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안내

평소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계신 대상(건축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임을 알려 드리오니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어 기한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공공기관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지상 120m 이상 ▶ 연면적 200,000㎡ 이상 ▶ 공동주택 50층이상(지하 층 제외), 지상 200m이상	▶ 연면적 15,000㎡ 이상 ▶ 층수가 11층 이상 ▶ 가연성가스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공동주택 30층이상(지하 층 제외), 지상 120m이상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 설치대상 ▶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 ▶ 가스제조설비를 갖춘 도시가스사업허가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 100톤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시설 ▶ 지하구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특급,1급제외) ▶ 국보․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공공기관 ※소화기, 비상경보 설비만 설치 제외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1급 소방안전관리자	2급 소방안전관리자	3급 소방안전관리자	공공기관
▶소방기술사,소방시설 관리사 ▶소방설비기사의 자격 + 5년 이상 1급 실무경력자 ▶소방설비산업기사 + 7년 이상 1급 실무경력자 ▶소방공무원 20년 이상 경력자 ▶5년(소방설비기사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3년)이상 1급 실무경력 + 특급 시험 합격자 ▶특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시험 합격자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취득자 ▶산업안전기사2년 이 상2급 실무경력자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경력자 ▶위험물․가스․전기 안 전관리자로 선임자 ▶1급 소방안전관리에관한시험 합격자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자	▶건축사․산업안전․건축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자격증취득자 ▶위험물자격증취득자 ▶소방공무원 3년 이상 경력자 ▶2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합격자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자자격자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2년	▶소방공무원 1년 이상 경력자 ▶의용소방대원 2년경력, 경찰공무원2년 대통령등의 경호1년,위험물자체소방대 경력1년 으로서 3급시험에 합격한사람 ▶특급,1급.2급,3급 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보조 2년경력 ▶특급,1급.2급소방안전관리자자격자	▶특급,1급,2급 자격자 ▶강습수료자

□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기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0조제3항)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

○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시 제출 서류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자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관계인과 위탁대행업체 간 계약서 사본

- 대행업체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기술인력 등 첨부)

○ 소방안전관리업무 위탁대상 선임신고 기준

- 위탁계약 종료와 같은 날 계약연장(갱신) 또는 타 업체와의 계약 시

(별도의 선임신고 없이 계약서 사본 등 관련서류만 제출)

○ 위탁계약 기간 경과 후 계약연장(갱신) 또는 타 업체와의 계약 시

- 법정 선임기한 내 관련서류 첨부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위탁계약 종료 시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상실로 당연 해임)

※ 소방안전관리업무 업체대행 가능 대상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2급 대상물, 3급 대상물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0조제4항)

⇒ 업무정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신고

□ 위반시 벌칙

1. 소방안전관리자를 기한 내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0조제5호)

2. 선임하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제1항제5호)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소방안전관리 담당 ☏ 02-2678-1705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5.1.9.>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소방안전관리 대 상 물	상호(성명) (용도구분 : )	등급 [ ] 특급 [ ] 1급 [ ] 2급
소재지 (전화: )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소 방 안 전 관 리 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이메일 주소 : ) (전화: )
직위	선임일자
경력 (총선임기간 : )	최종교육일자 년 월 일
해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 )
해임일자	해임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ㆍ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업무대행을 하는 관리업자의 명칭과 계약기간을 “그 밖의 필요한 사항”란에 적어야 합니다) 1부 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재요령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직위를 지정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직위명을 기입하고 직위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