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4. . (제 회)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복지건강실장 강 종 필
제출년월일	2014. 4.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2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 마련과 마련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시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함(안제1조의2).

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발굴조사와 민간 부문의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도록 함(안 제1조의3 신설).

다.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4. 검토의견

개정 조례안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시 정책과 부합되고 기 시행되고 있거나 향후 시행 예정인 내용을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제1조의2와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시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제1조의3(발굴조사 등) ① 시장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발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기타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제3조 중 “동일한”을 “같은”으로, “자에”를  “사람에”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제3항 중 “자와”를 “사람과”로 하며,

제6조제3항제4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①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1조(목적) 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1조의2(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시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신 설〉	제1조의3 (발굴조사 등) ① 시장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발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지원대상자)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시설을 이용하는 자 3. 기타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2조(지원대상자) 시장은 시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2. 「사회복지사업법」---------- ------------------------사람 ---같은 시설을-----사람 3. ---------------사람으로서-- -------- 사람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	제3조(지원내용) ① ------------ ---------------------------- ---------------------------- ----같은---------- 사람에 -- -----------------.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지원대상자는 시장,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선정한 자로 결정한다. ② (생략) ③ 제3조제1항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결정한 자와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자로 한다. ④∼⑤ (생략)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 ---------------------------- ---------------------------- ------- 사람으로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사람과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6조(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시민단체·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에서 추천한 자로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시민을 대표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사람으로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