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12238
결재일자	2017.1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이민서	이진구	11/23 구종원

2017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회의 결과

2017. 11.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2017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회의 결과

｢제3차 서울시 대중교통계획(안)｣을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에 상정·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17. 11. 21.(화) 10:00 ~ 12:00(120')

○ 장    소 :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참석위원 : 참석대상 24명 중 14명 참석

- 내부위원( 3명)	: 도시교통본부장, 교통기획관, 보행친화기획관

- 외부위원(11명)	: 강승필, 김설주, 김은정, 김태희, 민연주, 박인례, 송상석, 이금숙, 최재영, 하연주, 황기연

※ 배석 :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팀장, 교통수요관리팀장

※ 교통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 안건 및 심의 결과

○ 제3차 서울시 대중교통계획(안) : 조건부 가결

- 위원회 심의 시 제시의견 중 반영 가능한 사항을 보완하는 조건

□ 향후 계획

❍ '17. 11월 말   : 심의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

❍ '17. 12월 초   : 대중교통계획(안) 국토교통부 제출

❍ '17. 12월 중   : 대중교통계획(안) 최종 확정 및 고시

붙 임		위원별 제시의견

위 원	의 견
***	법정계획이다 보니 요건에 맞춰서 충실하게 잘 내용을 담았으나, 현재 당면문제나 서울시 입장이 잘 보이지 않음 대중교통 만족도 조사결과로 전차 대중교통계획을 평가하고, 대중교통계획의 방향을 설정하면 좋을 것임 녹색교통진흥지역과 보행환경개선이 서울시의 역점사업인데, 대중교통계획과의 연계가 있어야 할 것임 자전거보관소 확충, 공영자전거 활성화 등 자전거에 대한 계획이 포함됐으면 함 도시철도 급행화를 중앙정부에서는 중요하게 추진 중인데, 서울시내 급행화 부분도 계획에 포함됐으면 함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물 중에 교통복지 기능이 미비한 시설물은 정비해야 할 것임 무임승차는 복합적 사회 문제이므로, 연령 상향으로 해결할 수 없고 다른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서울시내 버스가 7천여 대 운행 중인데, 5년 동안 2백 대 감차의 효과는 미비하므로 감차 대신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맞음
***	기존 계획에 대한 반성을 하고 추후 계획을 잘 세우기 위해 성과지표를 잘 활용해야 할 것임. 어떤 성과지표를 사용할 지 결정하고, 5년 간 얼마만큼 진전됐는지 수치로써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	고령자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 사고 역시 증가가 우려됨.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 계획이 나와 있으나, 고령자 정책이 좀 더 자세하고 섬세하게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됨 대중교통 설문조사 결과 혼잡도 불만이 높았음. 혼잡도 목표를 얼마로 잡고 어떻게 개선할지 고려됐으면 함
***	대중교통 이용자 입장에서 좀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하고, 이를 위해 5년 동안의 캐치프레이즈를 만들고 추진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함. 서울시에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와 도시철도의 연계 강화가 캐치프레이즈로 적합하다 생각함
***	요즘 트렌드에 맞춰 공유경제 기반 내용이 보완됐으면 함 항목에 따라 어떤 항목은 버스에, 어떤 항목은 철도 위주로 내용이 구성돼 있으므로 버스와 철도 간 밸런스가 맞도록 내용이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제3차 계획안의 목표는 고도화라고 했는데, 고도화의 전략은 좀 더 고객만족을 위하고, 이용자의 관점이 더 반영돼야 한다고 봄. 특히 지하철에서 사람에 대한 서비스가 강화되었으면 함 지하철 환승통로에 상점, 음식점 등 다양한 시설이 있는데, 시장 같은 분위기, 음식냄새, 위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 계획에 포함됐으면 함
***	중앙버스전용차로 속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M버스, 광역버스 공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임 여러 가지 수요관리 방안을 제시했는데, 방안들의 수요관리 효과에 대해서도 제시되었으면 함 주로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중국인 관광 수요가 많이 줄어들어 외국인 대상 교통 정책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개선방안이 실효가 있을 것임 이 계획의 중점사업이 뭔지 명확하게 드러났으면 함
***	대중교통계획안에 대한 틀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중점사업이 잘 보이고 색깔이 잘 보이는 계획이 되었으면 함 예산의 낭비를 막고,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계획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 후 다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계획이 잘 수립되려면 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초기부터 있었으면 함 대중교통 촉진을 위해서는 이용자 측면에서 다른 수단을 이용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을 제대로 분석해야 할 것임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 안내가 개선돼야 함. 버스, 지하철 정보를 교통약자 간 구두로 교환하고 있는 경우 많으나, 정보 공유가 편리한 형태, 예를 들어 모니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함 제공되는 시각 정보 중 열차도착정보, 승하차정보 등 중요한 정보의 가독성을 높이고, 광고 등 불필요한 정보는 줄여야 함 안내표지에 대해서는 각 역마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가독성을 높여야 할 것임
***	중앙정부에서 승용차의 경쟁력을 높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및 상용화를 준비 중에 있으므로 서울시는 이에 대항하여 대중교통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 ’20년 자율주행자동차 3단계 실현이 예고되는데, 3차 계획 안에 이 기간이 포함돼 있으므로, 승용차와 대중교통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고민이 포함됐으면 함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공유 가능한데, 대중교통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언제든지 요청됐을 때 받아볼 수 있도록 찾아오는 서비스로 제공됐으면 함 여러 가지 대중교통 수단이 심리스(Seamless)하게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며, 수단간 통합 및 연계 강화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으면 함 카풀에 대한 규제, 우버에 대한 규제가 새롭게 변화해야 하며, 이러한 규제가 대중교통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함 철도의 경우 중앙정부는 철도시설공단이 만들고, 철도공사가 운영해서 공급과 관리가 이원화돼있으나, 서울시는 일원화돼 있어 공급자 중심으로 계획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이 필요한데, 공공이 다 할 수 없으므로 민간이 서비스 영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어야 함. 핀란드의 마스(MaaS) 경우 공공이 주도하고 있고, 이것이 민간에게는 직업창출의 영역이 되듯이 대중교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함 서울의 대중교통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요금이 합리적이고 쌈. 이러한 우수정책을 글로벌로 확산하는 계획이 필요할 것임 공공에서 실시간으로 많은 데이터가 생산되는데, 현재는 민간에서 사용하기가 불편함. 실시간 O-D 빅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와 융복합되면 사업성이 있고, 최근의 경향은 실시간 데이터를 팔아 점차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은 낮추는 것임. 대중교통계획의 미래전략에 대중교통의 요금 경쟁력 유지방안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