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4082
결재일자	2017.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승우	김창규	국승열	김승원		11/20 진희선
협 조	주거재생총괄팀장			이영세
	주무관			천은령

2017~18년도

도시재생기업 공모사업 등 지원계획 수립시행

2017. 11.

도시재생본부

(주 거 재 생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공모사업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18년도

도시재생기업 공모사업 등 지원계획 수립시행

도시재생 근린재생형 일반형 1단계 지역의 지속적 지역 재생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주체로서 도시재생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함

Ⅰ		추 진 배 경

지속가능성을 위한 주체형성 방향모색 필요

□ 도시재생사업 이후 지역중심의 주체형성을 통한 지속적, 자생적 재생방향 모색 필요

□ 도시재생의 과정에서 지역주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전 및 사후 지원방향 마련 필요

1단계 지역 마중물사업 종료 임박

□ 근린재생형 일반형 1단계 사업지역 (8개소)는 사업 종료 시점이 임박

- 창신숭인(2017), 5개 시범사업(2018), 가리봉 및 해방촌(2020)

□ 대부분 도시재생기업 실행단계의 초기로 사업 기간내 지역운영주체를 구성은 실질적인 한계가 존재하며, 구성 이후 일정기간의 지원이 필요

Ⅱ		도시재생기업 구성을 위한 주요과제

사업모델, 활동주체 발굴

□ 지역의 자산을 활용, 특성에 기반한 지역 참여 주체와 사업 모델 발굴이 필요

□ 기존 소유자, 주민협의체 중심의 참여에서 생활권자, 사업별 실질적 활동주체 발굴로의 전환이 필요

기존 발굴 주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 필요

□ 사업 진행과정을 통해 발굴되었거나 가능성이 있는 주체, 사업에 대한 단계적인 실행 지원을 통한 주체 육성이 필요

□ 현장지원센터의 기존 주민역량강화 사업과는 다른, 실질적인 실행 중심 지원, 컨설팅, 교육 등의 지원이 필요

사업이후 도시재생기업에 대한 지원방향 마련

□ 1단계 지역은 사전 단계 없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지역으로 초기부터 지역의 특성에 기반한 주체 형성에 대한 준비가 부족

□ 지역별 사업 내용과 주체형성 상황에 따라 사업 종료와는 별도로 도시재생기업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추가적 지원이 필요

도시재생기업 구성을 위한 안내서 등 필요

□ 도시재생기업에 대한 요건, 구성과정, 지원내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보 제공을 통한 준비 지원 필요

□ 지역 내 앵커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주체의 요건, 선정과정 등에 대한 행정적, 제도적 정리 필요

[1단계 추진현황]

구 분	주 체	활 동
창신숭인	창신숭인 도시재생 협동조합 (17.05)	• 공동이용시설 및 앵커시설 운영 • 도시재생해설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해방촌	준비중	• 앵커시설 운영 • 니트, 문화예술 관련 (주민공모사업 연계)
가리봉	준비중	• 도시락 사업, 한중어학당 • 게스트 하우스 및 벌집 앵커시설 운영
장위	준비중	• 가로 청소, 빌라관리,주차관리, 집수리 등 (지역 자활센터, 활동단체 연계 추진예정)
암사	플라워 앤 가든인피플 / 공간기획단	• 공동체 정원 준비 및 운영 • 앵커시설 운영 (공동육아 등)
신촌	청년패션 협동조합	• 청년거점 공간 운영 (지역 대학 연계 사업 연계)
상도4동	준비중	• 앵커시설 운영 • 골목 공원 및 건물관리, 마을청소(논의중) • 업사이클링디자인 및 시장 활성화 (논의중) • 어린이집 공동구매 협동조합 (논의중)
성수	준비중	• 마을카페, 공동육아 등 (주민제안 공모사업 팀연계)

Ⅲ		지 원 방 향

도시재생기업 구성 및 육성 지원

□ 도시재생기업 가이드라인 지역별 자치구, 현장센터 제공 (용역사 제작중)

□ 지역자원을 활용,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주체의 발굴을 위한 단계적 지원

□ 아이디어 발굴 ~ 사업 실행까지 단계적 과제 해결 위한 실행 지원

도시재생기업 구성 및 육성 지원 세부 구분

구 분	진행방법	지원내용
발굴지원	아이디어 공모	• 지역자원을 활용,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 주체 발굴 • 아이디어의 구체적 실행 계획 수립을 위한 분야별 맞춤형 교육, 멘토링 진행
운영지원	실행사업비 역량강화지원	• 발굴된 사업에 대한 실행 지원 • 지속 모니터링을 통해 분야별 맞춤형 교육, 컨설팅 진행 • 연차별 모니터링 / 평가 진행

Ⅳ		2017~18년도 지원계획

도시재생기업 아이디어 공모진행 (2017년 11월)

□ 공모 목적

-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역중심의 다양한 기업 콘텐츠 아이디어 발굴

□ 참가자격 : 제한없음(개인 및 단체)

□ 소요예산 : 18,580천원 (민간위탁금 활용)

□ 추진 절차

- 1차 아이디어 선발은 총 20개팀을 선정(입선작 20개팀 이내)

- 2차 아이디어 선발은 현장지원센터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우수 아이디어 10개를 선정하고  아이디어 발표회 추진

□ 기대효과

- 도시재생기업 콘텐츠 발굴 공모를 바탕으로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시범사업 운영 등 도시재생기업 육성 기반 마련

※ 세부사항 : 따로붙임 참조

도시재생기업 운영(실행) 지원 (2018년도)

□ 지원대상 : 1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3+5)

□ 지원내용

1)아이디어 또는 주체발굴 공모		2)시범사업 운영비 지원		3)조직구성된 단체 보조금지원		4)발표회
‘18. 1~3월		‘18. 4~6월		‘18. 7~10월		‘18.11~12월

1) 현장별 특성에 맞추어 주체발굴 또는 사업아이디어공모전 시행

→ 지원대상 및 사업 발굴

2) 공모전 수상단체 또는 지역별 발굴주체 대상 사업구체화 내용에 따라 시범사업 운영비 지원

3) 시범사업 후 협동조합 등 조직구성된 단체 보조금 지원

4) 지역별 활동주체 성과 및 진행내용 공유를 위한 발표회 추진

□ 지원규모 (500백만원, 도시재생기금 활용)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400백만원]

- 도시재생공모사업, 보조금지원 등 : 302,800천원

: 37,850천원 × 8개지역 = 302,800천원

- 전문가 컨설팅 비용 : 600천원 × 48회 = 28,800천원

- 선도 도시재생기업 운영비지원 등 : 68,400천원

[사무관리비 : 100백만원]

- 도시재생기업 발표회, 모니터링 등 : 100,000천원

□ 행정사항

- 주거재생과

: 예산지원 및 도시재생기업 가이드라인 제공

-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

: 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 보조금지출, 주체발굴,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지원(강사 및 컨설턴트 추천 등), 모니터링 등 업무지원

- 자치구

: 구 단위 협력체계 구축, 주체 발굴 및 진행과정에서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

- 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

: 참여 주체의 발굴, 진행과정의 모니터링, 지원사업에 대한 지역 주체 의견 수렴, 지역 협력체계 구축 지원

따로붙임 : 도시재생아이디어 공모사업 세부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