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2015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16. 6. 17.(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목  차

1. 회부경위   ............................................................ 1

2. 개요   .................................................................. 1

3. 세부내역   ............................................................ 2

4. 검토의견   ............................................................ 7

가. 세입결산   ....................................................... 7

나. 세출결산   ..................................................... 16

(1) 총괄   ..................................................... 16

(2) 집행잔액   ............................................... 17

(3) 예산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   ................... 24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30

다. 예비비   ........................................................ 42

5. 종합검토의견   ................................................. 43

붙임1. 고질적 체납내역 .................................................. 44

붙임2. 2015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및 조치방향   .............. 45

2015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본 승인안은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2016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5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개요

가.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 853억 5천7백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848억 5천8백만원이고, 그 중 실제수납액은 834억 1천6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4억 4천1백만원임.

나. 세출결산

○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437억 1천1백만원과 예비비 지출결정액 3억 8백만원을 포함하여 3,729억 3천만원이고, 그 중 지출액은 3,084억 5천6백만원이며, 552억 9천3백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1억 8천1백만원임.

다. 예비비

○ 메르스 관련 방역물품 구입하여 시 소재 문화시설에 보급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 3억 8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을 사용함.

3. 세부내역

가.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 853억 5천7백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848억 5천8백만원이고, 그 중 실제수납액은 834억 1천6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4억 4천1백만원임.

< 세  입  결  산  총  괄>

(단위 : 천원)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미수납액	비 고
85,356,573	84,857,679 (99.4%)	83,416,459 (98.3%)	1,441,219 (1.7%)

○ 예산과목별로는 세외수입이 예산현액 67억 6천3백만원에 대하여 73억 9천9백만원을 징수결정하고 그 중 80.5%인 59억 5천8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보조금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각각 세입예산현액 764억 8천3백만원과 17억 1천만원에 대하여 763억 7천1백만원과 6억 8천8백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모두 수납하였음.

<세입결산 예산과목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미수납액	비율(B/A)
합계	85,356,573	84,857,679	83,416,459	1,441,219	98.3%
세외수입	6,762,983	7,398,900	5,957,680	1,441,219	80.5%
지방교부세	400,000	400,000	400,000	-	100.0%
보조금	76,483,241	76,370,658	76,370,658	-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710,349	688,121	688,121	-	100.0%

나. 세출결산

(1) 총괄

○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437억 1천1백만원과 예비비 지출결정액 3억 8백만원을 포함하여 3,729억 3천만원이고, 지출액은 3,084억 5천6백만원이며, 552억 9천3백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1억 8천1백만원임.

< 세  출  결  산 총 괄 >

(단위 : 천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증 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용
328,911,218	43,710,597	308,348	193,891	-	372,930,163	308,456,283	55,292,660 (14.8%)	9,181,220 (2.5%)
			△193,891	-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이월금 394억 5천3백만원과 예비비 지출결정액 3억 8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318억 6천3백만원 중 2,719억 8천2백만원을 지출하고 511억원을 이월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42억 5천8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10억 6천8백만원 중 364억 7천4백만원을 지출하고 41억 9천2백만원을 이월하였음.

<세출결산 회계별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합계	43,710,597	372,930,163	308,456,283	55,292,660	9,181,220	97.5%
일반회계	39,453,048	331,862,614	271,982,349	51,100,448	8,779,817	97.4%
도시개발특별회계	4,257,549	41,067,549	36,473,934	4,192,212	401,403	99.0%

(2) 집행잔액

○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2.6%인 87억 8천만원,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1.0%인 4억 1백만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여,

문화본부 전체로는 예산현액 대비 2.5%인 91억 8천1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52.5%,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8.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75.9%, “보조금 집행잔액”이 24.1%임.

(3) 예산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

○ 예산이용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전용 : 총 8건, 1억 9천4백만원

○ 예산이체 : 총 28건. 88억5천8백만원

○ 예산변경 : 총 6건, 26억 7백만원

<예산전용‧이체·변경사용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예산액	감액	증액
예산전용	8건	6,538,800	△193,891	193,891
예산이체	28건	8,858,001	△8,858,001	8,858,001
예산변경	6건	6,653,745	△2,607,000	2,607,000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명시이월 : 일반회계 총 33건, 348억 3천8백만원

특별회계     없음

○ 사고이월 : 일반회계 총 29건, 162억 6천3백만원

특별회계 총 3건, 41억 9천2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명시이월	일반회계	33건	98,120,314	64,642,870	48,167,347	34,837,539	15,115,429
	특별회계	-	-	-	-	-	-
사고이월	일반회계	29건	94,510,183	66,910,511	48,962,896	16,262,909	29,284,377
	특별회계	3건	7,867,549	7,502,543	3,273,934	4,192,212	401,403

다. 예비비

○ 2015년 6월 7일과 9일 양일간 메르스 확진자 및 격리수용자 증가 등으로 인한 감염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1회용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방역기구 등을 구입·보급하기 위하여  총3억8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함.

<예비비 사용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예산과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예비비 지출사유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서울 추진	사무관리비	308,348	308,348	-	-	메르스 관련 방역물품 구매 및 보급

4. 검토의견

가. 세입결산

○ 2015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853억 5천7백만원, 징수결정액은 848억 5천8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의 98.3%에 해당하는 834억 1천6백만원을 수납하였음.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실제수납액(B)	미수납액	비율(B/A)
합계	85,356,573	84,857,679	83,416,459	1,441,219	98.3%
세외수입	6,762,983	7,398,900	5,957,680	1,441,219	80.5%
지방교부세	400,000	400,000	400,000	-	100.0%
보조금	76,483,241	76,370,658	76,370,658	-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710,349	688,121	688,121	-	100.0%

○ 미수납액 14억 4천1백만원은 결손처분 없이 전액 다음연도 이월하였는데

세부항목별로는 그외수입 4억 3천1백만원, 지난연도수입 8억 6천7백만원, 기타사용료 5천3백만원, 시․도비반환금수입 8천9백만원 등이 미수납되었음.

< 주요 항목별 세입현황 >

(단위:천원)

항 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미수납사유
계		85,356,573	84,857,679	83,416,459	1,441,219	98.3%
세외수입	소 계	6,762,983	7,398,900	5,957,680	1,441,219	80.5%
	공유재산임대료	2,376,049	1,908,087	1,908,087	-	100.0%
	입장료수입	196,951	139,165	139,165	-	100.0%
	기타사용료	206,581	147,124	93,908	53,216	63.8%	○ 서울연극센터 3층 혜화어린이집 사용료(51백만원) - 사용자인 종로구(여성가족과)에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 하였으나 미납부 ○ 천경자 작가 저작권 사용료(2백만원) - 납세자의 납기일 착오 (’16.1.29. 납부)
	증지수입	-	11	11	-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161	237	237	-	100.0%
	주차요금수입	38,880	165,847	165,847	-	100.0%
	기타사업수입	-	7,685	7,517	168	97.8%	서울색 디자인교구 위탁판매 업체가 경영악화로 영업을 중단하여 판매수입 미수납
	기타이자수입	-	2,554	1,759	795	68.9%	자치구 반환금 예산 미확보로 인한 미수납으로 추경 편성 후 반납 예정
	과태료	-	900	900	-	100.0%
	시·도비반환금수입	3,944,361	2,223,127	2,133,657	89,470	96.0%	○ 자치구 반환금 예산 미확보로 인한 미수납으로 추경 편성 후 반납 예정 - 선농단 정비 및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구비 미편성에 따른 반환금 45백만원(동대문구) - 마을예술창작소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4백만원(관악구) - 종달새 전화도서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5백만원(중구) ※ ’16.3.11. 납부
	그외수입	-	1,743,624	1,312,993	430,631	75.3%	○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액 미수납 건으로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하고 있으나 미납부 - 하이서울페스티벌(424백만원) - 지덕사(6백만원)
	지난년도수입	-	1,060,540	193,601	866,939	18.3%	○ 무형문화재 작품전시판매장 전대차 보증금 804백만원 등 - ㈜쌈지 파산으로 미수납 등
지방교부세		400,000	400,000	400,000	-	100.0%
국고보조금등		78,193,590	77,058,779	77,058,779	-	100.0%

미수납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 사유별로는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8억 4백만원, 무재산 6천2백만원,기타 5억 7천3백만원 등임.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합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징수유예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기타
1,441,219 (100.0%)	61,690 (4.3%)	- -	2,717 (0.2%)	- -	804,177 (55.8%)	572,635 (39.7%)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세부내역>

(단위 : 천원)

항목별	기타사용료	○ 서울시 창작공간(서울연극센터 3층 혜화어린이집) 사용료 51백만원 ○ 천경자 작가 저작권 사용료 2백만원 등
	시도비반환금수입	○ 자치구 시비보조금 반환금 89백만원
	그외수입	○ 하이서울페스티벌 소송 관련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액 424백만원 등
	지난연도수입	○ 무형문화재 작품전시판매장 전대차 보증금 804백만원 ○ 남산골 한옥마을 위탁운영 관련 ’07년 소송 후 발생한 부당이득반환금 및 소송비용 45백만원 ○ ’09년 무형문화재 축제 사업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 13백만원 등
사유별	무재산	○ 남산골 한옥마을 위탁운영 관련 ’07년 소송 후 발생한 부당이득반환금 및 소송비용 45백만원 ○ ’09년 무형문화재 축제 사업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 13백만원 등
	납세태만	○ 천경자 작가 저작권 사용료 2백만원 등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 무형문화재 작품전시판매장 전대차 보증금 804백만원 등
	기타	○ 하이서울페스티벌 소송 관련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액 424백만원 ○ 자치구 시비보조금 반환금 89백만원 ○ 서울시 창작공간(서울연극센터 3층 혜화어린이집) 사용료 51백만원 등

○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 8억 6천7백만원은 2015회계년도 미수납총액 14억 4천1백만원의 가장 많은 비중인 60.2%를 차지하며 이 중 무형문화재 작품전시판매장 전대차 보증금 미회수금이 8억 4백만원에 달하고 있음.

○ 무형문화재 작품전시판매장 전대차 보증금 미수납액은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 기능분야(24종목)의 작품 전시 및 판매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시가 ㈜쌈지와 쌈지공예골목 건물 중 172.78㎡에 대해 2004년 12월 15일부터 5년간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쌈지의 경영악화로 인한 부도와 최초 전대차 계약시 근저당권 미설정, 전대차 보증금 증액시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의 담보가치 부족 등으로 전대차 보증금 15억원 중 회수하지 못한 8억 4백만원임(2015회계연도 결산 기준).

<전대차 계약 체결 및 보증금 회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약기간	보증금			담보물건	회수여부
		계	당초	증액
전대차 계약	’04.12.15. ~ ’07.12.14. (3년)	750	750		전전세권 종로구 관훈동 38 4,065.01㎡ 소유 : 인사사랑	’10.6.4. 전대인 ㈜쌈지의 파산으로 전대차 보증금 750백만원 미회수
1차 보증금 증액	’04.12.15. ~ ’07.12.14. (3년)	1,000	750	250	근저당권 강남구 삼성동 647 채권최고액 325백만원 소유 : 천호균(쌈지 대표)	’09.11.19. 근저당권 해지조건 설정액 325백만원 회수
2차 보증금 증액	’07.12.15. ~ ’08.12.14. (1년)	1,150	1,000	150	근저당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 14-5 설정액 195백만원 소유 : ㈜쌈지
3차 보증금 증액	’08.12.15. ~ ’09.12.14. (1년)	1,500	1,150	350	근저당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 14-5 설정액 650백만원으로 변경 소유 : ㈜쌈지	’10.9.9. 경매배당금 178백만원 회수 247백만원 미회수

※ 당시 업무관련자 3명 변상금 49백만원 납부(’12.10.15.)

※ ‘15. 3월 파산재단에 의한 (주)쌈지 채권․채무액 및 채권자간 배당액 확정으로 최후 배당금 193백만원 추가 수령(‘15.3.27)

2010년 6월 4일 ㈜쌈지가 파산함에 따라 2010년 8월 12일 서울시는 법원에 전대차 보증금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으며,

파산재단에 의한 ㈜쌈지 채권‧채무액 및 채권자간 배당액 확정이 이루어지는 파산절차 종료 결과에 따라 2015년 3월, 1억 9천3백만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고, 최종 미회수금 8억 4백만원은 결손처분하려고 했으나 2015년 10월에 체납법인 소유의 추정가 약 750만원의 토지가 발견되어 이를 압류하게 되면서 결손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시‧도비반환금수입은 자치구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문화본부 소관 징수결정액 22억 2천3백만원 중 96.0%에 해당하는 21억 3천4백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8천9백만원인데, 이는 자치구 반환금 예산 미확보로 인한 미수납으로 ‘선농단 정비 및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구비 미편성에 따른 반환금 4천5백만원(동대문구), ‘종달새 전화도서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천5백만원(중구), ‘마을예술창작소’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천4백만원(관악구) 등으로 이 중 ‘종달새 전화도서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016.3.11.에 모두 납부되었으며,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2016년도에 추경을 편성한 이후에 반납할 예정임.

<시‧도비반환금수입 결산>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실제수납액(B)	미수납액	비율(B/A)
3,944,361	2,223,127	2,133,657	89,470	96.0%

○ 그외수입 미수납액 4억 3천1백만원은 서울시의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액 미수납 건으로 하이서울페스티벌 4억 2천4백만원과 지덕사 6백만원임.

- 하이서울페스티벌 관련 미수납액의 경우,  2009.5.2. 하이서울 페스티벌 개막식이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시위로 인하여 중단되자 금전적 손해를 본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에서는 당시 개막식 단상에 납입한 시위참여자 8명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한 바, 결국 시가 승소하였음(2010.12.29.). 이에 하이서울페스티벌 미수납건은 피고 8인이 자기부담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부진정연대채무로 지속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독촉고지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미납부한 상황임(4차 독촉).

※ 서울시 손해배상액과 별도로 동일 건으로 서울문화재단에서 받아야 할 미수납액은 11억 8백만원이나 서울문화재단은 피고인 전원이 사과문을 재단에 전달했고 재산조사 결과 소송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일반시민이란 점을 감안하여 2013.2.7. 제48차 이사회를 거쳐 채권을 포기한 바 있음.

- 지덕사 소송비용 6백만원의 경우, 지덕사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지닌 원고가 해당 토지의 다른 개인 사유지와의 교환에 대해 서울시가 정관변경 허가처분을 해준 바, 이후 해당 토지가 재건축지역에 포함되자 서울시가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원고가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2.13.판결)과 2심(서울고등법원, 2014.8.28. 판결)에서 모두 패소하여 재판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되자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시에서는 원고에 대한 재산명시를 요청한 상황임.

○ 기타사용료 미수납액 5천3백만원은 서울연극센터 3층 구립 혜화동어린이집 사용료를 사용자인 종로구(여성가족과)에서 미납한 금액 5천1백만원과 천경자 작가 저작권 사용료 2백만원이나 이 중 저작권사용료는 2016.1.29.에 모두 납부되었음.  혜화동어린이집 사용료의 경우 종로구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2013년도 사용분부터 시에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건으로 종로구에서는 지금까지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어 매년 결산시마다 지적되고 있는 건임(2013년 4천6백만원, 2014년 4천8백만원 전액 체납함).  향후 서울문화재단의 대학로연극센타 확충계획에 따라 혜화동어린이집이 2016년 6월까지 이전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에서는 구비지원시 패널티 부과 등을 포함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임.

○ 특히 기타사업수입, 그외수입, 지난년도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이 각각 8백만원, 17억 4천3백만원, 10억 6천1백만원으로 총 28억 1천2백만원이고 이에 대한 실제수납액도 총 15억 1천4백만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어렵거나 징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세입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음.

< 세외수입 중 예산액 미편성 수입 세입현황 >

(단위:천원)

항 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수납내역 및 미수납사유
계		0	2,811,849	1,514,111	1,297,738	53.8%
세외수입	기타사업수입	0	7,685	7,517	168	97.8%	수납액은 신도림예술공간 고리 대관료(2014년), 서울도서관 회원카드 재발급 수수료이며, 서울색 디자인교구 위탁판매 업체의 경영악화로 영업을 중단하여 판매수입 미수납
	그외수입	0	1,743,624	1,312,993	430,631	75.3%	수납액은 각종 지원사업 정산금 반납, 공무원 수당 부당지급 환수금, 서울도서관 복사기 및 프린트 사용료 등이며, 미수납액은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액 - 하이서울페스티벌(424백만원) - 지덕사(6백만원)
	지난년도수입	0	1,060,540	193,601	866,939	18.3%	수납액은 무형문화재 작품전시판매장 전대차 보증금 관련 ㈜쌈지의 파산절차 종결에 따른 최후배당금 수령액이며, 미수납액은 ㈜쌈지 파산으로 인한 전대차 보증금 804백만원 등임

○ 2015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 중 세외수입의 예산과목별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세외수입 예산과목별 내용>

예산과목	내용
공유재산임대료	삼청각,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 공연장, 연희문학창작촌 경호동, 서울시 창작공간, 문학의 집 서울, 디자인지원센터, 충정사, 한성백제박물관 카페테리아 및 뮤지엄샵
입장료수입	남산예술센터, 청춘극장
기타사용료	서울시창작공간, 천경자 작가 저작권, 운현궁․남산골한옥마을, 한성백제박물관 강당 대관료
증지수입	실적증명 증지수입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남산골 한옥마을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주차요금수입	한성백제박물관 부설주차장 운영수입
기타사업수입	신도림예술공간 고리 대관료(2014년), 해치문화상품․서울색디자인교구 위탁판매수입, 서울도서관 회원카드 재발급 수수료
기타이자수입	자치구 및 민간 보조사업 반환금 이자
과태료	문화재보호법 위반 과태료
시‧도비반환금수입	자치구 보조금 집행잔액
그외수입	민간보조 및 위탁사업 집행잔액 등
지난연도수입	무형문화재 작품전시판매장 전대차보증금 등

나. 세출결산

(1) 총괄

○ 전년도이월금 437억 1천1백만원과 예비비 지출결정액 3억 8백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729억 3천만원 중 82.7%인 3,084억 5천6백만원을 지출하고, 14.8%인 552억 9천3백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인 91억 8천1백만원임.

< 세  출  결  산 총 괄 >

(단위 : 천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증 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용
328,911,218	43,710,597	308,348	193,891	-	372,930,163	308,456,283	55,292,660 (14.8%)	9,181,220 (2.5%)
			△193,891	-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이월금 394억 5천3백만원과 예비비 지출결정액 3억 8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318억 6천3백만원 중 2,719억 8천2백만원을 지출하고 511억원을 이월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42억 5천8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10억 6천8백만원 중 364억 7천4백만원을 지출하고 41억 9천2백만원을 이월하였음.

<세출결산 회계별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합계	43,710,597	372,930,163	308,456,283	55,292,660	9,181,220	97.5%
일반회계	39,453,048	331,862,614	271,982,349	51,100,448	8,779,817	97.4%
도시개발특별회계	4,257,549	41,067,549	36,473,934	4,192,212	401,403	99.0%

(2) 집행잔액

○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2.6%인 87억 8천만원,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1.0%인 4억 1백만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여,

문화본부 전체적으로는 예산현액 대비 2.5%인 91억 8천1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2015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2.5%는 2014년 3.3%에 비해 0.8%p 개선되었으며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 집행잔액 비율 3.0%에 비해 0.5%p 낮으나,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은 서울시 2.3%에 비해 0.3%p 높은 수치임.

○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52.5%,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8.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75.9% “보조금 집행잔액”이 24.1%임.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잔액	원인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유보액)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합계	372,930,163	9,181,220 (100.0%)	3,698,459 (40.3%)	160,937 (1.8%)	4,611,578 (50.2%)	710,246 (7.7%)
일반회계	331,862,614	8,779,817 (100.0%)	3,393,924 (38.7%)	160,937 (1.8%)	4,611,578 (52.5%)	613,378 (7.0%)
특별회계	41,067,549	401,403 (100.0%)	304,535 (75.9%)	-	-	96,868 (24.1%)

○ 부서별로는 문화본부 전체 집행잔액 91억 8천1백만원 중 한양도성도감이 6.8%인 8억 9천만원, 한성백제박물관이 6.4%인 3억 9천9백만원으로 가장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불용률이 낮은 과는 박물관진흥과로 1.1%인 9천9백만원임.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불용률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	372,930,163	308,456,283	55,292,660	34,837,539	20,455,121	9,181,220	97.5%	2.5%
문화정책과	116,917,973	104,115,247	10,982,610	4,515,044	6,467,566	1,820,117	98.4%	1.6%
문화예술과	63,745,514	59,513,117	1,223,760	41,000	1,182,760	3,008,637	95.3%	4.7%
디자인정책과	16,976,554	16,115,981	209,060	105,000	104,060	651,513	96.2%	3.8%
역사문화재과	120,755,336	80,574,274	38,202,422	25,730,070	12,472,352	1,978,639	98.4%	1.6%
박물관진흥과	9,380,400	7,171,772	2,110,000	2,110,000	-	98,628	98.9%	1.1%
한양도성도감	13,107,398	9,816,052	2,401,808	2,173,425	228,383	889,537	93.2%	6.8%
한성백제박물관	6,235,710	5,674,163	163,000	163,000	-	398,547	93.6%	6.4%
서울도서관	25,054,103	24,732,783	-	-	-	321,320	98.7%	1.3%
서울역사편찬원	757,175	742,893	-	-	-	14,282	98.1%	1.9%

○ 집행잔액의 규모가 큰 사업은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18억 9천6백만원, ‘문화재 경비인력 배치’ 4억 5천만원, ‘인어공주동상 유치 및 동화공원 조성’ 4억 4천4백만원,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4억 1백만원,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 3억 7천5백만원 등임.

<3억원 이상 불용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불용액 발생사유
				계	명시	사고
문화정책과	미래 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	2,823,483	1,848,942	599,428	500,000	99,000	375,113	○ 당초 10개의 미래유산 민간단체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공모사업 심사 결과 6개 단체 선정 및 지원 ○ 시 소유 미래유산 보수 및 리모델링 예산집행 저조
문화정책과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7,867,549	3,273,934	4,192,212	-	4,192,212	401,403	○ 시공사 설계변경 요청 금액을 설계변경 소위원회에서 절감(71백만원) ○ 이전비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불용(136백만원) ○ 건축, 전기 및 통신분야 차수별 준공에 따른 보험료 정산액(97백만원)
문화예술과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3,000,000	12,156	1,092,200	-	1,092,200	1,895,644	○ 사업대상을 ①연극인(극단)이 직접 운영하는 소극장으로 한정하여 사업을 추진한 점, ②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한 점 ③ 공모 신청극단(소극장)이 예상보다 적은 점으로 인해 소요예산 감소 - 공모 신청극단(소극장) : 36개소 / 선정결과 : 29개소 선정(이후 2개소 사업포기로 최종적으로 27개소 지원) ※ 대학로 소재 소극장 약 130여 개소
디자인정책과	인어공주동상 유치 및 동화공원 조성	607,400	58,000	105,000	105,000	-	444,400	○ 인어공주동상 제작비용을 코펜하겐시에서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주한 덴마크기업들의 기부금 참여를 통해 ’16년 민간교류 사업으로 변경 추진 -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외빈초청여비 등 집행잔액 174백만원 발생 ○ 우리시 교류작품은 당초 야외 설치작품을 제작(시설비 300백만원)하기로 하였으나, 코펜하겐시와의 협의에 따라 실내 소형작품(50백만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집행잔액 250백만원 발생 ○ 동화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낙찰차액 20백만원
역사문화재과	문화재 경비인력 배치	3,288,416	2,838,029	-	-	-	450,387	○ 경비인력 배치계획 변동(135명 기준으로 편성, 132명 배치) ○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지급·4대보험료 지급 등 실 집행과정에서 잔액 발생
역사문화재과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2,480,261	2,110,868	19,400	-	19,400	349,993	사업발주를 위한 사전절차(정보화 타당성 심사, 계약심사) 이행 및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은 2015회계연도 문화본부 사업 중 가장 많은 집행잔액을 보인 사업으로 예산현액 30억 중 18억 9천6백만원이 불용되었음(불용률 63.2%). 이 사업은 메르스로 인해 타격을 입은 소극장의 극장주와 영세한 창작극단의 안정적 창작기반 마련을 위해 설계된 사업으로, 연극인이 직접 운영하는 대학로 내 소극장의 연 임차료를 지원하고, 지원받은 공연장은 대관료를 50% 이상 인하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소극장주 및 극단 양자의 선순환을 추진하고자 전액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임.

하지만 시급히 편성된 탓에 예산 편성 전 충분한 검토와 정교한 계획 수립의 부족으로 애초 계획보다 신청이 매우 저조(130여 개소 소극장 중 36개소 신청, 최종 27개소 지원)하여 대규모 불용으로 남게 되었음.  결과적으로 예산 30억 중 단지 0.4%에 불과한 1천2백만원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이월되거나 불용된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2015년 하반기가 아니라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향후 5년 이상 지속예정인 사업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편성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편성된 사업이었음.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야 하는 지방재정의 운영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의 집행이 저조한 것은 해당 세부사업의 목적이나 기대효과 뿐 아니라 단위사업, 정책사업의 재원 효율성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예산 편성 전 계획 수립과 편성 후 집행 과정의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인어공주동상 유치 및 동화공원 조성은 예산현액 6억7백만원 중 ‘동화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1억1천만원 중 선지급금 5천5백만원과 사무관리비 3백만원을 포함한 5천8백만원만 지출이 되었고, 용역비 잔금 5천5백만원과 코펜하겐 시청에 보내는 우리 작품 제작 및 운송비 5천만원을 더한 1억5백만원을 명시이월하고 4억4천4백만원이 불용됨.  불용액 중 2억5천만원은 우리시 교류작품 제작 및 운송비 예산이 원래 3억원이 책정되었으나 코펜하겐시와의 협의에 따라 야외설치 작품이 실내 소형설치 작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5천만원만 소요될 예정이어서  나머지는 불용하게 되었으며,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외빈초청경비 등 1억7천4백만원은 모두 불용되었음.

이러한 불용은 애초에 사업계획이 충분한 실무적인 협의가 안된 채 서울시와 코펜하켄시 및 오덴세시와의 교류활성화 차원에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데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됨.  동화공원 조성은 어린이대공원 내에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기본계획용역이 수행되고 있으며 인어공주동상은 주한덴마크대사관에서 주한 덴마크관련 기업에서 약 1억원을 유치하여 설치장소는 동화공원과 별개로 한강사업본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함.

○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예산현액을 전액 불용한 ‘돈화문 국악예술당 운영’ 과 ‘서울세계불교센터 건립 지원’ 외에 ‘서울연극센터 실시설계 및 안전진단’ 21.3%, ‘인어공주동상 유치 및 동화공원 조성’ 26.8%,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36.8% 등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관리’ 44.2%는 지난 해  35.0%의 집행률보다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집행률 80% 미만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돈화문 국악예술당 운영	37,143	37,143	0	0	37,143	0.0%
서울세계불교센터 건립 지원	250,000	250,000	0	0	250,000	0.0%
서울연극센터 실시설계 및 안전진단	100,000	100,000	21,340	0	78,660	21.3%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3,000,000	3,000,000	12,156	1,092,200	1,895,644	36.8%
창작국악극 페스티벌 지원	200,000	200,000	158,276	0	41,724	79.1%
문화예술분야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101,500	101,500	79,790	0	21,710	78.6%
인어공주동상 유치 및 동화공원 조성	607,400	607,400	58,000	105,000	444,400	26.8%
문화재 긴급보수	211,000	211,000	95,138	0	115,862	45.1%
안중근 의사 전집 발간 연구사업	250,000	250,000	197,190	0	52,810	78.9%
내고장 문화재 지킴이 운영	146,600	146,600	115,426	0	31,174	78.7%
서울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관리	45,600	45,600	20,167	0	25,433	44.2%

○ 돈화문 국악예술당 운영은 애초 예산안 편성시에 201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준공이전에 필요한 운영비용 3천7백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준공이 2016년 3월로 연기되고 운영단체 선정방식 변경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전액 불용이 발생하였음. 이 사업은 세종문화회관이 민간위탁을 맡아 2016년 2월 중순부터 운영하고 시범공연을 거쳐 정식 개관식은 2016년 9월 1일에 있을 예정임.

○ 서울세계불교센터 건립지원은 2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전액 불용된 바, 이 사업은 중구 필동 동국대학교 내에 연면적 약 3천평,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로 세미나실, 선문화체험관, 기숙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불교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세계불교협회 총회 개최, 불교 학술대회, 전통문화체험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한국전통불교의 세계화 및 관광자원화 하려는 사업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사업으로 편성되어 자치구에 사업비가 교부되어야 하지만 자치구와 협의없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사업비가 편성된 바, 자치구에서 사업추진을 원하지 않고 조계종 총무원에서도 사업에 대한 논의의 진전이 없어 전액 불용되었음.

○ 서울연극센터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는 1억원의 예산 중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2천1백만원만 집행된 바, 이 사업은 대학로에 위치한 서울연극센터 3층의 혜화어린이집이 이전하게 됨에 따라 3층은 리모델링하고 4, 5층은 증축하여 부족한 연습실 공간 및 다목적 랩 제공을 통해 대학로 연극계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려던 사업이었음. 그러나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게 되어 비용의 측면에서 리모델링과 증축이 신축과 비슷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신축으로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금액은 불용된 것임.

○ 안중근 의사 전집 발간 연구는 2013년 안중근 의사 전집 1차분(11권) 발간 지연에 따라 2차분(7권) 발간을 위한 전년도 이월액 2억 5천만원을 전액 불용하고 2015년 예산에 동일한 금액을 다시 편성하여 추진하여 2차분을 발간하였으나 5천3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음.  2016년도 예산은 9권 발간을 목표로 책정되었으나 전년도 7권 발간한 예산 대비 200%가 넘는 5억4천만원이나 편성되었으므로 불용률이 높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사료됨.  이 사업은 2017년도에 11권을 추가로 발간하여 총 38권을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는 바, 2016년도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중근의사 전집 발간 연구사업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천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명시이월	불용액
2013	500,000	241,203	250,000	8,797
2014	250,000	-	-	250,000
2015	250,000	197,190	-	52,810
2016	540,000	-	-	-

○ 서울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관리는 예산 4천6백만원 중 2천만원만 집행(44.2%)되었음.  이 사업은 서울도서관 열람실 운영과 이용자 안내에 도움을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함으로써 원활한 도서관 운영에 도움을 주고 도서관 이용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일 평균 15명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나 실제 활동하는 봉사자는 11명에 불과하여 불용된 것이라고 함.  이는 하루 4시간 근무에 식대와 교통비를 포함하여 8천원의 낮은 수당 때문에 모집에 따른 지원률도 저조하고 자원봉사자 평균연령이 50세로 고령화 되어 있어 병원진료, 여행 등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중도 포기자도 많아 2014년 결산에서 65%의 불용률을 보인데 이어 2015년도에도  55.8%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이므로 향후 예산안 수립시 불용률을 감안하여 감액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예산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

○ 2015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결산에 예산의 이용은 없으나 전용은 총 8건, 1억 9천4백만원, 이체는 총 28건, 88억5천8백만원, 변경사용은 총 6건, 26억 7백만원임.

<예산전용‧이체․변경사용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예산액	감액	증액
예산전용	8건	6,538,800	193,891	193,891
예산이체	28건	8,858,001	8,858,001	8,858,001
예산변경사용	6건	6,653,745	2,607,000	2,607,000

○ 예산전용의 경우, 국비내시변경으로 인한 시비 부족분 발생으로 전용한 경우가 전체 8건 중 3건이며, 동일 사업에 전용이 2건 발생한 경우는 공예공방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공예박물관 학술용역 예산이 원래 5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으나 입찰에서 4회 유찰되어 용역비를 상향하여 입찰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1천4백만원을 전용하여 6천4백만원으로 용역비를 증액하였고 그 결과 학술용역계약이 체결되었음.  이 밖에 공예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외국인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 자문비용으로 6천만원의 전용과 800만원의 변경으로 총 6천8백만원의 예산을 마련하였으나 결국 국내전문가 자문으로 결정됨에 따라 “서울공예박물관 설계기본구상 용역비”로 2천1백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4천7백만원은 불용되었음. 이 경우는 전용 및 변경 승인일자가 2015년 11월 24일에 이루어진 바, 외국인 전문가가 결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6천8백만원이라는 자문비용을 집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외국인 자문가도 결정하지 않고 무리하게 전용과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됨.

○ 이 밖에 2015 서울문화원엑스포 추진을 위하여 시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 사무관리비에서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90만원의 전용이 이루어진 바, 이는 25개 문화원의 좋은 프로그램 및 활동내역을 상호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문화원을 지역문화 거점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2015 서울문화원엑스포’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중 일부 사업을 변경(한마당 큰잔치 등 → 서울문화원엑스포)하여 3천5백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족하여 전용을 하게 된 것임.

<예산전용현황>

(단위 : 천원)

소관부서	변경전			변경후			예산전용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세부사업	통계목	증액
	계(8건)		△193,891	계		193,891
문화정책과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4,000	공예공방 활성화 지원 사업	연구 용역비	14,000	서울공예박물관 학술용역비 추가 확보
문화정책과	공예공방 활성화 지원 사업	자산및물품 취득비	60,000	공예공방 활성화 지원 사업	사무 관리비	60,000	외국 전문가 자문비용 확보
문화정책과	서교 예술실험센터 운영	민간 위탁금	5,620	문화도시 서울 추진	특정업무경비	5,620	지급대상 확대, 부서신설 등으로 인한 대민활동비 부족분 확보
문화예술과	시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	사무 관리비	9,900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9,900	2015 서울문화원엑스포 추진 예산 확보
문화예술과	광화문 국제아트페스티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21,500	전통사찰보수․정비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21,500	국비 변경내시로 인한 시비 부족분 확보
문화예술과	세계열린미술대축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50,000	전통사찰보수․정비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50,000	국비 변경내시로 인한 시비 부족분 확보
역사문화재과	보신각 타종행사	행사 운영비	30,000	풍납토성 복원	사무관리비	30,000	풍납토성 학술세미나 및 설명회 예산 확보
역사문화재과	문화재 실측도면 제작	사무 관리비	2,871	천연기념물 관리	자치단체자본보조	2,871	국비 변경내시로 인한 시비 부족분 확보

○ 예산이체의 경우 2015년 1월 1일과 7월 1일  두 차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총 28건이 이루어졌음.  제1차 조직개편으로 ‘문화관광디자인본부’가 ‘문화체육관광본부’로 명칭이 바뀌고, ‘박물관진흥추진반’이 신설되었으며 ‘한양도성도감’에 편재되었던 한옥 관련 기능을 ‘주택건축국’으로 이관하였으며, ‘문화산업 분야’를 ‘경제진흥본부’로 이관하고 ‘공공디자인과’를 폐지하여 도시계획국으로 기능을 이관하였으며 역사문화재과의 ‘시사편찬’ 기능을 분리하여 별도 사업소로 ‘서울역사편찬원(4급)’을 신설하게 되었음.

제2차 조직개편에서는 ‘관광체육국’ 신설로 인하여 ‘문화체육관광본부’를  ‘문화본부’로 재편하고, ‘박물관진흥추진반’을 정규화 하여 ‘박물관진흥과’를 신설하였으며 ‘서울역사박물관’의 하부기관으로 있던 ‘한성백제박물관’을 별도 사업소로 분리·독립하게 되었음.

<예산이체현황>

(단위 : 천원)

변경전				변경후				예산이체사유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증액
	계(28건)		△8,858,001		계		8,858,001
문화 정책과	사립미술관 문화사업비 지원	사무 관리비	△5,000	역사문화재과	사립미술관 문화사업비 지원	사무 관리비	5,000	2015.1.1.자 조직개편
문화 정책과	사립미술관 문화사업비 지원	민간 경상사업보조	△317,000	역사문화재과	사립미술관 문화사업비 지원	민간 경상사업보조	317,000	2015.1.1.자 조직개편
역사문화재과	시사편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9,730	서울역사 편찬원	시사편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9,730	2015.1.1.자 조직개편
역사문화재과	시사편찬	사무 관리비	△637,045	서울역사 편찬원	시사편찬	사무 관리비	637,045	2015.1.1.자 조직개편
역사문화재과	시사편찬	공공 운영비	△41,700	서울역사 편찬원	시사편찬	공공 운영비	41,700	2015.1.1.자 조직개편
역사문화재과	시사편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100	서울역사 편찬원	시사편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100	2015.1.1.자 조직개편
역사문화재과	시사편찬	행사 실비 보상금	△3,600	서울역사 편찬원	시사편찬	행사 실비 보상금	3,600	2015.1.1.자 조직개편
역사문화재과	시사편찬	자산및물품 취득비	△10,000	서울역사 편찬원	시사편찬	자산및물품 취득비	10,000	2015.1.1.자 조직개편
역사문화재과	사립미술관 문화사업비 지원	사무 관리비	△5,000	박물관진흥과	사립미술관 문화사업비 지원	사무 관리비	5,000	2015.7.1.자 조직개편
역사문화재과	사립미술관 문화사업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17,000	박물관진흥과	사립미술관 문화사업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17,000	2015.7.1.자 조직개편
역사문화재과	박물관 활성화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3,180	박물관진흥과	박물관 활성화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3,180	2015.7.1.자 조직개편
역사문화재과	박물관 활성화 지원	사무 관리비	△128,600	박물관진흥과	박물관 활성화 지원	사무 관리비	128,600	2015.7.1.자 조직개편
역사문화재과	박물관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992,000	박물관진흥과	박물관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992,000	2015.7.1.자 조직개편
역사문화재과	박물관 활성화 지원	자산및물품 취득비	△10,000	박물관진흥과	박물관 활성화 지원	자산및물품 취득비	10,000	2015.7.1.자 조직개편
역사문화재과	테마박물관 조성 및 운영	시설비	△600,000	박물관진흥과	테마박물관 조성 및 운영	시설비	600,000	2015.7.1.자 조직개편
역사문화재과	실크박물관 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2,341,000	박물관진흥과	실크박물관 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2,341,000	2015.7.1.자 조직개편
역사문화재과	박물관몰 조성	연구 용역비	△85,000	박물관진흥과	박물관몰 조성	연구 용역비	85,000	2015.7.1.자 조직개편
역사문화재과	박물관몰 조성	시설비	△1,500,000	박물관진흥과	박물관몰 조성	시설비	1,500,000	2015.7.1.자 조직개편
역사문화재과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관 건립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0	박물관진흥과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관 건립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0	2015.7.1.자 조직개편
역사문화재과	서서울미술관 건립	연구 용역비	△70,000	박물관진흥과	서서울미술관 건립	연구 용역비	70,000	2015.7.1.자 조직개편
한양도성도감	한옥마을 및 한양도성 인근마을 가꾸기 공동체 지원사업	사무 관리비	△10,000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한옥마을 및 한양도성 인근마을 가꾸기 공동체 지원사업	사무 관리비	10,000	2015.1.1.자 조직개편
한양도성도감	한옥마을 및 한양도성 인근마을 가꾸기 공동체 지원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85,000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한옥마을 및 한양도성 인근마을 가꾸기 공동체 지원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85,000	2015.1.1.자 조직개편
한양도성도감	북촌문화센터 운영 및 한옥문화 콘텐츠 발굴	사무 관리비	△189,400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북촌문화센터 운영 및 한옥문화 콘텐츠 발굴	사무 관리비	189,400	2015.1.1.자 조직개편
한양도성도감	북촌문화센터 운영 및 한옥문화 콘텐츠 발굴	공공 운영비	△10,274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북촌문화센터 운영 및 한옥문화 콘텐츠 발굴	공공 운영비	10,274	2015.1.1.자 조직개편
한양도성도감	북촌 한옥마을 점검 및 유지관리	민간 대행 사업비	△200,000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북촌 한옥마을 점검 및 유지관리	민간 대행 사업비	200,000	2015.1.1.자 조직개편
한양도성도감	서울시 한옥포털 구축	공공 운영비	△19,012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서울시 한옥포털 구축	공공 운영비	19,012	2015.1.1.자 조직개편
한양도성도감	서울시 한옥포털 구축	전산 개발비	△150,000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서울시 한옥포털 구축	전산 개발비	150,000	2015.1.1.자 조직개편
한양도성도감	기본경비	사무 관리비	△3,360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기본경비	사무 관리비	3,360	2015.1.1.자 조직개편

○ 예산변경은 2014년도 총 7건과 비교하여 총 6건이 이루어졌으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예산변경현황>

(단위 : 천원)

소관부서	변경전			변경후			예산변경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세부사업	통계목	증액
	계(6건)		△2,607,000	계		2,607,000
문화정책과	공예공방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공 운영비	8,000	공예공방 활성화 지원 사업	사무 관리비	8,000	외국 전문가 자문비용 확보
문화정책과	대전차방호시설 예술창작공간 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1,500,000	대전차방호시설 예술창작공간 조성	시설비	1,500,000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주체 변경 (도봉구→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문화유적지 표석설치	자치단체자본보조	30,000	문화유적지 표석설치	시설비	30,000	오류표석을 일관성 있게 정비 하기 위해 시에서 직접 추진
역사문화재과	종묘광장 정비	감리비	59,000	종묘광장 정비	시설비	59,000	공사 추진일정에 따라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감리비를 시설비로 변경
박물관진흥과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관 건립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0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관 건립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0	공동사업주체인 종로구를 통한 예산 교부를 위해 변경
서울역사편찬원	시사편찬	사무 관리비	10,000	시사편찬	공공 운영비	10,000	조직신설(’15.1.)에 따른 인력증원 및 행정업무량 증가로 인터넷 속도개선을 위한 공공운영비 확보

○ 2015년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의 전용과 변경의 원인을 살펴보면,  2015 서울문화원엑스포 추진의 경우 문화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우수 프로그램 벤치마킹 등으로 지방문화원을 지역문화 거점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발생하여 전용이 이루어졌으며, 공예공방 활성화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외국인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부전문가(박물관미술관사업단장)의 의견 반영 등을 위하여 전용과 변경이 함께 이루어졌음.  이러한 조치는 행정의 유연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행정의 계획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효과를 확실히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최소화되어야 할 것임.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2015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결산 이월액은 552억 9천3백만원으로, 명시이월 총 33건, 348억 3천8백만원, 사고이월 총 32건, 204억 5천5백만원 등 모두 65건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14.8%임.

< 이 월 비  현 황 >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이 월 비			이월률(%)	비 고
	사고이월비	명시이월비	합 계
372,930,163	20,455,121	34,837,539	55,292,660	14.8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명시이월	일반회계	33건	98,120,314	64,642,870	48,167,347	34,837,539	15,115,429
	특별회계	-	-	-	-	-	-
사고이월	일반회계	29건	94,510,183	66,910,511	48,962,896	16,262,909	29,284,377
	특별회계	3건	7,867,549	7,502,543	3,273,934	4,192,212	401,403

○ 이러한 수치는 2014회계연도 이월액 436억 9천8백만원,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 15.7%에 비해 이월액은 115억 9천5백만원 증가하였으나 이월률은 0.9%p 낮아져 2015회계연도 서울시 전체 세출결산 이월액 7,817억 6천3백만원의 7.1%에 해당하며, 일반회계만 비교할 경우 문화본부 이월액 511억은 서울시 전체 일반회계 이월액 3,149억 2천3백만원의 16.2%에 해당하므로 이월율이 타실국과 비교하여 높다고 볼 수 있음.

<문화본부 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구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2015년	일반회계	331,862,614	51,100,448	34,837,539	16,262,909	15.4%
	특별회계	41,067,549	4,192,212	-	4,192,212	10.2%
	합계	372,930,163	55,292,660	34,837,539	20,455,121	14.8%
2014년	일반회계	266,361,181	39,440,577	29,739,481	9,701,096	14.8%
	특별회계	10,483,479	4,257,549	1,841,770	2,415,779	40.6%
	합계	276,844,660	43,698,126	31,581,251	12,116,875	15.7%

<서울시 세출결산 이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일반회계	19,213,944	314,923	218,099	96,824	1.6%
특별회계	7,898,160	466,840	356,285	110,555	5.9%
합계	27,112,104	781,763	574,384	207,379	2.9%

○ 세부사업별로는 미래 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5억 9천9백만원), 지역예술교육센터조성(27억 6천7백만원), 대전차방호시설 예술창작공간 조성(14억 5천1백만원),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41억 9천2백만원), 풍납토성 복원(339억 8천6백만원), 초안산 분묘군 복원(25억 7천3백만원), 살곶이다리 원형복원(10억원), 박물관몰 조성(15억원), 한양도성 탐방안내센터 확보(12억 4천5백만원) 등 문화시설 건립과 각종 복원사업에서 대규모의 이월이 발생하였고,

평창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서울시향 클래식홀 건립, 살곶이다리 원형복원, 한양도성 통합 관제망 구축 등이 전액 이월한 것을 비롯하여 지역예술교육센터 조성(95.0%), 대전차방호시설 예술창작공간 조성(96.8%), 문화유산 종합 DB 시스템 유지보수(96.6%), 테마박물관 조성 및 운영(93.3%), 박물관몰 조성(94.6%) 등 사업이 예산현액의 대부분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음.

○ 이월 사유를 보면, 일부 중앙부처의 사업지침이 늦게 통보되고 관계기관이나 보상당사자와의 협의 지연 등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의한 이월도 있지만(결산서 209쪽 이하 참조)

당초 2015년 12월 준공예정이던 돈화문 국악예술당이 사업계획변경과 공사기간이 연장에 따라(2016년 3월 준공) 이월한 것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사업이 사전 절차 이행 지연 또는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하여 이월되었음.

지방재정법은 회계연도 독립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써 이월을 인정하고 있는데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 이월률 2.9%와 비교하여 문화본부 전체 이월률이 14.8%에 이르고 이월률이 50%를 넘는 세부사업이 19개에 달하는 것은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

○ 특히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은 순수 시비로만 멸실위기에 처한 미래유산 보전을 할 수 없어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시비 50% 이내를 민간단체에 지원하여 미래유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8억 2천3백만원의 21.2%인 5억 9천9백만원이 이월되었음.  세부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5억원은 전액 명시이월된 바, 이는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여건이 되는 민간단체를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입하고자 하는 가옥의 소유주가 매입가를 계속 올리는 상황이어서 매입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함.  따라서 명시이월한 예산이 금년도에도 불용으로 남을 가능성이 큰 사업임.

<2015년 미래유산 보존사업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16년 이월		집행잔액
			명시	사고
계	2,823,483	1,848,942	500,000	99,428	375,113
사무관리비	585,000	451,974	-	99,428	33,597
공공운영비	14,919	12,930	-	-	1,989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	141,600	-	-	58,400
민간위탁금	50,000	49,733	-	-	267
시설비	1,436,649	1,155,789	-	-	280,860
감리비	36,916	36,916	-	-	-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0	-	500,000	-	-

또한 9천9백만원의 사고이월도 발생한 바, 이는 ‘미래유산 아카이브 자료조사 용역’ 및 ‘성북동 역사자원 기초자료 용역’ 발주가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인해 늦어져 각각 2016년 2월과 4월에 준공될 예정이었고 ‘미래유산 표식 제작 및 설치용역’의 경우, 디자인안을 확정하고 120개 미래유산 소유자들과 협의하여 위치 선정 등 실시설계(11월~12월)를 거쳐 12월에 제작을 착수하게 되어 연도 말 집행이 어려웠기 때문임.

<미래유산 보존사업 사고이월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이월액	이월사유
계	99,428
미래유산 아카이브 자료조사 용역	28,625	미래유산 아카이브의 충실한 구축을 위해 기록관리 분야 전문가 자문 등의 사전절차 지연으로 ’15.10월 발주되어 ’16.2월 준공
미래유산 표식제작 및 설치	49,683	표식디자인 설계확정 및 미래유산 소유자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15.12월부터 제작에 착수하여 '16.2월 준공
성북동 역사자원 기초자료 조사용역	21,120	미래유산 발굴조사용역 준공이후 제기된 성북동 지역 역사문화관광 기초자원조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용역으로 '15.12월 발주되어 '16.4월 준공

○ 지역예술교육센터 조성은 양천구 남부순환로 서서울호수공원 내 김포가압장 건물을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예술교육센터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2014년 시작연도에는 어린이 창작공간 조성이라는 사업명으로 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예산현액의 92.3%인 19억 1천3백만원(이 중 명시이월은 18억 5천1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015년도에도 예산현액 29억 1천3백만원의 95.0%인 27억 6천7백만원이 이월되었음(이 중 18억 7백만원은 사고이월이며 나머지 9억 6천만원은 명시이월임).

<지역예술교육센터  조성 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 현액	집행액	명시 이월액	사고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2014	2,000,000	78,001	1,850,629	62,300	9,070	현재 설계공모 중으로 최종 선정(~11월) 및 설계용역(12월 ~ ’15.4월) 후 내년도에 리모델링 공사 예정
2015	2,912,929	77,400	960,000	1,806,891	68,638	김포가압장 내 국토관리청(수자원공사) 소유 토지 교환 및 건물 임시사용 승인 절차 지연으로 리모델링 공사 착공 지연 - 공사기간 : ‘15.11 ~ 16.6월

(※2015년도 사고이월액에는 강북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기본계획용역 연장에 따른 이월 3,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시설비, 감리비 등 같은 통계목의 사업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로 나뉜 이유는  2014년 명시이월된 예산 미집행액은 사고이월 하고 2015년 편성예산중 미집행액은 명시이월 하였음에 기인한 것임.  이러한 계속적인 대부분의 사업비의 이월은 김포가압장이 국유지와 시유지가 섞여 있어 국토관리청(수자원공사)와 소유토지 교환 및 건물 임시사용 승인절차 등의 지연으로 리모델링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하나, 애초 예산안 편성시에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검토가 부족함에 기인하여 불용된 예산을 대부분 이월함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2016년 7월 준공이후 철저한 운영 준비가 요구되는 사업임.

○ 평창동 문화복합시설 건립은 종로구 평창동 차고지조성 부지(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276억에 매입)에 전시실, 미술도서관 등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32억 2천8백만원 규모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다연도 사업임.  사업추진이 전반적으로 부진하여 2015년도 예산현액 2억 2백만원을 전액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바,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 (자동차정류장 → 문화시설) (2015.8.10.~2016.6.30. 용역비 3천9백만원)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2015.11.16.~2016.10.28. 용역비 2천5백만원) 등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비용과 국제설계공모비가 이월된 것으로 2015년 7월과 10월 두 차례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가 2016년 3월 중앙투자심사에 재상정되어 조건부로 통과된 바 있음은 애초 사업에 대한 면밀한 계획수립 이전에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된 사업으로 보여짐.

<2015.7.24.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의견>

▸ 유지관리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전시실 등 공공성이 낮은 시설 규모 최소화

▸ 다양한 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구체적인 수익창출방안 마련

▸ 복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등 구체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방안 검토 필요

<2015.10.30.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의견>

▸ 중기 지방재정계획 미반영

▸ 동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시설 및 인력운용방안 마련 필요

▸ 지역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 마련 필요

<2016.3.2.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의견>

▸ 지역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운영프로그램 및 수익창출 방안 마련

▸ 동 시설 건립 후 수익창출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직영, 민간위탁 등 효율적인 방안 추가 검토

▸ 동 시설 건립후 이용률 높이기 위해 포괄적인 문화시설 수용가능성 검토

▸ 실시설계 완료 후 계약체결 이전에 2단계 심사 이행 등

○ 풍납토성 복원은 예산현액 758억 6천1백만원 중 418억 2천4백만원은 지출하고 나머지 339억 8천6백만원을 이월(44.8%)하는 것으로,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 119억 8천6백만원과 명시이월 220억원임. 이 중 명시이월 220억원은 풍납토성 내 삼표레미콘 부지 보상협의 불응(‘14년~)으로 ’16년 수용을 위한 일괄보상비 705억원(추정) 마련을 위한 것임.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삼표레미콘 부지를 대상으로 사업인정고시(‘16.2.)를 한 상황으로 이에 대해 ㈜삼표산업에서는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제기(’16.3.)한 상황임.  이 사업은 2014회계연도에도 예산현액 500억에 대해 51.7%인 258억 3천1백만원의 이월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보상지연으로 인한 대규모 이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업임.  참고로 삼표레미콘 부지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도별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음.

<연도별 보상내역>

(필지/억원)

계	2003	2006	2007	2009	2010	2011	2012	2013
18/435	5/45	1/28	2/75	1/25	2/68	3/58	3/32	1/104

※ 미 보 상 : 4필지 7,365㎡, 건물 및 영업권 등 (705억원 추정)

- 4필지 7,365㎡(355억), 건물(100억) 및 영업권(250억)

○ 살곶이다리 원형복원은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한 보물 제1738호인 살곶이다리를 복원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 9천3백만원(국비: 시비=7:3)이며, 2014년도에는 설계비 1억원이 편성되었고, 2015년도에는 공사비 1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이월되었음.

이 사업은 성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 구의 설계승인 요청에 대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 살곶이다리 말단 양안의 발굴조사 선행 후 복원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어 발굴조사 기간을 감안하여 복원공사비 9억 7천8백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지장물철거 공사 설계용역의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준공기한이 연기되어 2천2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만일 2015년 2월 납품완료된 실시설계와 비교하여 발굴조사 결과로 나타난 현장상태가 상이하게 되면 설계도면 재검토 사유가 발생하여 별도 사업비 및 사업시간의 추가소요가 우려되는 사업임(참고로 2016년도 예산안 편성시에 사업진행률이 매우 저조하여 문화재청이 2016년도 예산 배정을 보류한 바 있으므로 시 예산도 미편성 되어 있음).

○ 한양도성도감의 한양도성 탐방안내센터 확보는 1940년에 지어진 목조 건물인 혜화동 옛 시장공관을 리모델링하여 한양도성 탐방안내센터를 겸한 전시 및 휴게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감재 철거 결과, 당초 예상하지 못한 흰개미 피해가 발견되어 기둥을 포함한 주요 손상부분에 대한 추가 보강공사가 불가피하여 총 예산 23억 7천5백만원 중 공사기간 연장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2억4천5백만원이 이월(2016년 6월 완료 예정)되었음.

<세부사업별 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서울 거리예술창작센터 운영	1,358,553	26,530	-	26,530	2.0%
문화지구 육성·지원	1,467,730	75,866	-	75,866	5.2%
미래 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	2,823,483	599,428	500,000	99,428	21.2%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	476,000	199,570	-	199,570	41.9%
지역예술교육센터 조성	2,912,929	2,766,891	960,000	1,806,891	95.0%
평창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202,000	202,000	202,000	-	100.0%
서울시향 클래식홀 건립	200,000	200,000	200,000	-	100.0%
대전차방호시설 예술창작공간 조성	1,500,000	1,451,411	1,395,799	55,612	96.8%
삼청각 일화당 리모델링	1,577,320	1,257,245	1,257,245	-	79.7%
월별 문화예술 프로그램 안내서 발간	138,926	11,456	-	11,456	8.2%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7,867,549	4,192,212	-	4,192,212	53.3%
템플스테이 지원	970,000	85,000	41,000	44,000	8.8%
예술 창작환경 개선 지원	765,520	46,560	-	46,560	6.1%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3,000,000	1,092,200	-	1,092,200	36.4%
인어공주동상 유치 및 동화공원 조성	607,400	105,000	105,000	-	17.3%
재가 치매환경 디자인개발	323,290	104,060	-	104,060	32.2%
문화유적지 표석설치	207,042	36,443	-	36,443	17.6%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5,524,816	47,000	-	47,000	0.3%
문화재 안내판 신설 정비	156,600	117,194	-	117,194	74.8%
풍납토성 복원	75,860,880	33,986,419	22,000,000	11,986,419	44.8%
종묘광장 정비	2,180,000	87,593	-	87,593	4.0%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2,480,261	19,400	-	19,400	0.8%
문화유산 종합 DB 시스템 유지보수	14,886	14,380	-	14,380	96.6%
문화유적 보존방안의 지속 관리	65,150	42,680	-	42,680	65.5%
초안산 분묘군 복원	4,523,442	2,572,691	2,572,691	-	56.9%
살곶이다리 원형복원	1,000,000	1,000,000	978,000	22,000	100.0%
서울소재 분묘 실태조사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	120,000	58,024	-	58,024	48.4%
문화재위원회 운영	159,400	20,850	-	20,850	13.1%
보신각 타종행사	418,740	179,379	179,379	-	42.8%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아이템 발굴 및 등재 추진	241,070	20,370	-	20,370	8.4%
테마박물관 조성 및 운영	600,000	560,000	560,000	-	93.3%
박물관몰 조성	1,585,000	1,500,000	1,500,000	-	94.6%
서서울미술관 건립	70,000	50,000	50,000	-	71.4%
한양도성 보수·정비	1,610,418	66,000	66,000	-	4.1%
한양도성 탐방안내센터 확보	2,374,802	1,244,773	1,065,390	179,383	52.4%
한양도성 정밀실측	900,000	219,000	170,000	49,000	24.3%
한양도성 재난방지 사업	200,000	177,285	177,285	-	88.6%
한양도성 경관저해시설 개선	150,000	100,000	100,000	-	66.7%
탕춘대성 보존관리	139,000	37,250	37,250	-	26.8%
한양도성 통합 관제망 구축	500,000	500,000	500,000	-	100.0%
세계유산 등재신청용 첨부자료 제작	382,750	57,500	57,500	-	15.0%
박물관 홍보 및 문화행사 운영	279,650	140,000	140,000	-	50.1%
선사 · 고대 기획전	252,773	23,000	23,000	-	9.1%

<부서별 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부서	구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	일반회계	331,862,614	51,100,448	34,837,539	16,262,909	15.4%
	특별회계	41,067,549	4,192,212	-	4,192,212	10.2%
	합계	372,930,163	55,292,660	34,837,539	20,455,121	14.8%
문화정책과	일반회계	75,850,424	6,790,398	4,515,044	2,275,354	9.0%
	특별회계	41,067,549	4,192,212	-	4,192,212	10.2%
	합계	116,917,973	10,982,610	4,515,044	6,467,566	9.4%
문화예술과	일반회계	63,745,514	1,223,760	41,000	1,182,760	1.9%
디자인정책과	일반회계	16,976,554	209,060	105,000	104,060	1.2%
역사문화재과	일반회계	120,755,336	38,202,422	25,730,070	12,472,352	31.6%
박물관진흥과	일반회계	9,380,400	2,110,000	2,110,000	-	22.5%
한양도성도감	일반회계	13,107,398	2,401,808	2,173,425	228,383	18.3%
한성백제박물관	일반회계	6,235,710	163,000	163,000	-	2.6%
서울도서관	일반회계	25,054,103	-	-	-	0.0%
서울역사편찬원	일반회계	757,175	-	-	-	0.0%

○ 부서별 이월률은 역사문화재과(31.6%), 박물관진흥과(22.5%), 한양도성도감(18.3%) 등이 문화본부 전체(14.8%)에 비해 높은 이월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풍납토성 복원(339억 8천6백만원)과 박물관몰 조성(15억원), 한양도성 탐방안내센터 확보(12억4천5백만원) 등 특정사업이 부서 전체 이월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이월률이 가장 높은 역사문화재과의 경우, 전체 43개의 사업 중 13개의 사업이 이월된 바, 문화재 안내판 문안의 전문가 통합 문안 교열 공정의 추가로 용역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문화재 안내판 신설 정비’가 74.8% 이월 되었으며, 기존 문화유산 DB시스템의 향후 운영방안 검토로 인해 당해 연도 용역 발주가 12월에 이루어진 ‘문화유산 종합DB시스템 유지보수’가 96.6% 이월되었고, 문화재청의 지침변경과 설계승인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보류되어 설계용역 준공기한이 연기된 ‘살곶이 다리 복원사업’의 경우 사업비 전액이 이월되었음.

다. 예비비

○ 2015년 6월 7일과 9일 양일간 메르스 확진자 및 격리수용자 증가 등으로 인한 감염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1회용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방역기구 등을 구입·보급하기 위하여  총 3억8백만원을 지출결정 하여 전액 지출함.

<예비비 사용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예산과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예비비 지출사유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서울 추진	사무관리비	308,348	308,348	-	-	메르스 관련 방역물품 구매 및 보급

○ 메르스 확산과 관련하여 손세정제 및 마스크 구입 등이 필요한 주요 문화체육시설 441개소에 대하여 메르스 사태 진정 시까지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대부분 취소할 예정이나, 일정이 임박한 공연 등 취소가 곤란한 행사 및 문화시설의 주된 기능과 관련 있는 행사 등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예비비로 이러한 물품을 구입하여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사료됨.  이러한 물품구매와 관련된 예산은 총 5억8백만원으로 예비비 3억8천만원 이외에도 국민안전처의 특별교부세 2억원도 함께 집행되었음.

5. 종합검토의견

○ 2015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결산에서도 무형문화재 작품전시판매장 전대차 보증금 등 고질적인 체납액은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며,  무형문화재 작품전시판매장 전대차 보증금은 압류할 경우 지방세징수권 시효가 중단되는 바, ‘15.10월 압류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임.

향후 공유재산 무단점유와 장기 소송, 체납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입찰 관리와 세입 수납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 2015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2.5%의 집행잔액과 14.8%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여 실제 지출은 82.7%가 이루어진 바, 다음연도 이월율이 타실국에 비해서 높은 편이며, 이월이 예외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용·변경한 예산을 상당부분 불용하는 등 행정의 예측성과 정확성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으며, 메르스 추경예산 사업 중 대규모의 불용이 발생하는 등 사업계획이 애초 정교하게 수립되지 못하거나 실제 집행의 현실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 고질적 체납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납액	고질적 체납 내역 및 사유
지난연도수입	804	○ 무형문화재 작품전시판매장 전대차 보증금 - 체납내역 : 전대차보증금 804백만원(1,500백만원 중 696백만원 회수) - 체납사유 : ㈜쌈지의 경영악화 및 부도로 ’10.6.4. 법원의 파산선고

○ 압류추진경위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쌈지 파산종결 공고(’15.4.9)에 따라 미회수금액 결손처분 검토 중, 법인 소유의 재산(토지)이 발견되어, ’15.10월 압류

○ 압류대상 재산(토지) 현황

- 소유자 : 주식회사 쌈지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417-1

- 면  적 : 312㎡

※ 재산(토지) 추정가액 : 7,500천원

☞ 체납법인 소유의 재산(토지) 추정가액은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추계는 어려우나, 인근 지번에 같은 지목(도로)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반영할 경우 약 7,500천원으로 추정됨.

붙임 2. 2015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방향

연번	제 목	시 정 권 고 사 항	조 치 방 향	부서명
1	월간 SPO 발간 용역 1개년 계약으로 조정	과거에 1년 계약 시에도 경쟁 입찰로 진행이 된 바 있고 계약금액 이외에도 광고 수익이 있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월간지 <SPO> 발간용역은 앞으로 1년 계약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 현재 용역 업체와의 계약종료 (’17.6.30.) 후에는 1년 계약으로 경쟁입찰을 시행하도록 하겠음	서울시립교향악단
2	인어공주동상 유치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	서울시는 예산편성 시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은 그 규정과 절차에 하자가 없는 한 의회에서 승인 받은 대로 집행하여 예산의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사업의 미집행이 확정적이라면 감추경을 통해 시급한 다른 사업에 예산이 사용되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나 신규 사업의 경우 불용액을 방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낭비가 발생하기 쉬우니 집행과정에서 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여 집행함으로써, 정작 필요한 다른 부분에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방지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 인어공주동상 유치 사업은 당초 코펜하겐시와의 MOU 체결에 따라 양 도시의 조형물 제작 예산을 자체 확보하기로 합의하여 편성한 예산임 ◦ 그러나 코펜하겐시가 의회로부터 교류사업 예산 승인을 받지 못함에 따라 민간교류 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예산이 일부 불용되었음 ◦ 또한 사업계획이 최종 변경된 것은 ’15.11월로서 감추경이 가능한 시기는 아니었음 ◦ 향후 신규사업 추진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디자인 정책과
3	민간단체 미래유산 매입비 지원사업 미진으로 인한 이월처리 지양	서울시는 예산편성 시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은 그 규정과 절차에 하자가 없는 한 의회에서 승인받은 대로 집행하여 예산의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사업의 미집행이 확정적이라면 감추경을 통해 시급한 다른 사업에 예산이 사용되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신규 사업의 경우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낭비가 발생하기 쉬우니 집행과정에서 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여 집행함으로써, 정작 필요한 다른 부분에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방지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 민간단체 미래유산 매입비 지원사업은 민간단체가 멸실위기의 미래유산을 직접 매입할 경우, 매입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나, 매매가 협의, 시민모금 등 민간 영역에서의 준비가 필요한 사업임 ◦ 향후 매입대상 검토 및 매매가 협상을 민간단체에 일임하지 않고 ’15년 선정된 미래유산을 포함하여 부서에서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임 ◦ 또한 문화재 보존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업 홍보 후 지원단체를 선정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문화 정책과
4	삼청각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 공연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운영을 위탁한 당초 취지와는 달리, 현재 삼청각은 인력 및 수입 현황을 볼 때 공연, 전시 등 문화사업보다 식음료사업과 같은 편익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2013년 이후 손실도 누적되고 있어 경영의 효율성도 담보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문화본부는 현재 형식적으로 수행되는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정기 지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협약서에‘서울시에서 지정한 독립된 외부 회계 법인으로부터 위탁 사무에 대한 사업비 정산을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서울시에 제출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공유재산 관리 차원의 유지관리성 시설공사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직위를 이용하여 삼청각을 부정 이용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며, 앞으로 밀실의 이미지를 벗어나 일반 시민도 부담 없이 삼청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역할이 강화된 공공 전통문화시설로 개편을 촉구합니다.	[편익사업 중심 운영 및 손실 누적 관련] ◦ 그동안 발생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다 가치있는 “복합문화 체험시설”로 조성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운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16.4.22.) - 일부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복합 전시체험공간인 한국음식문화관 신축 - 노후된 일화당과 별채 5동을 한국 전통 식(食)문화 체험의 테마공간으로 전환 ◦ 또한 재정자립 기틀 마련을 위해 시민 접근성 개선 및 수익사업 모델 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임 [지도점검 및 사업비 정산 관련] ◦ 위탁사무 지도점검시 위탁업무 담당자간 교차 점검 등 실효성 제고 방안 및 협약 체결시 독립된 공인회계사를 통해 사업비를 정산받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독립된 외부 회계 법인으로부터 정산을 받아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규정 [삼청각 부정 이용 관련] ◦ 향후 삼청각 전통 한식당과 한국음식문화관 사업은 민간업체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음 ◦ 또한 삼청각이 한식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한국 음식문화의 랜드마크로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도록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문화 정책과
5	동대문 활성화 사업비 사용 및 정산의 적정성 미흡	예산의 집행은 재단의 고유 목적 사업 범위 내에서 기관의 사후 사정에 따라 어느 정도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예산편성 당시 사업의 범위 내에서 운용의 묘를 발휘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디자인 재단은‘서울 패션위크 사업’, ‘동대문쇼룸 설치운영’등과 같은 재단의 고유 목적 사업 범위에 부합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동대문도심비즈니스서비스산업 개발 및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도 민간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독립된 공인회계사에게 사업비 정산을 받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예산편성 당시 사업범위 내 집행 관련] ◦ 당초 편성된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향후 사업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사업 정산 관련] ◦ 서울디자인재단의 사업비 정산시 독립된 공인회계사의 정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향후에는 독립된 공인회계사를 통해 사업비를 정산받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디자인 정책과
6	지역예술교육센터 조성 사업의 부적절한 이월	지역예술교육센터 조성 사업과 같이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를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사업 계획과 이해 관계자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향후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보다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겠음 ◦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인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문화 정책과
7	서울김장문화제 사업의 신중한 집행 촉구	예산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사업의 목적과 예산사용이 합리적으로 대응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치문화제 축제에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토록 하였던 것은 ‘저가 중국산 김치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치업계의 해외 판매 지원 및 김치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었으나, 실제 집행된 내역을 볼 때 김치산업 진흥보다는 김치축제 목적에 더 많이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바, 향후 동일한 행사 진행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비록 반납의 어려움이 존재하였다고 하나, 과업지시서에 명확하게 ‘행사 참가비는 서울시로 반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음에도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기부금 처리 한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예산총계주의원칙과 수익금직접사용금지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써 향후 동일한 행사 진행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권고합니다.	[식품진흥기금 편성 관련] ◦ 2016년 서울김장문화제 예산은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미편성함 [기부금 처리 관련]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14~ ’15년 공동주관)와 김장나눔 행사관련 공동주관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 및 단체의 지정기부금에 대한 구체적 기부방식 등을 명시하겠음 [참가비 세외수입 처리 관련] ◦ 향후 각종 유료프로그램 참가비를 반납 받아 세외수입 처리하도록 하겠음	문화 예술과
8	시장역점 추진 신규사업, 계약 준비와 관리에 더 철저해야	첫째, 시장역점 추진으로 신규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충분한 사전 준비작업을 통해서 복수의 업체 진입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당해 계약과 같이 향후 중장기 정비사업을 예정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성격의 계약은 앞으로 많은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성이 큰 만큼 애초에 계획되었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한 경쟁 프리젠테이션 및 전문가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과업내용 추가 및 변경에 적용되는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서울시와 계약자 간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수평적인 관계로 해석되기 어려우며 엄격한 계약금액 심사를 통해 산정된 빠듯한 예산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계약자의 입장에서 잦은 과업내용 변경과 추가는 업무 스트레스는 물론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앞으로 서울시가 선도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보다 우수하고 전문적인 계약상대자의 입찰과 경쟁을 유도하는 데에 있어서도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재공고 이후 유찰에 따른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증가는 부적절한 사업자의 진입과 사업추진 부실, 그에 따른 추가 지시사항 증가 및 계약기간 연장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향후 이어지는 중장기 정비사업 등의 대형 실행 프로젝트까지 부실화될 염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시행착오와 계약 중 지시사항 및 변경사항이 잦을 수 밖에 없는 당해 계약과 같은 신규의 시장역점 추진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계약금액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해서 결정하고 진행과정에 있어서의 금액변경 협의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권고합니다.	[신규사업 계약준비 철저 관련] ◦ ‘서울시 소재 분묘 기초학술용역’은 과업의 난도가 높아 1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함 ◦ 향후 신규사업 계약 추진 시 입찰 전 관련 업체를 파악하고 입찰 참여를 권장하여 복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가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과업내용 추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 향후 과업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계약 범위 내에서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음 ◦ 또한, 불가피하게 과업내용 추가, 기간 연장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겠음 - 이를 바탕으로 용역 수행 중 업체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과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범위 내에서 수행 가능한지 적극 검토하여 과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역사 문화재과
9	민간위탁사업 사후관리절차 준수 및 보완	서울시는 위탁사업 사후관리절차로 시행되고 있는 지도·점검 시행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도·점검 시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에 대해서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규정의 준수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제도 시행의 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행정을 펼치는 것은 제한된 행정자원의 낭비로 판단되므로 사업의 개시가 늦어져서 지도점검대상기간이 짧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2015회계연도에 지도․점검을 미실시한 ‘청춘극장 운영’, ‘서울 거리예술창작센터 운영’, ‘신도림 예술공간 고리 운영’ 사업에 대해 향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음	문화 정책과
10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집행잔액 및 사고이월 지양	매 회계연도마다 특정 실·본부·국에서 발생되는 반복적인 예산의 불용과 사고이월 규모가 큽니다. 사업추진 의욕만 앞세워 예산편성의 사전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세출예산을 과다편성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향후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작성하고 세출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예산불용과 사고이월 발생사례를 줄여나가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 향후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 및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문화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