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18835
결재일자	2017.1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김정은		11/27 지선병
협 조
	주무관		양영상

노후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대상에 대한

선제적 옥내누수 진단서비스 추진 중간 보고

2017. 11.

북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노후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 대상에 대한

선제적 옥내누수 진단서비스 추진 중간 보고

노후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대상에 대한 선제적 옥내누수 진단서비스와 관련하여 11월까지 추진한 실적을 검토하여 보고함

□ 관련근거

○ 선제적 옥내누수 진단서비스 개선계획(현장민원과-14711, ’17.9.18.)

□ 추진개요

○ 추진대상 : ’94. 3. 31. 이전에 건축된 주택으로 당월 검침량이 전월 대비                  25% 이상 증가하고 사용량 증가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주택

※ 대상 주택은 3,860개소로,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 대상 14,590건              (2012~2013년 전수조사)중 공사비 기 지원 및 신축, 재개발, 재건축          10,730건을 제외한 건수임

○ 추진기간 : ’17. 10월 ~ ’18. 2월

- 누수진단 : 매월 9~21일

※ 검침기간은 사용량 격증 30% 이상 기준, 사용량 증감사유 코드 81코드           (옥내누수 의견) 중심으로 누수진단 실시

○ 추진내용

- 누수진단 실시

‣ 현장 방문전 수용가에 누수진단 방문일 등을 사전 협의 후 수용가 희망시간에          맞춰 방문 및 누수진단 실시

‣ 수용가 연락처가 없는 주택은 현장 방문하여 안내문 투입

- 선제적 연계처리

‣ 옥내누수로 판명된 수용가는 별도의 민원 신청 없이 누수감면 처리

‣ 공사비 지원내용 안내로 노후관 교체 유도

□ 추진실적

○ 지원 대상 누수진단 및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상담 현황

(단위 : 건)

구 분	누수진단 대상	누수 진단	요금 감면	옥내급수관 지원상담
합 계	116	25	20	18
’17. 10월	65	10	8	6
’17. 11월	51	15	12	12

※ 누수진단을 하지 않은 91건 중 47건은 단순증가(계절적 증가, 전입, 이사 등의 사유로 판명)였고          44건은 안내문 투입

- 누수진단 대상(116건)은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대상 3,860개소 중 당월         검침량이 전월 대비 25% 이상(증가량 30㎥ 이상) 증가하고, 사용량 증가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수용가로 지원대상 대비 3.0%에 해당함.

- 누수진단서비스는 25건으로, 누수진단 후 옥내누수로 판명된 수용가는 별도의        민원 신청 없이 10월 8건, 11월 12건 누수감면 처리함.

- 옥내급수관 지원상담 18건 중 선제적 처리(누수진단 → 요금감면)에서 연계된 건은        2건이고, 나머지 16건은 누수진단 대상 상담 중 연계 처리됨.

□ 향후계획

○ 시행결과 효과분석 및 개선사항 반영조치 : ’18. 3월

- 전년 동기 추가적 누수진단 실적 및 검침중 선제적 누수진단 실적과 비교하여        추가적 누수진단 시행 지속 및 서비스 대상 확대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