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7년 월 일
			발 의 자 : 이백균 의원(대표발의) 김영준 · 김명숙 의원

1. 제안이유

고령화와 핵가족화의 가속화와 불치병의 증가로 인하여 고독사를 맞는 노령인구 등이 증가함에 따라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    다잉(Well- 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사람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

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4.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    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    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7.8.4.] [법률 제14013호, 2016.2.3., 제정]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    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    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    하여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    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4.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    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   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6.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   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7. "담당의사"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등을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8.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   을 말한다.

9.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   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 원칙) 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모든 행위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    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    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하여     정   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    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    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    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    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