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소송 종결 보고(관리번호 2017-0112,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다음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종결되었기에 소 진행사항을 보고합니다.

원 고	정춘석		피 고	서울특별시장
사 건 명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사 건 번 호	검찰청 행정청	서울고검 2017행가4988	**********7구합4291
담 당 검 사	담당검사 신은철		소송수행자		이영주, 이수지, 김선진, 김태영, 손창익, 정성민
접 수 일 자	2017. 7. 6.		공동수행 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		50,000,000원
사 건 개 요	서울시장은 북악스카이웨이1교 개축공사와 관련하여 수용된 토지에 대해 해당 토지에 거주중인 원고에게 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음. 이에 불복하고 소 제기.
소송진행 상황	**************소장 접수 **************1회 변론기일 ******************** 2017. 11. 15. 판결 확정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	******************** 2017. 11. 15. 판결 확정		판결문 송달일자			2017. 10. 27. 피고 송달
			결과조치(상소·확정)			****************
첨 부	판결문 1부, 확정증명(나의사건검색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교량안전과장
공익법무관							김태영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11/21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1843									(						)		접수											(						)
우	04524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14						/전송			02-768-8819					/	macdreamy86@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