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5. 9. (제13회)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마곡사업추진단장 서 노 원
제출년월일	2014. 5.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위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산업단지 관리 전반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정의 신설(제2조 제14호)

나. 조례의 적용범위에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 명시(제3조)

다.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 명시(제4조)

라. 산업단지 입주 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마련(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사전심사) : 신설(강화)규제 없음

(2)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3.20.~4.9) 결과 : 의견없음

(2) 서울시 본청, 자치구, SH공사 의견조회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산업단지 관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 중 “지원 등”을 “지원 등 산업단지 관리”로 한다.

제4조 중 “지원 등”을 “지원 등 산업단지 관리”로 한다.

제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 중이거나 처리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산업단지 관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마곡산업단지의 입주자 유치와 입주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지원 등 산업단지 관리 --------------------------------------------------------------------------.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곡산업단지의 입주자 유치와 입주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 지원 등 산업단지 관리 -----------------------------------------------.
제7조(입주계약) 마곡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시장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입주계약)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동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와 제48조의2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명시하고, 산업단지 관리업무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을 명시한 것으로서 상위법의 내용을 단순 반영하는 것이므로 비용발생 여지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 제2호에 해당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동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 단순 반영하는 내용으로서 조례개정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비용추계 작성대상 예외

4. 작성자

부서명 : 마곡사업담당관   성명 : 김인숙 사무관(2133-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