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 의안번호 제○○○호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개정안은

○ 서울시 강서구에 조성중인 마곡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서울시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본격적으로 관리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 ‘조례의 적용범위’ 및 제4조 ‘시장의 책무’에 상위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명시하고,

○ 제7조 ‘입주계약’에서 지원시설용지 등 상위법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