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1556
결재일자	2017.1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계원	최세영	배현숙		11/17 엄규숙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2017 여성복지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2017.1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 여성복지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여성복지 증진사업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발굴·표창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4조(유공자 표창)

Ⅱ		표창계획

□ 추진목적

○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성복지업무에 헌신해 온 시설종사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표창하여 사기진작

□ 표창시기 : 2017년 12월

□ 표창대상 및 인원 : 여성복지시설종사자, 공무원 등 20명 내외

○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 보조금 지원여부와 무관

- 폭력피해여성 지원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주여성) 종사자

- 여성노숙인시설 종사자

-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 여성복지지원 유공시민

- 법률, 의료, 홍보 등 분야에서 여성복지지원 유공자

○ 여성복지관련 공무원

- 여성복지시설 운영지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등 여성복지업무 관련 공무원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추천방법 : 시·자치구·여성복지시설 등에서 표창대상 추천

Ⅲ		세부 선발계획

□ 추진절차

표창계획 수립		표창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여성정책담당관		시설 → 구 → 시		여성정책담당관		자치행정과(시민) 인사과(공무원)		시 → 자치구 →시설

□ 표창대상자 추천

○ 공적서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

-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자치구 여성복지분야 담당부서에서 수합 제출

- 자치구 추천 유공시민의 표창 추천권자는 구청장(조사자 : 부서장)

- 유공시민은 자치구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제출

- 유공 공무원 추천시 자치구 감사담당관에서 작성한 ‘비위사실확인서’로 자체 공적심의 의결 갈음

○ 시 유관부서는 여성가족정책실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시 유관부서에서는 공적내용 확인 및 표창대상자 결격 등 확인

- 시민표창 추천대상자에게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사실 사전 안내

□ 표창추천 제외대상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법인 및 그 임원 등

※ 자체 공적심사 전에 산업재해 명단,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등 관련 기관에 조회

▸ 산업재해 조회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1-7693)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 [알림마당]-[공고]-산업재해발생건수 등 공표검색

▸ 불공정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044-200-4127) http://www.ftc.go.kr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재결]-[의결서/재결서]-[피심인] 해당업체 검색

▸ 임금체불행위 조회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7) http://www.moel.go.kr

- 고용노동부로 직접 공문발송 조회(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주명 등)

○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공적은 제외)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나 협회의 공동업적을 개인의 공적 또는 허위로 작성한 공적

○ 공무원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군복무기간 제외, 출산육아휴직 포함)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 향응,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 기관내 감사부서, 외부감사·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중인 자

-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의 경우 예외 인정)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 심사위원 : 5명

- 위원장 : 여성가족정책실장

- 위   원 : 여성정책담당관,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표창수여

○ 수 여 일 : 2017.12.29.(목) * 변동될 수 있음

○ 표창종류 : 표창장 수여

- 시  민 : 부상없음

- 공무원 : 도서문화 및 온누리상품권 20만원상당(인사과 포상금)

Ⅵ		행정사항

□ 표창대상자 추천    2017. 11. 30.(목)

□ 소요예산 : 200천원

○ 표창장 제작

- 산출내역 : 20개*10,000원=200,000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활성화-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시), 사무관리비

붙  임.  1. 표창장(안) 1부.

2. 공적조서 등 제출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