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사범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2017-93]

1. 예방과-32393(2017.10.30.)호『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와 관련입니다.

2.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약칭:소방시설법)위반으로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발부된 당사자로부터 감경된 과태료가 자진납부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사후결정 하고자 합니다.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시설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② 당 사 자	성명(명칭)	****
	주 소	************************* ******************
③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지상3,4층 피난계단 장애물 적치
④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위반금액 : 50만원(감경 후 금액 40만원) 부과금액 : 50만원(감경 후 금액 40만원)
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소방시설법 제53조제1항제2호
⑥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2017년 10월 30일
⑦ 징 수 일 자		2017년 11월 14일
⑧ 의 견 제 출 기 한		2017년 11월 14일
⑨ 징 수 금 액		과태료 40만원( 금액)
⑩ 상 호		******

끝.

담당자	현우철		위험물안전팀장	한범희		예방과장	박철우		소방서장	11/16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36003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2052-0177	/	24590@seoul.go.kr	/	부분공개(6)