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의안번호 제   호)

※ 의안번호는 추후 안건확정 후 결정되므로 공란으로 통보

□ 의안번호 제○○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금운영과 관련하여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시후 개선방안 권고가 있어 검토한바,

○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 미비로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