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민방위대 학생신분 변동자원 일제정비 계획

◇ 민방위대 편성대상인 20~40세(1974.1.1 ~ 1994.12.31생) 남성으로 학생 신분변동(대학․대학원 입학, 중퇴, 휴학, 졸업 등)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 또는 제외되는 자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자 함

Ⅰ		정비 목적

□ 학생자원의 신분변동 파악을 통한 민방위 자원관리 효율화

○  학생자원의 신분변동(대학․대학원 입학, 중퇴, 휴학, 졸업 등)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및 제외대상 파악을 통해 민방위 자원관리 효율화

Ⅱ		정비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  직장의 장은 그 소속원의 신분 취득․상실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소속원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학생) 및 제2항(공공직업능력개발 훈련생)

○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학생은 다음 1~4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다만,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부터 6년 이내인 학생

1.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 경찰대학·한국과학기술대학

3. 대학원·대학원대학(석사과정으로 한정한다)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

Ⅲ		일제정비 계획

□  일제 신고기간 : 2014. 4. 28 ~ 5. 16(19일간)

□  신고대상 : 20~40세(1974.1.1 ~ 1994.12.31생)인 남성으로 민방위대 편성 또는 제외 대상인 학생신분 변동자원

○ 편성제외자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설치․운영 중인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

○ 편성대상자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의 중퇴․휴학․졸업자

*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휴학 중인 자는 포함하지 아니함

□  정비절차(정비 편의를 위해 직장의 장이 직장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 학생신분 변동에 따른 민방위대 자원 일제정비 협조요청 및 계획 시달(소방방재청 → 교육부, 시․도)

□

◦ 각급학교 신입(편입)생․졸업․휴학․복학․중퇴생 등 명단 작성 및 통보

- 각종학교 → 각급학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붙임2)

- 명단 통보 시 비고란에 신분상태(신입․졸업 등) 및 직장예비군자원여부 반드시 표기

□

◦ 각급학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 해당 학생 주민등록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 해당 학생 주민등록지 시장․군수․구청장 → 학생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통보

- 졸업생, 중퇴생 등 학생자원에 대하여 예비군자원 또는 기타 편성제외 여부를 확인을 위해 필요시 현지 출장 등 사실 확인 후 처리

□

◦ 신분변동자원 편성 또는 제외 처리

- 변동자원 소속 민방위대장(지역․직장)에게 변동사항 통보

Ⅳ		기관별 추진사항

기관별	추진 내용	비고
소방방재청	○ 학생신분 변동자원 일제정비 계획 시달 → 시․도 ○ 학생신분 변동자원 일제정비 협조 요청 → 교육부, 시도 교육청
시․도	○ 자원 정비계획 시․군․구 통보 ○ 시․군․구 추진상황 확인․지도 ○ 민방위대 일제정비 완료여부 통보 → 소방방재청
시․군․구	○ 자원 정비계획 통보 → 읍․면․동 및 관할 소재 각급학교 ○ 관할 소재 각급학교에서 명단 접수 → 해당 대원 주민등록지 시․군․구로 통보 ○ 타 시․군․구 접수 명단 → 대원 주민등록지 읍․면․동으로 통보 ○ 학교별 추진현황 지도․점검 및 명단 미통보 학교 독려
읍․면․동	○ 통보된 학생자원 편성 및 제외 처리 ○ 타 지역대원 발견 시 전자문서를 통해 신속히 전달

Ⅳ		협조 사항

□  교육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신고기간내 각급학교에서 학생신분 변동사항이 신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시․도에서는 학생신분 변동에 따른 민방위대 일제정비 완료여부를 ‘14. 5. 23(금)까지 소방방재청으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