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과-19711		주무관		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17.11.28.
				조성경		김석두		이진호		이상형	11/28 오해영
공개여부		부분공개
				협 조
보도여부
	2017년 교육경비보조금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17.11.28.
강 북 구 (교육지원과)

2017년 교육경비보조금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16~2017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학교 및 유치원에 대한 교육경비집행실태를 지도·점검하고 그 결과를 2018년 교육지원사업에 반영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점검 개요

기  간: 2017. 10. 17(화)  ~ 11. 7(화)

대  상: 2016년~2017년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한 58개교(원)

점검자: 교육경비보조금 담당자외 2명

점검방법: 서류점검 및 현장방문

점검내용: 교육경비보조금 집행 사항 확인 및 사업 성과 부분 등

Ⅱ		지원 현황

2016년

(단위 : 천원)

학교별 구분	총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사립)
학교(원)수	52	13	12	7	3	17
지 원 액	1,500,000	515,883	532,827	290,700	52,590	108,000

구 분	총 계	교육 과정운영	급식시설	교육여건․ 환경개선
건수(건)	191	149	6	36
금액(천원)	1,500,000	1,097,948	46,280	355,772

2017년

(단위 : 천원)

학교별 구분	총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병설포함)
학교(원)수	58	13	12	7	3	23
지 원 액	1,700,000	624,456	560,657	315,718	61,169	138,000

구 분	총 계	교육 과정운영	급식시설	교육여건․ 환경개선
건수(건)	230	187	2	41
금액(천원)	1,700,000	1,231,289	18,300	450,411

Ⅲ		점검 결과

지도·점검 주요 지적사항 (붙임 참조)

구 분	건수	지 적 사 항	비 고
학교 (초·중·고 특수학교)	1	사업계획서와 사업내용 불일치	보완지시
	7	지출 증빙서류 미첨부 (강사출근부,방과후 학생명단, 급식대상자 명단 등)
	1	집행잔액 미반납
	4	집행잔액 지연 반납
	4	사업종료 보고 지연
유치원	3	비교견적 미첨부	보완지시
	5	종료·정산서류 기한 내 미제출
	2	당초 사업내용 변경건에 사전승인 받지 않고 시행
계	27

	총 평
□ 잘된 점 ❍ 각급 학교로 지원된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회계 증빙서류(방침서 및 통합지출부, 지출결의서 등)는 전반적으로 철저하게 집행 관리되고 있으며 ❍ 2016~2017년 학교교육과정 운영 336건과 급식실·교육환경개선 사업 85개 분야 집행실적을 확인한 결과 교육시설 확충 및 시설 현대화를 통해 교육수요자들의 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음 □ 개선할 점 ❍ 교육경비보조금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의 내용 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1건)과 지출증빙서류 미첨부(7건) 등이 있음 ❍ 또한 교육경비보조금사업 개시, 종료, 정산보고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일괄보고로 하는 학교가 많으며, 사업 종료후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구청에서 독촉하여 3개월 이후에 반납한 학교도 있음. ❍ 보조금 집행 담당자(교사)의 변경이나 교육의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지출 처리가 부적정하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사례가 일부 발생되고 있음

Ⅳ		행정 사항

지적사항을 각급 학교(원)에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교육경비보조금 집행 관련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을 해당 담당자에게

안내·숙지토록하여 집행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

보완서류가 필요한 경우, 각급 학교(원)에 통보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

Ⅴ		기타 학교 건의 사항

미양초

- 체육관 천정 누수가 진행 되고 있어 빠른 보수 협조 요청

전반적인 학교 의견

- 교육청에서 학교 예산 제반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구청의 교육경비지도점검은 학교 행정 업무 부담을 이중으로 가중시키고 있음

- 향후 교육청 감사를 받는 학교는 당해년도 지도점검을 제외하거나 연차별로 점검 대상을 별도로 선정하는 등의 점검방식 개선 요청

붙 임: 1. 2017 교육경비보조금 지도 점검 결과 총괄 1부

2. 58개 초중고특수학교 유치원 지도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