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0996
결재일자	2014.4.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경완수	김귀동	엄의식	최홍연		04/25 강종필
협 조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 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4. 4.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긴급복지지원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 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52회 임시회에서 이형석 의원 외 26명의 발의로 원안의결 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경위

□ ’14. 4. 3 : 이형석 의원 외 26명 발의

□ ’14. 4.16 : 제252회 임시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원안가결

□ ’14. 4.24 : 제252회 임시회 원안가결

Ⅱ		개정안 내용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 마련과 마련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시장의 책무 규정 신설(안 제1조의2).

○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발굴조사와 민간 부문의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도록 함(안 제1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①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1조(목적) 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1조의2(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시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신 설〉	제1조의3 (발굴조사 등) ① 시장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발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한다.
제2조 (지원대상자)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 3. 기타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2조(지원대상자) 시장은 시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2. 「사회복지사업법」---------- ------------------------사람 ---같은 시설을-----사람 3. ---------------사람으로서-- -------- 사람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	제3조(지원내용) ① ------------ ---------------------------- ---------------------------- ----같은---------- 사람에 -- -----------------.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지원대상자는 시장,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선정한 자로 결정한다. ② (생략) ③ 제3조제1항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결정한 자와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자로 한다. ④∼⑤ (생략)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 ---------------------------- ---------------------------- ------- 사람으로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사람과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6조(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시민단체·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에서 추천한 자로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시민을 대표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사람으로서, -- ---------------------------- ---------------------------- ---------------

○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Ⅲ		현 실태 및 개정이유

○ 본 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으며,

○ 또한,「긴급복지지원법」제4조 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 실직이나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죽음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나 가정에 대한 시책마련과 복지지원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 위기가정 내지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 기타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

Ⅳ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마련과 홍보를 하도록 하는 자치단체장의 책무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발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발굴조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민간부문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 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 또한,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조례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 하고자 함.

따로붙임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