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1066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재정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이건욱		전완상	구종원	이대현	11/09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87번, 황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황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국정감사 질의 관련

1. 국정감사 구두질의에 대한 장관·기관장 답변내용

- 무임승차 정부보전 요구 미흡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우리시는 무임손실 국비보전을 위해 그 간 정부부처에 예산 요구 및 관련 법 개정 요청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며,

○ 올해 2월,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개 지자체의 역량 결집을 통해 대응코자「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를 발족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음

- 매월 정기회의 개최(7회)를 통한 국비보전 추진전략 및 대응방안 마련

- 국토위, 복지위, 법사위 등 국회와, 국토부, 행안부 등 정부부처를 방문하여 무임승차 비용의 국고 보조 당위성 설명

- 6개 지자체장 공동건의문 채택(’17.6.8.) 및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무총리실, 국회, 정부부처에 방문·전달

- 6개시 공동 및 대한노인회 등에 협조를 요청하여 언론보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역사 LCD 영상표출, 포스터 부착 등을 통한 대시민 적극 홍보

○ 현재 우리시는 6개 지하철 운영 지자체와 공동으로「도시철도법」개정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및 소속위원들을 방문 설득 중에 있음

-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면담  : ’17.11.7.(화)

- 법사위 소속위원 방문 설득 : ’17.10.19.(목), ’17.11.7.(화)

○ 향후 토론회 개최(’17.11.14.(화)), 기획재정부 면담 등이 예정되어 있는 바,「도시철도법」개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기획재정부 면담 일정 : ’17.11.15 ~ 17일(예정)

참고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확보를 위한 추진 현황

○	'17.2.2	: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발족
○	'17.2.15	:	국토위 위원실 방문 및 무임승차 손실 국고 보전 당위성 설명
○	'17.4.12	:	국회 복지위 서울시 지역구 의원실 방문 및 협조 요청
○	'17.4.13	:	서울시 새정부 건의 ‘10대 핵심과제’ 발표 -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및 무임수송 국고보조’ 반영
○	'17.4.13	:	행정안전부 방문 및 협조 요청 - 지역경제지원관, 공기업정책과장, 공기업지원과장 면담
○	'17.4.21	:	국토교통부 방문 및 협조 요청 - 철도안전정책관, 광역도시철도과장 면담
○	'17.4.24	:	19대 대통령 후보 전원 대상 대선공약 반영 요청
○	'17.4.26	:	기재부 주관 지방재정위원회 -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요청
○	'17.4.29	:	2018년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예산 편성 요청 – 4,140억원
○	'17.5.4	: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 전문위원 면담 (국정과제화 요청)
○	'17.5.18	:	국토위 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 면담(도시철도법 개정안 협조 요청)
○	'17.5.19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당정협의회 법정 무임승차 국고 보조 건의
○	'17.6.8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법정 무임승차 국고 보조 건의
○	'17.6.14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6개 지자체장 공동건의문 전달
○	'17.6.22	:	국회에 6개 지자체장 공동건의문 전달 (국회의장, 국토위원장, 복지위원장, 기재위원장, 법사위원장)
○	'17.7.7	:	정부 관계 부처에 6개 지자체장 공동건의문 전달 (국토부, 보건복지부, 기재부, 보훈처)
○	'17.8.10	:	국무총리실에 법정 무임승차 국비 보전 관련 간담회 요청
○	'17.8.21	:	(사)대한노인회 방문 설명 및 국비 보전 협조 요청
○	'17.2~9	: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회의 개최(매월) - 6개 광역자치단체(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	'17.9.19	: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의원실 방문 및 도시철도법 개정 협조 요청
○	'17.9.21	:	「도시철도법」개정안 국회 상임위(국토위) 통과(법사위 계류 중)
○	'17.10.19	:	국회 법사위 위원실 방문 및 도시철도법 개정 협조 요청
○	'17.11.7	: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및 소속 의원실 방문 및 협조 요청
○	'17.11.14	:	무임손실 해결방안을 위한 시민 토론회 개최(예정) - 주최 : 기동민, 김종민, 남인순, 안호영, 윤소하, 이정미, 정성호, 진선미, 최인호의원, 공공교통네트워크(준),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전국도시철도운영지자체협의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전완상
	☎2133-2235	주무관	이건욱
	작 성 일 : 2017.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