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16545
결재일자	2017.1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유환서		최재욱	양완수	이대현	11/21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34번, 이학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이학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바른정당)

□ 요구번호 2534번

1. 서울시 택시 GPS 도입 관련 자료

- 사업개요, 추진현황, 향후계획

- GPS 설치 지원, 관련 예산, 2018년 예산 반영여부

붙 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학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바른정당)

요구번호 2534번

1. 서울시 택시 GPS 도입 관련 자료

- 사업개요, 추진현황, 향후계획

- GPS 설치 지원, 관련 예산, 2018년 예산 반영여부

□ 서울시 택시 GPS 도입 관련 자료

○ 사업개요 : GPS 도입만을 위해 별도 사업을 추진한 적은 없으며 교통안전법이 개정되면서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장착이(DTG) 의무화 되었는데 DTG에 GPS 기능이 포함됨(붙 임 1. 교통안전법 별표4)

○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설치 현황

구분	면허대수	설치대수	설치율
택시	72,096	72,096	1)100%

1) 14년도 보조금 지급 당시 일부 미장착 차량 있었으나 교통안전법 제55조(장착의무)에 따라 장착의무 사항이므로 100% 설치 파악

○ 향후계획 :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계획 별도 없음

○ 설치지원

사업년도	추진실적(단위:대)	예산지원(단위:천원)
	택 시
합계	71,393	7,139,300
2012	22,184	2,218,400
2013	23,488	2,348,800
2014	25,721	2,572,100

○ 2018년 예산 : 별도 없음

작성자	기관명 ( 택시물류과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2321)	담당사무관	최재욱
	☎ 2133-2325	주무관	유환서
	작 성 일 : 201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