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항소 제기 방침(관리번호 2017-0063,무상귀속의무부존재확인)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다음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청구가 인용되었는 바, 판결에 불복하고 아래와 같이 항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1)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208 무상귀속의무부존재확인

2) 원고 / 피고 : 한국토지주택공사 / 서울특별시

3) 판결일 : 2017. 11. 02.

4) 판결문 송달일 : 2017. 11. 09.

5) 소송물 가액 : 50,000,000원

6) 소송지원부서 :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7) 항소기한 : 2017. 11. 23. (목) (2017. 11. 09. (목) 송달)

나. 판결 주문

1. 원고는 피고에게 서울 송파구 장지동 915-0 차 56,233㎡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무상귀속하게 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다. 항소제기 이유 (소송지원부서 의견도 같음)

1) 송파공영차고지는 불특정 다수의 버스 회사 등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중교통의 운영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공공시설이자 기반시설임. 관련 법령 해석상 무상귀속의 의무 대상이라 할 것임.

2) 1심 재판부는 택지개발법 상 용어를 해석하면서 특별한 근거 없이 택지개발 법이 아닌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였는 바, 이는 논리적 비약의 결과라 할 것임. 또한 택지개발법 제25조 제1항이 준용하는 규정은 국토계획법 제65조이고 국토계획법 제2조를 준용하는 것은 아님.

3) 오히려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와 그 시행령이 공공시설의 범위를 정하면서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은 그에 포함시키면서 그보다 공공성이 훨씬 강한 ‘공영차고지’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불합리 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임. 오히려 국토계획법에 공영차고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입법의 불비라 할 것임.

4) 게다가 국토계획법 제65조의 전신인 도시계획법 제83조의 입법취지 역시 공공시설을 지자체에 무상귀속 시키거나, 적어도 그 범위 내에서 환지에 따른 청산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위 규정을 입법한 것으로 보임.

5) 이와 관련하여, 헌재 2003. 8. 21. 2000헌가11, 2001헌가29(병합) 결정에서는 범위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해당 법령의 취지에 맞게 설치․관리되는 공공시설까지 포함한다고 넓게 해석한 사례가 있음.

6) 이 사건 확인 판결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추후 신․구 공영차고지 간의 차액으로 재정 부담이 발생하거나,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의 규모를 축소해야할 우려가 있음. 항소심을 제기하여 이 사건 공영차고지가 무상귀속의무 대상 시설임을 분명히 주장하거나, 적어도 기존 시설의 설치 비용 범위 내에서 가액 청산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하여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임.

라.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

1) 소송대리인 선임

우리 시 고문인 정연순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를 선임하여 대응할 계획임.

2) 소송수행자 지정

소속		직급	성명	비고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행정 5급	이영주	송무2팀장
		행정 6급	이수지
		행정 6급	김선진
		공익법무관	김태영	주 담당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토목 6급	강철규	차고지관리팀장
		토목 6급	전영부	주 소송보조자

붙임 : 1. 2017구합59208 판결문 1부.

2. 1심 시 고문 대리인 의견서 1부.  끝.

★공익법무관	김태영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11/23 서상범
협조자	차고지관리팀장	강철규		주차계획과장	代이미경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1978	(		)	접수		(		)
우	04524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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