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수도요금 등 결손처분 계획

2017년 수도요금 등 체납금 결손처분계획에 따라 우리사업소 2017년 11월말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징수불가능한 상·하수도 요금 체납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4조(소멸시효),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의2, 지방세기본법 제9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손처분하고자 하오니, 각 동담당(정기분,수시분) 및 해당부서(수시분)에 서는 첨부목록을 확인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결손대상을 첨부서식에 작성하여 12.8(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정

- 결손대상 조사 : ‘17.12.4(월) ~ 12.8(금)

- 동담당 및 해당부서 결손여부 검토·회신 : ‘17.12.8(금)까지

- 결손대상 확정 : ‘17.12.11(월) ~ 12.15(금)

- 결손처리 확행 및 결과보고 : ‘17.12.20(수)

나. 검토대상 : 소멸시효 완성된 체납금 및 징수불능체납금

- 소멸시효 : 수도요금 및 수수료 3년(2014.10월 납기 이전)

그 외 징수금 5년(2012.10월 납기 이전)

※ 재산(건물,토지,예금)압류에 의한 시효중단분은 결손제외

1) 정기분                                                   (단위 : 천원)

구 분	건수 (납기)	총체납금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 부담금
총 계	1,339	61,596	18,147	39,175	4,274
은평구	577	13,998	7,027	5,087	1,884
서대문구	511	6,333	3,886	1,388	1,059
마포구	251	41,265	7,234	32,700	1,331

2) 수시분                                                   (단위 : 천원)

과목	소관부서	건수	총체납액	상수도
총 계		54	10,370	5,554
폐전	요금과	21	58	36
계량기대금 및 설치비용	요금과	1	20	20
추징사용료	요금과	1	4,765	0
수도손괴자부담금	요금과	1	360	331
기타변상금	요금과	26	545	545
주차장사용료	행정지원과	1	29	29
기타잡수입	행정지원과	1	280	280
지체상금	행정지원과	1	3	3
공사환수금	급수운영과	1	4,310	4,310

다. 방    법

□ 각 동 담당 심사직원이 시효도래 대상목록 확인하여 결손여부 결정

※ 수시분은 세목별로 조회하여 각 부서 및 동담당이 확인

□ 검토결과 제출 : ‘17.12.8(금)까지

첨부 엑셀서식[정기분, 수시분] 작성 제출

100만원 이상 결손 경우 : 복명서 제출(해당부서 과장 결재)

라. 유의사항

□ 소멸시효 완성 후 체납독려에 의해 징수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환급하여야 하므로(공익감사단 법률자문 결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시행

□ 소멸시효 완성 전 수도요금 체납징수 철저 추진 및 징수노력

□ 체납사실 소유자 통보 철저 : 소유자 이의제기 등 민원 사전예방

□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 실시 : 소유자, 사용자 등

- 체납사실 소유자 통보 후 7일 이내 재산조회 실시, 재산 있을시 적기 압류조치

붙  임  1. 정기분 체납시효결손 검토대상_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서식)

2. 수시분 체납시효결손 검토대상_세목별(서식)

3. 복명서(100만원 이상)_예시

4. 결손처분 관련규정. 끝.

	요금과장
수신자	행정지원과장,현장민원과장,급수운영과장,시설관리과장
주무관	공현주		요금과장	12/01 정소영
협조자	요금관리2팀장	김대진		요금관리1팀장	代윤정란
시행	요금과-38660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홍제동 38-69)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589	/전송	02-3146-3639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