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13634
결재일자	2017.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활동지원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현주	양호경	강석	11/20 전효관

2017년 하반기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

2017.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한국장학재단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

학자금을 대출 받아 공부하는 서울지역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7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 2017.4.26. 조례개정안 상정 및 의결 (지원대상 확대)

☞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국내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017.5.18. 공포)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서울에 주소를 둔 국내대학 재학생∙졸업생(미취업 청년)

❍ 지원기간 : 대학 입학부터 졸업 후 2년 이내 (휴학6학기 포함)

❍ 지원이자 : 2009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17년 하반기 상환이자

- 일반 상환학자금(소득 7분위 이하)과 다자녀 가구(일반+든든) 대출자

: 발생이자 전액 지원

- 일반 상환학자금(소득 8분위)과 취업 후 상환학자금(소득 7분위 이하) 대출자

: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원(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이자상환 발생시점

▪ 일반 상환학자금                : 대출시점부터 이자상환 의무 발생

▪ 취업 후 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 : 원금, 이자 모두 일정소득 발생시까지 상환 유예

❍ 지원방법 : 신청지원에 의한 한국장학재단 대출 원리금 상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제출

❍ ’18년 상반기 예산 : ******* (’17년 하반기 이자지원 금액)

Ⅱ		추진계획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17. 12. 1.(금) ~ ’17. 12. 31.(일)

❍ 접 수 처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이자지원 대상자 확인 : ’18년 1월 ~ 2월

	<신청·접수 서류 확인 내용>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 및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자,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7분위 이하 및 소득 8분위 해당 여부 : 한국장학재단 확인 ○ 중복 지원 여부 : 한국장학재단 확인 ○ 서울 주소지 확인 : 신청서류 확인 ○ 다자녀가구 확인 : 신청서류 확인 ○ 대학 재학 및 졸업 여부 확인 : 소속 대학에 재학·졸업여부 조회 및 신청서류 확인 ○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여부 : 신청 서류 확인

▢ ’18년 제1회 심의위원회 개최 : ’18년 3월

- 일반 상환학자금(소득 8분위)과 취업 후 상환학자금(소득 7분위 이하) 대출자 이자지원 비율 심의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구체적 지원범위는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소득분위 산정 기준 (4인 기준, 2017 한국장학재단)

(단위 : 천 원)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월소득	1,340	3,127	4,020	4,914	5,807	6,924	8,041	9,828	-	-

※ 학자금 대출 금리 변동 –

(단위 : %)

학기	‘11년 상하반기	‘12년 상하반기	‘13년 상하반기	‘14년 상하반기	‘15년 상하반기	‘16년 상반기	‘16년하반기 ’17년상반기	‘17년 하반기
금리	4.9	3.9	2.9	2.9	2.9	2.7	2.5	2.25

▢ 이자지원 확정액 교부 및 원리금 상환(시 → 한국장학재단) : ’18년 4월

❍ 지원대상자에게 이자지원 결과 SMS 안내 발송

※ 중복지원금지 :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지원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지원

Ⅲ		홍보방안

❍ 한국장학재단 및 대학을 통한 홍보

- 이자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 협조 공문 발송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안내문 및 신청서

▸ 한국장학재단 및 대학 홈페이지 팝업창 개설, 안내문 게시판 게시,   대학 학보에 기사 등록, 블로그 등 홍보 협조 요청

❍ 언론매체, 서울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 보도자료 배부

- TBS 방송, 한국대학신문 기사 등록

- 자치구 반상회, 소식지 자료 배부

Ⅳ		행정사항

❍ 정보화기획담당관 :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인터넷 신청접수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 120 콜센터 상담 자료 제공 및 상담원 교육

❍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 홍보

Ⅴ		추진일정

❍ 이자지원 신청접수                                ‘17.12.

❍ 이자지원 대상자 확인                             ‘18.1.~2.

❍ 심의 위원회 개최                                 ‘18.3.

❍ 이자지원 실행                                    ‘18.4.

붙임  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안내문 1부.

2.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