○ 배점-[(최고구 정리율 – 해당구 정리율) × A] ※ A = 평가배점의 25%÷(최고구 정리율 – 최저구 정리율) ※ 상․하반기 일제정리추진계획 수립․시행시 5점 부여, 미시행시 각 2.5점 감점 ※ 회계연도 11.30.까지 환급대상중 12.31.까지 실적
□ 세입증대 특별대책 회의 (6점)	① 세입목표달성 대책회의 운영 ○ 市주관 세입 대책회의 참석(3점) - 2회 개최시 회당 1.5점씩, 3회 개최시 회당 1.0점씩 부여 ○ 區자체 세입 대책회의 추진(3점)	6점	○ 市 주관 대책회의에 정당한 사유없이 대리참석시 회당 0.2점 감점 - 우수사례 발표구 가점(0.3점) 부여 ○ 區 자체 대책회의 연 2회 개최기준으로 회당 1.5점 가점부여
□ 세입증대 관련 지원 등 사항 (8.5점 및 감점)	① 수범사례(세무행정 개선, 세원발굴)	3점	○ 기본 1건(국장 이상결재) 제출시 3점 부여하고, 세무행정 등 평가위원회에서 우수사례로 채택시 가점 0.3점 부여 ※ 평가위원회 : 세무과 직원으로 구성
	②-1. 세무공무원 사무관 승진 우대	0.3점	○ 회계연도 평가기간에 세무공무원 관리직(과장 등) 승진 시 1명당(가점 0.3점) ※ 가점은 0.6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무관 승진은 본 발령 기준
	②-2. 6급 주사 가점 부여	5점	○ 區 전체 행정직대비 행정6급 주사비율 - 세무직 대비 6급주사비율이 가장 높은 구에 5점 부여(순위별 0.015점 차감)
	③ 세무공무원 인사교류	0.2점	○ 市·區간 세무직 인사교류 0.2점 ※ 본 발령 기준임
	④-1. 세입업무 처리 적정성 여부 및 청렴성	△ 10%	○ 부적정 사례 등 발굴시 각 사례별로 해당지표 평가부분에서 해당구 평가점수 최저구 점수를 부여하고 해당점수에 해당지표의 10% 감점처리 ○ 평가기간 내 비리 관련 감사(시·區·감사원)적발 및 통보, 경찰,검찰 고발시 수상제외
	④-2. 기타 업무처리 등	△ 2점	○ 자치구 지원사업 지원금의 15% 이상세입부서 예산지원 반영 여부 ※ 세입공무원 대상 연찬회, 워크숍, 포상금, 해외연수비 등 사기진작과 동기활성화를 위한 비용만 반영 ※ 자산취득비, 사무환경개선비 등 제외 ※ 지원금에 대해 일부만 반영할 경우 해당 비율만큼 감점처리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