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동차공회전제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승인요청

1. 관련근거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 제한)

나.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한장소 등) 및 제4조(제한시간)

다.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 제10조(과태료 부과등)

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2. 붙임의 운전자는 위 관련근거 “가” 및 “나”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단속되었기에, 관련근거 “다”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관련근거 “라”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항을 사전통지하고자 하니 승인바랍니다.

가. 사전통지 대상: 차량번호 57저9135 등 6건(붙임참조)

붙 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내역.  끝.

주무관	이종태		배출관리팀장	강흥수		기후대기과장	11/17 이승복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94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