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7043
결재일자	2017.11.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이의신청팀장	세제과장
임채선		권수	11/23 천명철
협조

2017년도 제1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1.

재무국 세제과

’17년 제1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7년도 제11회「지방세심의위원회(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7. 11. 27.(월) 15:00 ~18:00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소회의실

○ 참    석 : 9명 (내부 1, 위촉 8)

- 내부위원 : 세제과장

- 위촉위원 :*********************************************************************************

▢ 심의안건 : 21건/3,321백만원 (비공개) 및 시가표준액 심의

○	신청현황 : 이의신청 18건, 심사청구 3건					(단위 : 건/천원)
	구 분	계		이의신청		심사청구
		건수	세 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21	3,321,541	18	3,292,771	3	28,770
	공개
	비공개	21	3,321,541	18	3,292,771	3	28,770

○ 2018년 적용 부동산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승인 심의

▢ 위원수당지급

○ 소요예산액 : 2,000,000원

(단위 : 원)

구 분	지급액(원)	산 출 내 역
회의참석	800,000	1인 100,000원×8명 ⇒ 1인당 100,000원(※ 2시간 초과시 50,000원 추가)
안건검토	1,200,000	150,000원×1회×8명 ⇒ 1인당 150,000원

○ 지급기준(외부위원)

- 참석수당 : 1회 100,000원 정액지급, 2시간 초과 50,000원 1회 추가지급

- 안건수당 :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지급 개선(세제과-6864, 2008.5.16.)

○ 예산과목 : 재무국 세제과,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재정자주권 확대,  지방세심위위원회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1. ‘17년 제1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안건 목록 1부.

2. ‘17년 제11회 정보소통광장 등록 안건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