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법무담당관-1572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이윤지	장영석	이영기	10/20 代이영기
협 조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88번, 정종섭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종섭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2188번

□ 요구목록

○ 법령개정건의문

- 2016년 ~ 2017년 국토부에 제출한 법령 개정 건의문

□ 2016년 ~ 2017년 국토부에 제출한 법령 개정 건의 현황 및 관련 공문 일체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1. 국토부 법령 제도 건의 목록 1부.

2. 국토부 건의 공문 일체 1부(용량 초과로 별도첨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담당사무관	김정범
	☎2133-6683	담당자	이윤지
	작 성 일 : 201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