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복지과-32730		장애인시설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환경국장
결재일자	2017.11.29.		김기택			이명재			11/29 유제환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주무관				금나리

‛편견없는 동작 2017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단속기준 강화계획

추 진 근 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시행령 제9조

추 진 개 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건수 :  60건(2017년11월)

장애인전용구역 주차방해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위나 뒤,양측면에 물건등을 쌓거나 주하는 행위

- 기타 그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

행 정 사 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시행령 제9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주차방해에 대해서만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복 지 환 경 국

(사회복지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비 고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 )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국 , 시 , 구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		단 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보도자료	:	유		□							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단속기준 강화계획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에 따른 단속기준이 모호하고,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및 위반 차량 증가와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민원발생이 꾸준히 야기함에 따라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및 신속한 처리는 물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권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시행령 제9조

Ⅱ		추 진 개 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건수 : 60건(2017년 11월 말 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단속 업무 흐름도

< 장애인시설팀>		< 장애인시설팀>		< 민원인>		< 장애인시설팀 >
•위반 차량 확인 •과태료 부과 전 안내문(계도)	→	•1차 계도 안내문 송달	→	•송 달(등기)	→	•1차 계도 안내문 대상자 관리 (향후 2차 적발시 과태료 부과)

장애인전용구역 주차방해 행위(시행령 제9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위나 뒤,양측면에 물건등을 쌓거나 주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미루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Ⅲ		세 부 추 진 계 획

주차방해 단속 적발 현황: 60건 (2017년 11월 기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 고
10	7	9	6	7	5	1	2	5	1	7		1차계도

주차방해 단속차량에 대해 1회에 한해 등기우편을 통해 안내·고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5729(2016. 8. 29.))

문 제 점 (주차방해 단속기준 모호성 – 시행령 제9조제5항)

단속기준의 모호성에 따른 주차방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 신고자가 제출한 사진은 각도에 따라 단속기준을 적용하기 애매함

주차방해기준에 대한 모호성으로 많은 민원 발생

보복성 신고 증가(단속된 차량 차주의 보복성 신고)

➢ 단속된 차량의 차주가 역으로 다른 차량을 주차위반이 아닌 주차방해로 무조건

신고하여 주민들간의 갈등 증가

주차방해 위반차량에 대한 1차 계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주차방해

위반 증가

➢ 2016년 7건 ,  2017년 60건(11월 말 기준)

차체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선을 초과해 주차구역 유효공간의 2/3까지

진입하여 주차한 차량

차량이 주차구역의 2/3을 초과 진입해 2면이상에 걸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

주차방해 기준(안)

해 결 방 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명확한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시행령 제9조 제1항~ 4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방해 위반 건수가 1차 계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계도 위주의 방식이 아닌 단속위주로 강화 변경

➢ 위반기준(유효공간 2/3면적 진입, 2/3을 초과 진입해 2면이상에 걸친 차량)

진입에 상관없이 주차위반으로 간주

➢ 2016년 7건 ,  2017년 60건(11월말 기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기준의 모호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제5항에 해당하는 주차방해는 주차위반으로 부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시행령 제9조 제5항

그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단속강화방안(주차방해위반)-시행령 제9조제5항

주차방해(현행) - 1차계도 - 2차위반(50만원)		“주차방해 단속기준 모호성” (그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시행령 제9조제5항) - 유효공간 2/3면적 진입 - 2/3을 초과 진입해 2면이상에 걸친 차량

주차구역진입차량 비율에 상관없이 주차위반 단속강화 – 주차위반 (10만원부과) 부과>		앞·뒤 이중주차 차량 방해행위 현행유지 – 1차 계도 - 2차 위반(50만원부과)

Ⅳ		행 정 사 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시행령 제9조 제5항에

위반된 주차방해 차량 ⇒ 주차위반으로 부과

방침수립 후 즉시 시행 -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