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5925
결재일자	2017.9.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정현중	최연우	배광환	이진용		09/27 김준기
협 조
	도로굴착관리팀장			오석관

안전하고 평탄한 서울도로 조성을 위한

서울시 도로함몰 대응 매뉴얼 제작 배포계획

2017. 9.

안전총괄본부

【 도 로 관 리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배부 예정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안전하고 평탄한 서울도로 조성을 위한 -

서울시 도로함몰 대응 매뉴얼 제작 배포계획

도로함몰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복구 등을 위한 단계별 절차를 제시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민불안 해소와 안전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 매뉴얼 개요

○ 주요내용 : 도로함몰(긴급등급 포함) 발생시 단계별 신속대응체계 및 동공탐사업무 수행지침 등

○ 적용범위 : 도로사업소, 자치구(도로․치수과), 지하시설물 유지관리부서 등

매뉴얼 목차
•제1장 일반사항(목적, 적용범위, 관련규정, 용어정의) •제2장 도로함몰 발생현황 및 사례 •제3장 도로함몰 대응업무 요령(예방, 대응, 복구단계 대응체계 및 주요업무 등) •제4장 동공탐사업무 수행지침(동공발생 메카니즘, 동공탐사 수행방법 등) •부 록 : 분야별 비상망, 조사 및 결과 보고서(양식), 지하안전법 주요내용 등

□ 도로함몰 대응 방안

○ 상황별 위험단계 : 발생규모(대․중․소), 인명 및 차량피해, 2차 피해 예상 등을 고려 1, 2, 3단계로 구분

- 1단계 : 발생규모가 경미하여 인명 및 차량 피해 없이 상황이 종료된 경우

- 2단계 : 인명 및 차량사고는 없으나 극심한 교통정체, 2차(교통사고, 함몰범위 확대 등) 피해 등이 예상되는 경우

- 3단계 : 인명 및 재산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2차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주요시설물의 파손, 인프라 기능 마비 등이 발생 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 상황전파 흐름도

														원인자
신고	➡	신고 접수	➡	카톡방 개설	➡	도로함몰 대응통제	➡	긴급출동 원인판단	➡	굴착 조사					굴착 복구
시민		∘당직실 ∘120 다산콜 ∘재난상황실		상황대응과		도로관리과		도로사업소 자치구 도로과
														도로관리부서

※ 필요시 조사단 구성·운영

□ 동공탐사 업무 수행지침

○ 그간 우리시가 수행하여 축척한 경험과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고도화된 동공탐사 기술과 요령을 각 자치구(타 지자체 포함) 담담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 매뉴얼 제작방안

○ 크기/색상/수량 : 87 × 130㎜(핸드북 수첩) / 컬러 / 1,000부

○ 소요예산 : 3,091천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 도로함몰 예방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배포계획

○ 대상부서(기관) : 도로, 상·하수도, 공사장, 지하매설물 관련부서(기관)

- 서 울 시 : 물재생계획과, 건축기획과, 상수도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로사업소(6개), 수도사업소(8개)

- 자 치 구 : 토목과, 도로과, 치수과, 건축과 등

- 유관기관 : 서울시설공단, 전기, 가스, 통신 등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 배포시기 : 매뉴얼 제작(9월) →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 전파․활용(10월)

붙 임 : 서울시 도로함몰 대응 매뉴얼(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