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7120
결재일자	2014.4.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관리정책관		도시안전실장
전영부	代전영부	한유석	정만근		04/29 조성일
협 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조례개정안 확정

2014. 4.  .

도시안전실

(하천과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해충돌방지규정을 마련, 법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 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금운영과 관련하여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시후 개선방안 권고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 미비로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규정 신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 그간의 경위

□ ‘14.3.17  입법계획 수립

□ ‘14.3.19~31 규제·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심사, 성별영향 분석, 갈등진단

□ ‘14.3.27~4.16  입법 예고

□ ‘14.4.18~4.23 법제심사

□ 협의사항 요약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심사대상 없음

□ 조직담당관(위원회 설치) : 해당사항 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등) : 원안동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 제외

□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향후계획

□ ‘14.5.9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

□ ‘14.5~6월  시의회 제출 및 제253회 정례회 상정

□ ‘14.7월     공포 및 시행

붙임 :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